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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감자 석방' 비난···대법원 항소 제안할 것
Los Angeles
2009.08.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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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법위원회가 가주 내 교도소의 수감자 수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가주 검찰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은 5일 "현 수감자의 4분의 1을 석방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슈워제네거 주지사 등에 대법원 항소를 제안할 것"이라며 "재정난 해결을 도모하다 도리어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사법위원회는 최근 앞으로 2년간 가주 내 33개 성인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수를 15만명에서 11만명으로의 줄이는 방안을 4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현재 가주정부는 재정난으로 경찰 수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4만명 가량의 죄수를 석방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러한 섣부른 석방이 70%에 달하는 재범 비율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난 여론이 지연되고 있는 수감자 교화 프로그램과 조기 석방 심사안의 조속한 마련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LA시 범죄자 조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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