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Buy Canadian’ 정책 본격 시행

자국 내 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사이의 시험대

[언스플래쉬 @Hermes Rivera]

 
캐나다 연방정부가 ‘Buy Canadian(바이 캐내디언)’ 정책을 내년 봄까지 전면 시행한다.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으로, 오는 11월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에 핵심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방정부, 370억 달러 조달 시장에 자국산 의무화
연방정부는 매년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번 정책은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계약에서 캐나다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위,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뿐 아니라 공기업과 연방 기관의 계약, 보조금·대출 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정부가 캐나다 기업의 든든한 주 거래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말뿐이 아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충격 대응과 산업 회복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캐나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8월 철강, 알루미늄, 목재, 차량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계를 위해 50억 달러 지원기금과 함께 ‘바이 캐내디언’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캐나다철강협회는 “국내 철강 생산이 기존 수입 철강 물량의 8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며 정책을 환영했다. 반면 일부 업계는 공급망 혼란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우려
캐나다 재생에너지협회는 “국산 부품의 강제는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의 풍력·태양광 설비는 여전히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외국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부 협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계약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 전문가 마크 워너는 “캐나다가 자국산 우선 정책을 펼치면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에 항의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자유무역 체제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uy Canadian(바이 캐내디언)’ 정책은 보호무역 강화와 자유무역 원칙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