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분 이해 부족"…존 유 교수 "의회에 책임 전가" 오바마 비난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범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논리를 제공한 존 유 UC버클리 교수(사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정자들이 대통령에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교수는 시사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는 대통령이 사회와 경제 정치 체계의 개혁을 이끌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은 정부의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바마의 이러한 인식은 외부의 도전들에 맞설 때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반면 국내문제에서는 비교적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유교수는 지적했다.

또 삼권 분립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의회의 "격렬한 소용돌이"에 맞서 국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대통령에 기대했던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바마가 의회와 과도하게 결탁했다고 비난했다.

유 교수는 "오바마는 민주당 의원들을 과도하게 지지하면서 그들의 모든 실수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며 "대통령의 운명을 의회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형편없는 정치"라고 혹평했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은 국가의 경제.사회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는 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에는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했다며 "오바마는 국내 문제와 관련 의회를 견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의회의 조력자로 대통령직을 뒤집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오바마가 "국가 안보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직의 헌법상 핵심 역할에 주저하거나 심지어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