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년 재정적자 180억불 전망…6월 추산치보다 50억불 증가

캘리포니아주의 내년 재정적자가 1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추계보다 약 50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가주 의회입법분석국(LAO)은 19일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세수가 늘었음에도 헌법상 의무지출과 연방 보조금 삭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세수가 증가했지만, 헌법상 의무지출 규정 탓에 추가 세입의 상당 부분이 K-12와 커뮤니티칼리지, 주 비상예비금으로 자동 배분돼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대규모 복지 삭감도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BBB)’으로 인해 메디캘·캘프레시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비용은 내년에만 13억 달러 더 증가할 전망이다.     연방지원 축소분을 주정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담은 2029~30 회계연도에는 연간 50억 달러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가주의 재정적자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주 정부는 지난 3년간 내부 차입, 적립금 사용, 세액공제 중단 등 ‘임시방편’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LAO는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출 축소와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차입 같은 임시수단을 반복하면 경기 침체나 증시 하락 시 대응 여력이 사라진다”며 경고했다.   LAO는 중기 전망 역시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7~28년 이후에는 매년 350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내년 1월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재정적자 추산치 내년 재정적자 가주의 재정적자 헌법상 의무지출과

2025.11.20. 20:48

가주 내년 680억불 적자 예상…뉴섬 "의료계 임금체계 수정"

가주 정부의 내년 재정적자가 680억 달러로 전망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다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계 임금 인상 체계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초당적 기관인 입법분석실은 가주가 2024~25 회계연도까지 68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에린 멜론 가주 대변인은 “올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지연으로 인해 주 정부는 실제 세수액이 아닌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2022년 세금 보고 마감이 11월까지 연장되면서 세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지난 7월에 예산안을 만들면서 재정 전망이 평소보다 늦게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뉴섬과 주의회 의원들은 올해 여름 주 정부 예산에서 3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했지만,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뉴섬 지사는 110억 달러의 기존 지출을 포함해 총 1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수십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주 재무국의 예산 평가에 따르면 의료계 최저 임금 인상안 ‘SB525’는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마지막 법안 중 하나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법안으로 알려졌다.   SB525는 대규모 의료시설 최저 임금을 2024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 2025년에는 시간당 24달러, 2026년에는 25달러 등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병원 내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인, 세탁소 직원과 선물 가게 등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뉴섬 지사가 해당 법안을 서명한 후 지난 11월 법 시행에 따른 2024~25년 소요 예산 추정치가 4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주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 회기 막바지에 병원 로비스트와 노조들과 논쟁을 거치며 상당한 수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지연됐고, 결국 막판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면밀한 재정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에는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 정부가 임금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지사는 지난주 절충안 마련을 시사하면서 “노조 대표들과 (법안) 서명 전 합의한 것의 일부”라며 “내년에 주 의원들에 의해 승인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몇 주안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이 알려지자 주지사가 인상된 최저 임금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갓인지, 아니면 인상을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하려는 계획인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 10일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체계 의료계 내년 재정적자 의료계 임금 재정 적자

2023.12.07.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