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년 재정적자 180억불 전망…6월 추산치보다 50억불 증가

캘리포니아주의 내년 재정적자가 1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추계보다 약 50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가주 의회입법분석국(LAO)은 19일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세수가 늘었음에도 헌법상 의무지출과 연방 보조금 삭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세수가 증가했지만, 헌법상 의무지출 규정 탓에 추가 세입의 상당 부분이 K-12와 커뮤니티칼리지, 주 비상예비금으로 자동 배분돼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대규모 복지 삭감도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BBB)’으로 인해 메디캘·캘프레시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비용은 내년에만 13억 달러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연방지원 축소분을 주정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담은 2029~30 회계연도에는 연간 50억 달러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가주의 재정적자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주 정부는 지난 3년간 내부 차입, 적립금 사용, 세액공제 중단 등 ‘임시방편’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LAO는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출 축소와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차입 같은 임시수단을 반복하면 경기 침체나 증시 하락 시 대응 여력이 사라진다”며 경고했다.   LAO는 중기 전망 역시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7~28년 이후에는 매년 350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내년 1월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재정적자 추산치 내년 재정적자 가주의 재정적자 헌법상 의무지출과

2025.11.20. 20:48

[사설] 가주 680억불 재정적자 대책 있나

가주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초당적 기관인 입법분석실은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1일~2025년 6월30일) 가주의 재정적자가 6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단일 회계연도로는 가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입법분석실은 2027-2028 회계연도까지 앞으로 4년간 가주의 재정적자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가주의 대규모 재정적자는 예상치 못한 일이다. 가주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다. 입법분석실에 따르면 올해 가주 정부 세수는 지난해보다 260억 달러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부동산 시장 침체, 창업과 고용 부진 등의 어려움을 맞았기 때문이다. 주요 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반해 주 정부는 오히려 각종 지출을 늘렸다.  연간 4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 등이 이런 예다.   주 정부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로 연장되면서 대규모 세수 감소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주 정부가 보유 중인 예금고가 370억 달러에 달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이미 긴급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집행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집권 2기를 맞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시험대에 올랐다. 재정의 균형 있는 운용은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예산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지출 항목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설 재정적자 대규모 재정적자 가주의 재정적자 재정적자 대책

2023.12.13.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