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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분 이해 부족"…존 유 교수 "의회에 책임 전가" 오바마 비난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범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논리를 제공한 존 유 UC버클리 교수(사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정자들이 대통령에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 교수는 시사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는 대통령이 사회와 경제 정치 체계의 개혁을 이끌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은 정부의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바마의 이러한 인식은 외부의 도전들에 맞설 때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반면 국내문제에서는 비교적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유교수는 지적했다. 또 삼권 분립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의회의 "격렬한 소용돌이"에 맞서 국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대통령에 기대했던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바마가 의회와 과도하게 결탁했다고 비난했다. 유 교수는 "오바마는 민주당 의원들을 과도하게 지지하면서 그들의 모든 실수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며 "대통령의 운명을 의회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형편없는 정치"라고 혹평했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은 국가의 경제.사회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는 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에는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했다며 "오바마는 국내 문제와 관련 의회를 견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의회의 조력자로 대통령직을 뒤집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오바마가 "국가 안보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직의 헌법상 핵심 역할에 주저하거나 심지어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02.08. 20:20
'고문 메모' 존 유 교수 "부시, 평균 수준 리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가혹한 신문을 허용하도록 한 이른바 '고문 메모'를 작성했던 존 유 전 법무부 법률고문(사진)이 부시 전 대통령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균수준의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19일 공영 라디오 방송(NPR) 뉴스블로그 '더 투웨이'에 따르면 유 전 고문은 '올 싱스 컨시더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향후 빌 클린턴이나 아버지 부시와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들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정부 몸집을 너무 불려놨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UC버클리 법대교수로 재직중인 유 전 고문은 당시 대외 정책에 대해 "이라크 전쟁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타당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평가는 그가 부시 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하는 등 부시 집권당시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한국계 법학자인 유씨는 고문 메모의 실체가 알려지며 오랜 기간 구금됐던 테러 용의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소송을 당하는 등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신혜림 기자
2010.01.19. 19:28
WSJ도 존 유 교수 소송 반대···공직업무 개인 책임 지면 안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한 법적 논리를 제공한 한국계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사진)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에 이어 월스트리트저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자 사설에서 존 유 교수가 부시 정부 시절 법률조언을 한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미국 본토가 테러리스트에게 공격당할 경우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알-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신문에 제약을 가한 현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고문들도 기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계 법학자인 존 유 교수는 2001~03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근무할 당시 테러와의 전쟁 및 ‘가혹한 신문’ 등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 최근 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테러범 호세 파디야가 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0일자 사설에서 정부의 법률고문들이 재임 중의 업무로 인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9.06.25. 18:04
'존 유 교수,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진보단체 촉구
진보진영 단체 연대 '벨벳 레볼루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따른 고문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인 존 유(사진) UC버클리 교수 등 법조인 12명에 대한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 타임스(NYT)는 19일 "12명의 변호사들이 물고문인 '워터보딩'을 포함 가혹한 심문 기법을 승인함으로써 직업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가 이들의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소해 줄 것을 4개주와 워싱턴DC 변호사협회에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자격 박탈 청구 대상에는 유 교수 외에 존 애시크로프트 등 3명의 전직 법무장관도 포함됐다. 봉화식 기자
2009.05.19. 21:20
[OC] 고문 법률적 근거 제공한 존 유 교수 '가혹한 신문 불가피했다'
"고문이 가치가 있었냐고? 우린 지난 7년 여 동안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에게 물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고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존 유 UC버클리 법대 교수가 가혹한 신문기법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1월부터 채프먼대 방문교수로 재직중인 유 교수는 21일 채프먼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외국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미국인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부시 행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고문기법 사용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유 교수는 이어 9.11 테러 이후 또 다른 테러를 막기 위해선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권한을 이용 연방정부가 (테러 용의자로부터)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로 고문기법 사용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OC레지스터는 22일 유 교수가 채프먼 법대 캐서린 다머 로렌스 로젠탈 교수와 함께 벌인 토론회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청중의 야유로 유 교수의 발언이 세 차례 중단됐으며 다머 로젠탈 교수가 법조인의 시각에서 고문기법의 불법성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다머 로젠탈 교수는 물고문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공개된 CIA 메모에 따르면 스스로 9.11 테러를 기획했다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한 달 사이 183회 물고문을 당했다. 알카에다 조직원 아부 주바이다 역시 한 달 동안 83회 물고문을 통한 신문을 받았다. 다머 교수는 "266회나 사용해야 하는 기법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며 "우린 법조인이다. 우리의 역할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고문은 불법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유 교수를 공박했다. 유 교수의 이날 토론 참석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정권 시절 가혹한 신문기법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법조인들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유 교수는 법률자문국(OLC) 차관보를 지낸 제이 바이비 스티븐 브래드버리 변호사 등과 함께 주요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법률자문실 부차관보였던 유 교수는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의 국제통화에 대한 행정부 도청계획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22. 21:10
[뉴스 메이커] '테러 전쟁' 법률 토대 제공 존 유 채프먼대 교수
"조기 철군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 조지 부시가 저지른 이라크 전쟁의 망령은 아직까지 측근 법조인 주변을 맴돌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9일 "테러전쟁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 변호사로 각종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던 대표적 인물인 한국계 존 유 채프먼대 법대 교수(41)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UC 버클리에서 강의했던 유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미국역사를 전공한뒤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브레인으로 현재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의해 피소당한 상태며 일부 법대생들은 그의 행위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북가주 버클리 시의회는 3개월전 그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최근 이라크 전쟁 당시 비밀로 분류됐던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속의 유교수는 부시 재임 당시 미국에 암약중인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미국이 제네바 협약을 어기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모에 따르면 유 교수는 8년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2003년까지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전시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부시가 테러전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한데 이어 테러전쟁의 핵심 요소인 선제 공격권.포로 고문.비밀도청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공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문서 작성을 주도한 존 유 교수에 대한 사법조사를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기각할 것을 담당 연방판사에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컬럼비아대 대니얼 리치맨 교수는 "법률 논리가 자신들의 학문적 주장과 달리 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경됐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유교수는 행정부에 입성하기 전부터 대통령 권한 강화를 지지했던 인물이라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견해를 밝혔다. 한편 유 교수는 지난주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CIA가 테러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문서 공개를 통해 법조인들을 처벌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반박했다. <본지 3월5일자 A-13면 보도> 현재 버클리대를 떠난 유교수는 지난 1월부터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의 채프먼대 방문교수로 재직중이다. 4일 OC레지스터와 인터뷰를 가진 유교수는 "공무원보다 교수생활에 만족한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고백한뒤 "존 이스트맨 학장의 권유로 남가주로 오게 됐으며 최근 '대통령의 파워'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계 아내와 가든그로브.웨스트민스터에 자주 들리다는 그는 또 "북가주에 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남가주 생활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email protected]
2009.03.09. 19:31
[OC] 법무부 떠난 존 유 채프먼 법대교수 '공무원보다 교수생활에 만족'
최근 풀러턴 채프먼대 법대 교수로 부임한 존 유(41.사진) 전 법무부 법률자문 변호사가 4일 'OC레지스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심경을 고백했다. 인터뷰에서 유 교수는 UC버클리에 재임 중 이 대학 존 이스트맨 학장의 권유로 남가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의 파워'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무원이 아닌 평범한 교수로 지내는 것에 만족한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한 베트남계인 아내와 가든그로브와 웨스트민스터에 자주 들르고 있다며 "북가주에 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남가주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CIA가 테러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역사를 전공했으며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2001~2003년까지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전시 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했으며 대테러전쟁 핵심이론인 선제 공격권과 포로 고문.비밀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신승우 기자
2009.03.0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