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S. Hong 변호사
우리는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를 구제하기위한 DREAM ACT법안을 많이 들어왔다. 오늘은 DREAM ACT의 역사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한 자녀들을 구하고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DREAM ACT는 2001년에 처음 의회에서 심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까지 4번이나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 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007년 3월 6일에 DURBIN상원의 원이 다시 상원에 상정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하원에서는 BERMAN 하원의 원이 2007년 3월 1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 하였다.
DREAM ACT의 장래
많은 이민 관계자들은 올해에는 DREAM ACT가 의회를 통과해서 입법화될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있다. 그 이유는 이번 110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으로 DREAM ACT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의회자체에서도 재질이 뛰어난 젊은 학생들이 이민신분의 이유 만으로 미국에서 살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DREAM ACT는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공부한 12살에서 21살 사이의 학생으로 학생이 미국에 입국했을때 15세 미만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한 신청하는 학생은 전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하며, 좋은 성품의 소지자라야한다. 또한 DREAM ACT 가 입법화된 날 부터 지난 4년간 위의 조건으로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었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DREAM ACT는 크게 2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위의 조건에 맞는 학생들은 6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공부, 일, 운전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시 외국여행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은 6년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는 동안 2년 이상의 대학 공부를 마쳤거나, 2년 이상의 미국군대 복무를 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또한 DREAM ACT는 오직 합법적인 이민신분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대학 학비 혜택을 폐지하고,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대학 학비 혜택 대상을 정할수 있게 했다.
현제로써는 올 해안에 DREAM ACT 의 의회 통과가능성는이 상당히 높게 예측되는 상태이며, 불법 신분으로써 고생 하는 학생들은 운전면허등을 불법으로 획득하는 등의 범법을 절대 금하고, 학생 구제안이 나올때까지 학업에만 열중하여야 겠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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