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홍 변호사 이민 칼럼]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정책

James S. Hong 변호사

내년 1월이면 지난 8년간 이어져온 부시정권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당 정권이 시작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이민정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평소 보여준 우호적인 이민정책관을 바탕으로 그가 임기를 시작한 뒤 추진할 이민정책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지지해왔다. 이에 근거해1,2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줄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을 임기 첫 해 우선과제로 삼을 확률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여러 인터뷰를 통해 “1,2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그늘속에서 나오게 해야한다.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법을 지키게 하고, 합법 이민자들 뒤에서 시민권을 향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1,200만 서류미비자들의 공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인터뷰를 통해 “1,2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추방시킬수도 없고 추방시켜서도 안된다”며 서류미비자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3. 지금까지 논의돼온 이민법 개정안들을 보면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미국에 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서류미비자들의 본국 귀국에 반대하며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4.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드림법안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91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드림법안의 혜택을 줘 임시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5.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2007년 상원에서 ‘임시취업비자(H-1B) 쿼터 증원 법안’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1B의 쿼터할당량이 현재 연 6만5,000개에서 18만개로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민법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 첫 해 임시취업비자(H-1B) 쿼터 증원은 물론 이민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친이민자적인 태도는 매우 반길 일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어쩔 수 없이 서류미비자가 된 이민자들은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모두 하루 빨리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James S. Ho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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