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또 다시 주지사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계류중인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리얼아이디 법안(SB60)'이 또 다시 주지사의 거부권을 받을 지 주목받고 있다.

길 세디요 가주 상원의원(LA.민주)이 6년 째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4월 상원 소위를 거쳐 1일 상원 전체 표결에서 23대 14로 통과됐다. 하원도 이번 주내로 표결작업을 갖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로 법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슈워제네거는 그동안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법안 제정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B60는 불체자들에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불체자 운전면허증이 신분도용 범죄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연방법에 따라 안전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의회에서 계속 추진돼 왔으나 주지사의 반대로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