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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에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교육 개혁안

Los Angeles

2010.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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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김/156가 초등학교 교장
지난주 두개의 중요한 교육 개혁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까지 받아 90일 안에 실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노조등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현재 교육 예산이 최악인 상태에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Race to the Top" Grant에 신청하려면 꼭 필요한 파격적인 노력으로 여겨진다.

7억이라는 큰 교육 예산을 캘리포니아에 가져올 수 있는 이 "Race to the Top" Grant는 오바마 정부가 공립 학교 개선을 위하여 생각해낸 것인데 각 주정부가 신청을 해서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주만 교육 자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경쟁도 심해서 각 주마다 어떻게 하면 연방 정부에게 그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듯싶다.

이번에 통과한 교육 개혁안중 첫째는 캘리포니아에서 성적이 나쁜 학교 1000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들이 그 학교 구역에 살아도 꼭 그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고 원하면 더 좋은 학교에 전학 시킬 수 있는 소위 개방 학교제 (Open Enrollment)이다. 심지어 다른 교육구로도 전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에도 로스앤젤레스 교육구에서는 이미 Open Enrollment가 허용되고 있지만 성적이 나쁜 학교에서 아이를 뺀다고 해도 원하는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입학을 시킬 수 없게 되어있다. 필자가 일하는 학교에도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로부터 전학 신청을 매년 많이 받지만 학년 마다 정해진 학급 수가 있고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신청하는 학생들을 다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교육구의 조치가 내려질지 궁금하다.

또 다른 개혁안은 학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재학 중 이거나 앞으로 입학할 학생의 부모중 반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학교 문을 닫거나 챠터 스쿨로 바꾸거나 교장을 해고할 수도 있는 법안이다. 학교가 개선되려면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무엇 보다 학부모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물론 원래 뜻은 맞는 것이지만 실행하는데 있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새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혹 만의 하나라도 그런 소수의 학부모들이 오히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을 악 이용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해본다. 사실 교장이나 행정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학교를 그르치고 있다면 당연히 해고 시켜야 하고 학교를 전환하던가 심지어 폐교까지 시킬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고쳐갈 방법을 연구하고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원래 뜻은 성적 나쁜 학교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들 특히 가난한 지역의 소수 민족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면 그나마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 학교들은 더 발전할 가망성이 없어진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혀 변화가 없고 악순환만 계속하는 학교들은 이런 혁신적인 개혁의 압력이 없이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요즘같이 교육 예산이 어려울 때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의 Race to the Top Grant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욱이 성적 나쁜 학교들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까지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공교육의 개혁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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