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비밀계좌 고객 '첫' 유죄 판결···미국인 탈세 혐의로

가택연금·벌금형 선고

연방 정부의 해외계좌 신고 마감이 끝난 가운데 스위스은행 UBS에 거액의 계좌를 만들어 탈세한 혐의에 대해 첫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AP등 주요 언론은 미국 정부가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 탈세한 미국인 부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UBS의 전 고객 스티븐 마이클 루빈스타인(55)이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의 회계사 루빈스타인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1년 가택연금을 포함한 총 3년 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4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 정부와의 오랜 법정 투쟁 끝에 UBS가 4450개 비밀계좌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미 국세청에 넘기기로 합의한 후 루빈스타인은 조세 포탈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됐다.

6월에 탈세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루빈스타인은 최대 3년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대한 미 법무부 조사에 적극 협력한 덕에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었다. 요트 회사에서 일한 루빈스타인은 2001~2008년에 UBS 계좌를 통해 설립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회사에 자금을 숨겨둠으로써 30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를 인정한 또 다른 UBS 전 고객 제프리 체르닉도 800만달러 이상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로 30일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UBS 고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