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어레스 코드(Duress code)를 아십니까?" LA시가 ATM(현금인출기) 이용자들의 강도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신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그렉 스미스 LA시의원은 현금 인출시 ATM 카드의 본인 비밀번호를 거꾸로 누를 경우 현금이 인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인근 경찰국에 신고가 되는 '듀어레스 코드' 시스템 설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7월24일 대낮에 LA한인타운에서 납치 됐다가 다운타운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릴리 버크(17)양 살해사건〈본지 7월30일자 A-3면>을 계기로 '듀어레스 코드'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02. 20:32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주교화국 예산삭감과 재소자 조기석방을 결정했지만 실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합의된 예산안은 교화국 예산을 12억달러로 감축하고 주 교도소의 재소자를 2년 동안 16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3만7000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삭감 예산안들과 다르게 가주 의원들은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폭력이나 성범죄자들을 조기 석방에서 제외하고 가주교화국을 통해 형을 마치지 않은 재소자들을 전자 위치 탐지기로 감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짐 나일슨 주 하원의원(공화ㆍ유버시티)은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계획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길거리는 범죄로 넘쳐날 것이다"라며 조기 석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LA카운티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도 "재소자를 풀어주고 전자 감시를 한다고 해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자 위치 탐색기를 통한 조기 석방자 감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가주교화국 매튜 케이트 국장은 "형을 다하기 전에 풀려난 재소자들은 여전히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있을 것이다"며 "전자 위치 탐지기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교도소에서 자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럴 스테인버그(민주ㆍ세크라멘토) 상원의장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과 사법부의 감독 아래 교도소 밖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조기 석방 계획이 재소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기 석방 재소자의 기준은 장물취득이나 단순절도 2500달러 미만의 금융사기 등 경범죄자에 한한다. 또 병을 앓고 있거나 60세 이상 노인 12개월 이하로 형이 남은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 대상자다. 이두형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09.08.17. 19:51
LA 인근 치노시의 주립교도소에서 8일 폭동이 발생해 2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성들을 수용하는 이 교도소에서 이날 오후 8시20분쯤 발생한 폭동으로 55명의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하그로브 교도소 대변인은 "교도관들이 최루가스를 사용해 진압에 나서 9일 오전 질서가 회복됐으며 이번 폭동으로 일부 건물이 불탔지만 다친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폭동 원인 조사를 위해 모든 재소자를 감방에 머물도록 하고 일체의 면회를 중단하는 조치(lockdown)의 무기한 실시에 나섰다. 이 교도소에선 지난 2006년에도 폭동이 발생한 바 있다.
2009.08.09. 20:02
연방 사법위원회가 가주 내 교도소의 수감자 수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가주 검찰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은 5일 "현 수감자의 4분의 1을 석방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슈워제네거 주지사 등에 대법원 항소를 제안할 것"이라며 "재정난 해결을 도모하다 도리어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사법위원회는 최근 앞으로 2년간 가주 내 33개 성인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수를 15만명에서 11만명으로의 줄이는 방안을 4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현재 가주정부는 재정난으로 경찰 수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4만명 가량의 죄수를 석방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러한 섣부른 석방이 70%에 달하는 재범 비율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난 여론이 지연되고 있는 수감자 교화 프로그램과 조기 석방 심사안의 조속한 마련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09.08.06. 20:48
대낮 LA한인타운에서 납치살해된 릴리 버크(17)양 피살사건〈본지 7월 30일 A-3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주정부의 조기 가석방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범죄피해자 가족모임은 4일 오전 버크 양이 납치된 7가와 윌셔 플레이스 인근 사우스웨스턴 법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위험하지 않은 재소자' 2만 7000명 조기 가석방 계획에 불만을 표시했다. 범죄 피해자 연합의 해리엇 살라노 회장은 "피해 가족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는 이같은 살인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릴리는 수감중 가석방 돼 마약치료 명령을 받은 용의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것을 주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라노 회장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주지사는 조기 가석방된 재소자들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치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매우 심각한 잠재적 범죄 위험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크양은 지난 달 24일 사우스웨스턴 법대에서 서류를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학교를 찾았다가 마약치료 기관에서 외출허가를 받고 거리를 활보하던 찰스 새뮤얼(50)에게 납치돼 피살됐다. 곽재민 기자
2009.08.04. 20:52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교정 시설 예산 축소와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을 추진하자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확정된 주정부 재정 지출 감축 방안 중 하나로 교정 시설 예산 12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재소자 수를 조기 석방 등을 통해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주요 치안 인력까지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소자가 대거 교정 시설을 벗어나게 될 경우 심각한 치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캘리포니아 지역 일간 새크라멘토비 등에 따르면 치안 전문가들과 범죄 희생자 단체들은 범죄 현장을 지켜 온 경찰관들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재소자들이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면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체 재소자 수 16만7700명 중 2만7300명 가량을 내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며 비폭력사범 등을 가석방하는 방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재소자를 국외 추방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2009.08.03. 20:45
지난 주말 LA다운타운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10대 백인소녀가 백주 대낮에 한인타운에서 납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LAPD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릴리 버크(17)양 살해 용의자로 찰스 새뮤얼(50)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크 양이 유괴된 것은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버크 양은 7가와 윌셔 플레이스 인근 사우스웨스턴 법대에서 서류를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학교를 찾았다. 심부름을 끝낸 버크 양은 7가 선상에 주차된 자신의 볼보차량으로 향하던 중 새뮤얼과 마주쳤고 자신의 차량과 함께 유괴됐다. 차량과 행인이 많은 대로에서 한낮에 저질러진 범행이었다. 더욱이 한인타운 동쪽인 이 지역은 학교 캠퍼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범죄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붙잡힌 버크 양은 사건 발생 15시간여만인 다음날 오전 6시15분쯤 버크양은 4가와 알라미다 스트리트 인근 버려진 자신의 차안에서 폭행당하고 흉기에 목이 베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경찰은 버크 양이 납치된 지역 인근의 감시카메라 장면을 분석하고 지문을 채취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수사결과 용의자는 이미 수감중이었다. 새뮤얼은 버크 양이 납치된 지 2시간 30여분만인 오후 5시35분쯤 '노숙자촌'으로 불리는 3가와 노스앤젤레스 스트리트 인근에서 마약소지로 체포됐던 것. 새뮤얼은 마약 중독자로 재활치료센터에서 나온 지 몇시간도 채 안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구현 기자
2009.07.29. 20:43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가주 정부가 일부 재소자들을 빨리 풀어주고 있다. 예산 부족과 교도소 과밀 문제로 고심해온 가주 교정당국이 잔여 형기가 60일 이하이거나 가석방 위반으로 수감중인 재소자 수십명을 조기에 석방했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그러나 살인과 유괴,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주의 카운티들은 그동안 주 당국을 대신해 일부 재소자들을 수용해왔으나 예산이 부족해 더는 수용할 수 없으며 빨리 주 교도소로 이감시키지 않으면 이들을 석방하겠다고 최근 주 당국에 통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주는 관내 교도소 수용인원이 약 17만명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그렇다고 재정 적자 상황에서 교정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LA카운티의 경우 2000명의 재소자를 대신 수용해왔다.
2009.07.09.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