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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정부 주택보험<페어 플랜> 너마저…산불 피해 '늑장 보상' 고통
가주 정부가 지원하는 ‘페어 플랜(Fair Plan)’에 가입한 LA 산불 피해자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페어 플랜은 기존 상용 보험을 구입하기 힘든 경우 주택, 상업 건물, 지진 보험 등에서 기본적인 커버리지를 보장하는 주정부 주도의 보험 플랜이다. 지난해 LA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한 여성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의 보험이 이미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 측은 화재 직후 혼란 속에서 월 보험료 납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끝에 그는 ‘페어 플랜’으로부터 소유 주택이 화재 발생 당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결론을 받아냈고, 112만5000달러 보장액의 절반인 56만2500달러를 선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추적 번호 없이 보낸 수표가 우편에서 분실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 단체와 주택 소유자들은 ‘페어 플랜’의 보험금 지연, 서비스 부실, 연기 피해 보상 거부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본래 ‘페어 플랜’은 민간 보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절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후의 보험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을 이유로 대규모 계약 해지에 나서면서, 페어 플랜의 가입자는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손해배상 노출액은 세 배로 확대됐다. 2024년 9월 기준, LA 산불 피해 지역에서 약 5만 가구 이상이 페어 플랜에 의존하고 있다. 페어 플랜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기 및 독성물질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법률 대리인 딜런 셰이퍼는 “페어 플랜은 타 보험사보다 훨씬 엄격하게, 가시적인 변색이나 변형 등 ‘영구적 손상’만을 보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팰리세이즈에 거주하는 일부 피해자들은 납·비소·크롬·바륨 등 독성물질 오염 검사비 및 정화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가입자는 “연기 피해는 자가 청소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 선셋 메사 거주자인 밥 홀로한은 내부 연기 피해 복구 견적만 7만5000~11만5000달러에 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부 항목만을 보상해준다고 통보했다. 그는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답이 없다”며 “화재보다 보험이 더 힘들다”고 호소했다. 보상 한도도 문제다. 페어 플랜은 주택 재건, 생활비, 가재도구 보상을 포함해 최대 300만 달러까지만 보장한다. 하지만 팰리세이즈 등 고급 주택가의 피해자들은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화재로 주택을 잃은 주얼즈 판은 “이전 스테이트팜 보험이 1400만 달러까지 보장했지만, 페어 플랜에서는 가재도구 피해에 고작 15만3000달러만 받았다”며 “살던 집 근처의 고가 임대 주택 비용조차 감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그가 받은 99만7500달러 수표도 우편에서 분실돼, 재발급까지 9주 이상 걸렸다. 소비자 옹호 단체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 대표는 “‘최후의 보험’이 이제는 사실상 ‘대부분을 책임지는 보험’이 되어버렸다”며 “시스템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보험국은 최근 지침을 통해 “연기 피해에 대한 보험금 거부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재난에 이은 또다른 재난”이라고 페어 플랜을 꼬집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가주정부 주택보험 페어 플랜 보험사 측은 민간 보험사들
2025.04.02. 21:41
[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차압 절차
각주마다 주택차압에 대한 법령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Deed of Trust(신탁증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명의 법적효력인(Person)을 요구한다. 첫번째는Trustor(융자 수혜자), 그리고 Beneficiary(융자 제공자), 그리고 Trustee(제3자로서 주택차압의 권리를 갖는 자)로 구성된다. 등기에는 ‘power of sale’이란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Trustee는 주택 차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융자의 채무불이행(loan default)은 주택차압의 시초이며 융자제공자는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택차압을 시도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주택차압의 모든 절차는 법원의 의결청구(Non-Judicial) 없이 융자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모기지가 연체된 날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 사법처리로평균 7개월 정도면 차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Non-judicial(비 사법처리)인 경우에 주택소유자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법처리(Judicial)의 경우보다 비 사법처리는 법원의 심사과정이나 명령이 없이 주택차압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차압은 채무불이행 통보(Notice of default)를 받고 난 후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 이 통보는 카운티 사무실에 기록되므로 융자제공자의 수납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이 채무불이행 통보는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4주에서 12주 사이에 이루어진다. 대체로 차압 통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차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로부터의 도움이 아닌 HUD 승인 전문 상담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택차압 상담가는 차압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차압을 막기 위한 옵션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차압의 타임라인과 절차를 몰라서 페이먼트를 못 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집을 비워두고 나가서 거주하는 홈 오너들도 종종 보게 된다. 지금 가주 정부에서는 모기지 연체된 홈오너들에게 8만 달러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올여름이면 기금이 소진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은 서둘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고 모든 사람이똑같은 재정 상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압 예방 상담원들은 은행하고의 협상을 통해 각 개인에 맞는 옵션을 통해서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닥칠 재정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도움을 위해 협조기관에 도움 연락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가주정부 주택 주택차압 상담가 가주정부 주택 차압 예방
2024.03.12. 22:34
가주정부, LA시에 3억 달러 예산 지원
가주정부가 LA시정부에 3억 달러를 지원한다. 새크라멘토를 방문 중인 캐런 배스 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5명의 LA시의원은 27일 개빈 뉴섬(오른쪽) 주지사를 방문,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다. 지원금은 홈리스 구호, 폭풍 피해 복구, 코로나 관련 피해 보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A시장실 제공]가주정부 la시 가주정부 la시 예산 지원 방문 예산
2024.02.27. 22:18
가주정부, 첫 주택에 20%까지 보조금
첫 주택 매입 시 최대 20%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주 정부의 ‘드림포올(California 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영리 단체 ‘샬롬센터’는 “가주 정부로부터 27일부터 ‘드림포올’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700여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의 최대 20%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중앙일보와 함께 진행하는 제17회 주택융자 세미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는 유튜브 ‘미주중앙일보’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드림포올’ 드림포올을 통해 신청자는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를 가주 정부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자격은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이 정한 소득 한도 상한선 이하인 첫 주택 구매자다.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LA카운티 18만 달러 ▶오렌지카운티 23만5000달러 ▶리버사이드 17만3000달러 ▶샌버나디노 17만3000달러 ▶샌디에이고 21만1000달러 ▶벤투라 22만8000달러다. 유의할 점은 5년 동안 구매한 집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후에 집을 팔 수 있다. 매각 후에는 지원금과 양도 차익의 20%를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례로 다운페이먼트 10만 달러(20%) 대출을 받아 50만 달러 집을 구매했고 이후 5년이 지나 주택을 64만 달러에 팔았다면, 대출금 10만 달러와 양도 차익 14만 달러의 20%인 2만8000달러를 가주 정부에 지불하면 된다. ▶BofA 프로그램 지난해부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시행 중인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The Community Affordable Loan Solution)’은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 보험(PMI)도 없다. 크레딧 점수 역시 보지 않는다. 더욱이, 1만5000달러의 그랜트도 제공된다. 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가주에서는 LA카운티만 신청할 수 있다. ▶위시 그랜트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매칭 프로그램인 ‘위시그랜트’도 소개된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7250달러를 준비하면 가주 정부가 약 2만9000달러를 매칭해 준다. 자격은 거주 지역의 중위소득(AMI) 80%에 해당하는 첫 주택구매자다. 이외에도 LA시의 최대 14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 프로그램(LIPA)과 최대 11만 달러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중산층 프로그램(MIPA), LA카운티홈오너십프로그램(HOP)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된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한인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다”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상 소득자들도 각각의 재정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장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사전접수를 신청하면 생방송 진행 전 세미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QR코드 신청’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가주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주택융자 세미나 주택 구매자
2023.03.05. 19:24
가주 재난 지역 세금보고 또 연장…IRS·가주정부 10월 16일로
연방국세청(IRS)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세금보고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최근 겨울 폭풍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IRS 발표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IRS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과정은. “IRS는 지난 1월 겨울 폭풍이 가주 지역을 덮치자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8일에서 5월 15일로 1차 연장했다. 여기에 겨울 폭풍이 3월까지 계속되자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2일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가주 세금보고 마감일도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적용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designated area) 거주민과 기업이다. 가주는 LA·샌디에이고·벤투라·오렌지·리버사이드·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5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뉴섬 지사는 최근 겨울 폭풍 피해지역인 LA·컨·모노·네바다·시에라 등 13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해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 대상은 따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IRS에 별도의 연장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마감일 연장조치 관련 지연 벌금 등도 자동 유예한다고 밝혔다.” -세금환급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주민 대부분 세금보고 마감 연장 대상일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된 주민은 언제든지 세금보고 후 환급을 받으면 된다.” -세금보고 마감 연장 대상이 아닐 경우는. “IRS에 마감 연장 신청 양식 ‘Form 4868’(www.irs.gov/forms-pubs/about-form-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료 세금보고 방법은 없나. “IRS는 연 소득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apps.irs.gov/app/freeFile)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 스스로 양식에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RS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2022년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가주정부 세금보고 마감일 무료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조치
2023.03.02. 20:30
동성결혼 케이크 거부 빵집, 가주정부 상대 소송서 이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캘리포니아의 빵집 주인이 당국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가주 정부는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테이스트리스 베이커리’ 주인 캐시 밀러를 1959년에 제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에 밀러 측은 언론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수정 헌법 제1조가 차별금지법에 선행한다며 맞섰다. 밀러 측 로펌은 가톨릭 계열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1일 상고심에서 밀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수정 헌법 1조를 인정했음을 의미했다는 분석이다. 밀러는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에게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던 동성 커플은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물론 실망은 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동성결혼 가주정부 동성결혼 케이크 빵집 가주정부 빵집 주인
2022.10.25. 20:31
화물트럭 수송 중량 확대…가주정부 물류난 해소 위해
서부 항만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육상 화물 트럭의 수송 중량을 8만8000파운드까지 늘리기로 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대형트럭 1대당 중량 제한을 8만8000파운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 병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 기지인 LA와 롱비치 항만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유통업체들의 수입품이 늘면서 몇 달째 컨테이너선 입항과 화물 하역이 지연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여기다 컨테이너선이 두 항구에 화물을 내리더라도 내륙으로 짐을 실어나를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해 육상 수송마저 지체되고 있으며 이는 서부 항만 병목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트럭 수송 중량을 늘리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처가 LA항과 롱비치항에 들어오는 화물을 육상으로 빼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화물트럭 가주정부 화물트럭 수송 가주정부 물류난 수송 중량
2021.11.1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