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버보안 법안, 개인정보 논란 휩싸여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법안(Bill C-8)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판단한 개인의 인터넷 계정이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필립 뒤프레인 캐나다 개인정보위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수당 의원 마이클 배럿은 이 법안이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함과 동시에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하며, “개인정보와 민주주의 모두에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배럿 의원은 의회가 사생활 영향 검토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주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뒤프레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뒤프레인은 법안에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 균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전 의회에서 논의된 유사 법안 Bill C-26과 비슷한 내용이며, 당시에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시민의 온라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안 논란은 캐나다에서 개인의 온라인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사이버보안 #법안 #인터넷 #개인정보

2025.10.10. 23:11

연방정부 ‘Buy Canadian’ 정책 본격 시행

  캐나다 연방정부가 ‘Buy Canadian(바이 캐내디언)’ 정책을 내년 봄까지 전면 시행한다.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으로, 오는 11월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핵심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방정부, 370억 달러 조달 시장에 자국산 의무화 연방정부는 매년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번 정책은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계약에서 캐나다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위,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뿐 아니라 공기업과 연방 기관의 계약, 보조금·대출 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정부가 캐나다 기업의 든든한 주 거래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말뿐이 아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충격 대응과 산업 회복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캐나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8월 철강, 알루미늄, 목재, 차량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계를 위해 50억 달러 지원기금과 함께 ‘바이 캐내디언’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캐나다철강협회는 “국내 철강 생산이 기존 수입 철강 물량의 8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며 정책을 환영했다. 반면 일부 업계는 공급망 혼란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 캐나다 재생에너지협회는 “국산 부품의 강제는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의 풍력·태양광 설비는 여전히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외국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부 협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계약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 전문가 마크 워너는 “캐나다가 자국산 우선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에 항의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자유무역 체제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uy Canadian(바이 캐내디언)’ 정책은 보호무역 강화와 자유무역 원칙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FTA #국내산 #자국산 #캐나다산 #미국

2025.10.10.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