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면 면허 박탈될수도"…남가주 한인음식업 연합회

"규정을 어기기는 쉽지만 그 책임은 큽니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KAFRA.회장 왕덕정) 주최로 10일 용궁에서 열린 '주류판매면허(ABC)와 조건부영업허가(CUP) 세미나'에 요식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관련 법규와 정보를 얻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류 판매가 늘어나고 주류통제국 단속이 심해지는 연말을 맞아 주류 취급 관련 법규와 CUP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한인 업소들이 영업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는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VICE) 스티븐 모어 서전트와 함정단속 전문 지미 유 형사 제네시스 컨설팅 알렉스 우 대표가 강사로 나와 각각 ABC 함정단속 CUP에 대해 설명했다. 지미 유 형사는 "미성년자나 만취객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되면 벌금 외에 1000달러의 법정비용과 최고 2800달러의 벌금 처리비용을 내야 하고 24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야 하는 등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반 기록은 3년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3번 이상 적발되면 주류판매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합법적인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며 신분증에 나와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과 외모 명시 유효날짜 등을 확인해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행한 신분증나 지식이 없는 국가의 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고객이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취객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물을 가져다 주거나 업소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알렉스 우 대표는 "ABC와 CUP의 차이를 정확히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CUP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UP는 ABC와 달리 갱신 여부나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재신청 수속기간이 길어져 CUP 만료 9개월 전에는 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10. 20:46

[주류 라이선스의 모든 것· 하· 끝] '술 한병 드시면 한병이 공짜' 광고는 불법

▷함정단속 리커 스토어 업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함정단속이다. 미국인이 한국사람 나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듯이 한국인도 미국인 나이 추측이 어렵다. 그래서 함정단속에 걸리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 주류 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은 로컬 법에 따르며 여기에도 원칙은 있다. -함정단속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사람(데코이)은 반드시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데코이는 21세미만처럼 보여야 한다. -데코이는 자신의 ID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데코이는 주류판매 업주가 ID제시를 요구할때 이에 응해야 한다. -데코이는 주류판매 업주가 나이를 물어볼때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데코이는 주류를 구입하고나서 반드시 대면상태로 셀러한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ABC 함정단속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업주가 데코이에 속든 속지 않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줘야 한다. ▷일반단속 ABC에 소속된 수사관은 언제 어느때라도 주류 판매업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리커 업소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중에 ABC 수사관이 갑자기 들어오면 항의하고 못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경범죄에 걸린다. -ABC수사관은 업소내부 이외에 업주의 장부도 조사할 수 있다. -ABC수사관은 경찰이나 세리프 그리고 ABC자체요원을 포함하고 있다. -ABC수사관은 주류 판매업소의 바와 바의 뒷편 가게 룸 사무실 문이 잠겨져 있거나 닫혀있는 캐비넷 부엌과 그외 모든 장소를 영장없이 조사할 수 있다. ▷영업규정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이나 리커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룰이 있다. 이를 어기면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ABC에서 제공하는 '배회금지' 사인판을 업소내 부착해야 한다. 리커 스토어의 경우 '업소내 술병을 오픈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있어야 한다. 리커 스토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실내서 술을 마시려면 술집으로 가야한다. 야간에는 업소 외부조명을 밝게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 업주가 관할하는 가게 주변의 드라이브 웨이등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은 청소 해야 한다. 리커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나서 120시간 이내에 가게 주변의 낙서를 제거해야 한다. 가게 창문면적의 33%이상을 주류 사인판으로 가려서는 안된다. ABC요청이 있을 경우 공중전화로 걸려오는 전화(incoming calls)를 차단해야 한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공중전화가 불법적인 주류 판매에 이용될까봐 단속요원이 차단요청을 할때가 있다. 리커 스토어는 실내에서 고객과 손님과의 행동이 외부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조명을 밝게해야 한다. 술집은 매상을 올리기위해 호스티스나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 손님한테 음주를 강요할 수 없다. 술집은 술 한병을 사면 다른 한병은 무료라는 광고와 2병을 1병값으로 할인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 이 항목은 한인타운내 술집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으로 ABC에서 알게되면 바로 단속대상이 된다. 술집에서 팝콘이나 간단한 스낵류를 술을 마시는 사람한테만 무료로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스낵류가 술을 마시지 않는 고객한테도 제공되어야 단속에 걸리는 않는다. 술판매를 위해 판촉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벌과금 주류단속법을 위반하게 되면 업주는 벌금을 내야 한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미성년자 술 판매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이 내려진다. 술집에서 36개월 이내에 두번이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업소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업주는 벌금 1000달러와 6~12개월까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1세미만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하다 적발되면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1세미만 주류 판매시 업주는 쇠방망이 구입자는 솜방망이를 맞는 셈이다. 단속에 걸리면 업주는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용중지(suspension)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럴때 업주는 서스펜션대신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ABC는 서스펜션 기간이 15일이내로 영업을 재개시켜도 공공안전에 해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평균매상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서스펜션을 해제시켜 준다. 미국에서 주류 라이선스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면허 소지자는 이 특권을 유지하기위해 철저하게 의무를 지켜야 한다. 박원득 기자

2009.11.20. 19:52

[주류 라이선스의 모든 것 <중>] 구입자가 범죄기록 있으면 양도 불가능

▷라이선스 양도 한인들중에서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주류 판매 라이선스는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AB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BC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통해 범법사실이 나타나게되면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 판매 업종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에스크로 오픈전에 자신한테 범죄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라이선스 양도기간은 55일~65일이 소요된다. 관련법상 30일이내에는 주류 면허 신규발급이나 양도를 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청인의 범죄기록 등 신상정보 조사를 위해 최소 30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양도를 신청중인 사람은 임시 면허를 통해 장사를 할 수 있다. 임시 주류판매 라이선스는 120일까지 한정되어 있으며 양도 받으려는 라이선스가 양도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전부터 살아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인의 의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몇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주류를 판매하려는 업소앞에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공지서를 부착해야 한다. 둘째. ABC 관계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심사및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류 라이선스 신청 내용을 신문에 공개하거나 업소 반경 500피트 이내 거주민들에게 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 도시계획 사무실에서 해당 업소가 주류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 일시 반납 주류 판매업소가 건물 리모델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15일이상 영업을 중단해야될 경우 라이선스를 ABC에 반납해야 한다. 이 반납은 주류면허의 취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시 반납이다. 건물의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라이선스 소지자는 ABC에 면허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영업개시 10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건물 신축시 면허 신청 ABC에서는 주류를 팔 수 있는 신축 업소에 대한 허가를 공사기간중에 내 줄 수 있다. 또한 신축중인 업소주인이 기존 라이선스를 넘겨받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라이선스의 양도는 반드시 면허를 양도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건물 신축중 주류 면허는 공사기간중에 허가를 받아도 술 판매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가능하다. 리커 라이선스는 거리 규정이 있다. 술 판매업소가 학교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600피트 거리내 있으면 신규 면허가 나오지 않는다. ▷라이선스 갱신 주류 면허는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는 ABC로부터 갱신 통보를 받는 것에 상관없이 갱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업주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술을 판매할 수 있으나 60일이내에 갱신시 수수료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하게되면 주류면허는 취소되며 그 후 30일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려면 수수료의 100%를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면허 갱신은 1년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수료는 라이선스 타입에 따라 다르며 한인들과 관계있는 주류업종은 대략 220~800달러선이다. ▷도매상과의 관계 주류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면 거래처와의 관계도 조심스럽다. 리커 업주는 자신의 영업공간을 주류 도매상의 사인판을 위해 렌트 줄 수 없다. 또 업소 창문에 도매업소의 제품을 홍보하기위해 페인팅도 할 수 없다. 주류 소매상이 도매상한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게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주류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는 법인으로된 술집 지분을 소량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술집 지분을 이용해 영업에 참여할 수 는 없다. 주류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는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술 배달을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일요일은 배달 할 수 없다. ▷술 광고 술을 공급해주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는 술 홍보 사인을 소매업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인판은 업소내에 설치해야 하며 제조사 이름과 상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사인판 면적은 630스퀘어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리커 스토어는 창문이나 도어 면적의 33%를 초과하는 주류 홍보사인을 부착할 수 없다. 술을 홍보하는 사인판에는 화려하거나 공격적이고 추악하고 요란한 문구를 넣으면 안된다. 단지 이러한 종류의 술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박원득 기자

2009.11.15. 15:29

[주류 라이선스의 모든 것 <상>] 술 종류 · 판매 장소따라 81가지로 분류

미국에서 술은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한국은 동네 식당이나 모든 구멍가게에서 술을 팔지만 미국은 주류판매 라이선스 없이는 한방울도 팔 수 없다. 술집이나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주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식당도 맥주나 소주, 와인을 팔려면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술 관련 업종의 오너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체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주류 라이선스에 대한 모든 것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주류 라이선스란 술을 팔 수 있는 면허다. 가주 주류통제국(California Departr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ABC)에서 술 라이선스 발급및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ABC는 소매상들이 주류 판매법을 준수하는지 조사하며 주류 판매에 대한 조항을 만들기도 한다. ▷주류 라이선스 종류 주류판매 면허(ABC라이선스)를 한 종류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많다. ABC가 정하는 주류 라이선스는 모두 81가지로 나뉜다. 라이선스 종류는 술을 판매하는 업자와 술의 종류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 따라 숫자로 구분된다. 예를들면 'ABC라이선스 20'은 리커스토어에서 비어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다. 'ABC라이선스 21'은 리커스토어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판매할 수 있다. 'ABC라이선스 50'은 클럽에서 모든 종류의 술을 팔 수 있는 면허다. 이런식으로 ABC라이선스는 술 종류와 장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한인들과 많이 관련된 소매업종의 주류 라이선스는 식당과 술집 리커 스토어로 나눌수 있다. 실내서 마실 수 있는 식당과 술집의 ABC 라이선스는 'On-Sale Beer and Wine'(ABC 41)과 'On-Sale General'(ABC 62)이 있다. 리커 스토어처럼 구입만하고 업소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것은 Off-Sale Beer and Wine(ABC 20)과 Off-Sale General(ABC 21)이다. 여기서 비어 앤드 와인은 와인과 맥아(보리)로 만든 술을 뜻하고 제너럴은 비어 와인을 포함 증류방식으로 제조되는 하드리커를 팔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주류 라이선스 신청및 비용 ABC라이선스를 신청자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새로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지역 ABC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는 ABC사무실 스탭진들과 상담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술 파는 장소에 따라 면허 타입도 달라진다. 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를 사용하게될 건물의 조닝 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거나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최소한 2년이상의 건물 리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기간은 조사기간을 포함해 55~65일정도를 잡아야 한다. 주류 라이선스 발급은 의무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간은 30일로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 개인 신상을 조사하게 된다. 비용은 신규 제너럴 라이선스가 12000달러이며 그 후 주류 라이선스 매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발급 규정 주류 라이선스 발급 원칙은 해당지역의 거주 인구다. 술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on-sale general)는 인구 2000명당 1개이며 리커나 마켓에서 팔 수 있는 라이선스(off-sale general)는 2500명당 1개꼴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규 라이선스이며 기존의 주류 판매면허는 사업체 구입시 소유권을 양도 받으면 된다. 인구비례상 주류 면허발급조건이 되어도 그 지역이 우범지대이거나 기존의 라이선스가 너무 많이 발급된 곳은 신규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신규 신청자 수에 비해 라이선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발급자를 결정하게 된다. 박원득 기자

2009.11.06.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