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명 2주년 넘었는데···연내 통과는 '안갯속'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지 30일로 2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의회의 벽에 부딪혀 발효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이 이같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의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양국 정부의 굳은 의지 표명에도 현재 양국의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된 이후 양국 의회의 벽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측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올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호주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한.미 FTA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GM 크라이슬러 파산 등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한.미 FTA 논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부터는 재협상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그동안 한.미 FTA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미 의회는 건강보험개혁안 등 미국 내 경제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의회의 산적한 현안으로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던 미.파나마 FTA 비준안의 의회 상정마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