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년 재정적자 180억불 전망…6월 추산치보다 50억불 증가
연방정부 지원 삭감이 주원인
캘리포니아주의 내년 재정적자가 1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추계보다 약 50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가주 의회입법분석국(LAO)은 19일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세수가 늘었음에도 헌법상 의무지출과 연방 보조금 삭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세수가 증가했지만, 헌법상 의무지출 규정 탓에 추가 세입의 상당 부분이 K-12와 커뮤니티칼리지, 주 비상예비금으로 자동 배분돼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대규모 복지 삭감도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BBB)’으로 인해 메디캘·캘프레시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비용은 내년에만 13억 달러 더 증가할 전망이다.
가주의 재정적자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주 정부는 지난 3년간 내부 차입, 적립금 사용, 세액공제 중단 등 ‘임시방편’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LAO는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출 축소와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차입 같은 임시수단을 반복하면 경기 침체나 증시 하락 시 대응 여력이 사라진다”며 경고했다.
LAO는 중기 전망 역시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7~28년 이후에는 매년 350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내년 1월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