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까지 취업이민 비자문호는 2002년 8월1일로 묶여 있었다. 그뜻은 2002년 8월1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들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월1일에는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2003년 8월1일로 앞당겨지고, 6월에는 2005년 6월1일로 앞당겨지더니, 미 외무부는 6월13일에 7월부터는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 하여도 좋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외무부는 다시 7월2일에 취업이민 신청의 모든 문호가 닫혔다고 발표 하였고, 많은 이민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 협회의 소송 경고에 의해 7월17일 다시 정정 발표 하여, 현재는 취업이민의 모든 문호가 8월17일까지 열려있고, 8월17일 부터 9월30일까지는 다시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진다.
지난 한달 간의 혼선을 이해 하려면 먼저 미국은 일년에 취업이민 수를 140,000 개로 제한 한것을 이해 해야 한다. 일년에 취업이민 허가건이 140,000개를 넘을수 없으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많이 몰리는 3순위는 우선순위를 뒤로 돌리므로써 이민국은 일년에 140,000개의 취업이민 허가를 해 왔다.
특히 과거에는 노동청의 노동허가가 2-3년씩 걸리므로, 이민국에 이민신청이 갑자기 몰리는 예가 없었다. 하지만 2005년 3월부터는 PERM을 통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 됨으로써 일년에 140,000개 이상의 취업이민 신청이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 3개월간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2002년 8월에서 2005년 6월로 진전된 것은 혁기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이민국의 이민신청 과 영주권신청에 소모 되던 2-3년간의 심사 기간이 9월에서 1년으로 단축 되었기 때문인데, 그이유는 이민 신청자 와 고용주의 신혼조회, 세금납부 기록, 이민, 비이민 경력, 비자신청 과정 등이 모두 Computer로 연결 되어있어, 과거에는 서신으로만 조회가 가능 하던 사실들이 실시간으로 Computer조회가 가능하여 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취업이민 문호의 전망은 8월17일부터 9월30일 까지는 모든 취업이민 문호가 닺히겠지만, 미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부터는 취업이민 1순위 와 2순위는 다시 열릴 것으로 예측 하고 있고, 3순위도 다시 열리 던지, 약 1년간 후진하여 2006년 쯤으로 뒤돌아 가리 라고 관망 한다. 그러나, 내년 회계연도 중에 3순위도 다시 모두 열릴 것으로 예측 한다.
이민국의 취업이민 문호가 방황하는 이유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5-6년씩 걸리는 외국 노동자 취업이민에 대해 수 많은 비평을 해 왔고, 미이민국은 5-6년씩 소모되는 비 현실적인 취업이민 정책을 1-2년 내에 취업이민 심사를 끝낸 다는 목표하에 이민정책 수정 중에 빚은 시행 착오이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흔들리는 취업이민 문호에 당황 하지 말고, 5-6년씩 소모되던 취업이민수속이 앞으로는 1-2년 내에 끝날수있다는 이민국의 방침을 유의하여 영주권신청을 준비 햐여야 겠고, 특히 이제는 이민국의 이민 신청자 와 고용주의 조회가 철저하고 신속히 이루워 진다는 점을 고려 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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