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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우자가 자녀보다 크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세 공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요 논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모두 공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제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인상이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징벌적 세율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고세율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해외이민, 조세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고세율 자체를 30%까지 내리거나 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자녀공제액 인상, 가업 승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할 내용은 상속세 부과 방식 변경이다. 현행 상속법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상속인별로 받게 된다. 즉,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부과받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며, 특히 상속인들이 많아질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과세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도록 하는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별로 인적공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은 곧 생전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만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사항까지 반영이 될 것이기에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 상속세 개정안 배우자 상속세 정부 개정안
2025.03.18. 23:35
[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22:19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임시 총회
뉴욕한인회가 오는 28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오후 3시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203-05 32nd Ave., Bayside, New York, 11361)에서 열리며, 지난번 이사회가 승인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18세 이상 한인이라면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총회에 참여 가능하다. 찬반에 부칠 주요 회칙 개정 내용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이사회 구성 ▶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 ‘이사회 재구성’에 대한 내용, ▶한인회 관계자들이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이익갈등조항’ 관련 내용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부자 고발 조항’ ▶기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 누구나 출마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총회 관련 문의는 전화(212-255-696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 개정 회칙 개정안 뉴욕한인회 회칙 임시 총회
2024.01.25. 21:29
가주 펠그랜트 수혜자 최대 17만명 늘어난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펠그랜트 학자금 수혜자가 내년 학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의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최대 61만 명이 추가로 학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펠그랜트 최대 금액을 받는 학생도 148만9000여 명이 늘어나 미전역에서 약 510만 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가 수혜 학생 수만 5만9005명, 펠그랜트 최대 금액 수혜자 수는 17만7362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0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펠그랜트를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FAFSA 양식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연방 교육부는 1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20~30개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랜트 금액 책정에 사용했던 학부모 소득 기준도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으로 변경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 FAFSA는 최대 18개 질문으로 축소돼 내달 말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개정 학자금 수혜자 학자금 지원 학부모 소득
2023.11.15. 21:18
DACA 개정안 발효 사실상 무산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연방법원 앤드류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개정 발효 개정안 발효 텍사스주 휴스턴연방법원 개정안 시행
2022.10.14. 21:11
뉴저지주 CTC 내용 일부 개정
뉴저지주가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프로그램 규정을 변경했다. 뉴저지 주하원은 3일 법안 입안 과정에서의 실수(error)로 2024년부터(2023년 납세액 기준) 공제 혜택을 받게돼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법안 내용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 주의회는 지난 6월 6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이 거의 1년 반 이상 기다려야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개정됨으로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들은 내년 1월 이후 세금보고를 할 때 올해 낸 세금에 대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가정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500달러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가정은 소득이 1000달러씩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연소득 8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액이 최소 300달러가 될 때까지 1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뉴저지주는 이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1년에 1억35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56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개정 세금공제 혜택 저소득층 납세자들 세금 공제액
2022.10.04. 21:25
국적법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뉴욕총영사관에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646-674-6086)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2022.09.28. 18:09
“프로포지션13 개정 신중히”…써니 박 부동산 토론회 참가
OC 4지구 수퍼바이저 본선에 진출한 써니 박 부에나파크 시장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가주 프로포지션13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LA다운타운 루프톱에서 열린 행사에 피오나 마 가주 재무장관, 마이크 팡 가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패널로 참가했다. 상속법, 부동산 세법 변호사 경험을 가진 박 시장은 “OC 중산층은 매년 거의 1만 달러의 재산세를 내며, 특히 연금 등으로 수입이 고정된 시니어에게 이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프로포지션13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말, 주민투표로 마련된 프로포지션13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1년에 재산세를 올릴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가에선 고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현 시세를 기본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프로포지션 개정 상속법 부동산 부동산 정책 la다운타운 루프톱
2022.09.08. 17:25
H-1B 비자 개정안 추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등 특정 학위 소지자와 고임금자 등에게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와 L-1 비자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매년 배정되는 H-1B 연간 쿼터를 STEM 관련 학위 소지자, 고급 학위 소지자,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 등에게 우선 할당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또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도 고학력 숙련자들에게 배정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미국 노동자들의 고급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더불어 절반 이상이 H-1B 또는 L-1비자 소지자인 직원 50인 이상 회사는 이들 비자 소지자를 추가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개정 추진 개정안 추진 소지자 고급 외국인 노동자
2022.03.04. 20:33
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추진
연방상하원의회가 선거인단집계법(Electoral Count Act, 이라 ECA)을 개정해 2020년과 같은 혼란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원에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원도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앵거스 킹 연방상원의원(무소속, 메인)은 “1887년 제정된 ECA는 이제 수명이 다했으며 지난 대선과 같은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단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은 주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표심을 반영해 선거인단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고, 모두 535명의 이들 선거인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형식상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각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모두 독식하며, 이들 선거인이 선거 이듬해 1월6일 다시 모여서 투표한다. 어느 후보든 전체 선거인의 과반수(270명)를 확보하면 승자가 결정된다. 그런데 ECA는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한다. 1876년 대선 이후, 여러 주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의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보내 혼란이 초래된 뒤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대선은 우편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에 시간이 더 걸렸으며 부정선거 주장 때문에 수십여개의 소송이 제기됐었다. 또한 우편 발송 대상자의 선정을 놓고 이미 여러 곳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개표 절차를 놓고도 줄 소송이 이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ECA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ECA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내가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투표결과를 무효화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 의회가 보낸 선거인단 명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었다.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자 이날 의회난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CA 개정법안은 부통령이 선거인단 확정 과정에서 단순한 의식 진행자 수준에 머물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주지사가 주의회가 실제 선거결과와 반하는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보내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허위 선거인단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가 대법원 판결 전에 ‘공화당 선거인’ 명부를 연방의회에 보내려 했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선거인단집계법 개정 선거인단 명단 선거인단 확정
2022.02.06. 10:20
[사설] 국적법 개정해도 완전 해결엔 부족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사설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02.0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