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DUI 기준 BAC 0.05%로 강화 추진

일리노이 주에서 음주운전(DUI)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하원에 발의된 법안 HB 4333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0.08%를 0.0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 주는 미국에서 유타에 이어 두 번째로 엄격한 DUI 기준을 갖게 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일부 운전자는 술 한 두 잔만으로도 BAC 0.05%에 도달할 수 있다며 기준 강화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법안은 하원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공식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일리노이 주의 DUI 기준 강화가 교통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지, 또는 형평성과 단속 부담을 초래할 지에 대한 논쟁이 향후 청문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리노이 #음주운전기준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기준 일리노이 dui 기준 강화 강화 추진

2026.02.19. 13:20

뉴저지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 추진

뉴저지주에서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기프트 카드 판매 보안 강화가 추진된다.   13일 주 상원 공공안전 및 준비 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조직 처벌 강화 및 상습 절도범 형량 확대 및 소매점 직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S 3587)이 추진중이다. 팬데믹 이후 소매절도가 급증한 탓으로, 특히 지난해 10만2724건이 발생하는 등 2019년 9만1942건에 불과했던 것보다 증가세를 보인 것에 착안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3회 이상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한 가중 처벌 ▶소매 절도 범죄 조직 리더에 대한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 ▶상습 절도범에 대해 1년간 훔친 물품에 대한 합산 누적액 기반 기소 등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도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절도 행위로 간주하게 한다.   법안은 기프트카드 포장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늘리는 등 스캠을 방지하는 조치도 담았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인근 지역서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뉴저지주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법안을 주도한 알렉스 수위키(공화·12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겠지만 지속적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중요한 첫 발”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매절도범 뉴저지 뉴저지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 강화 추진

2024.11.1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