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 무리한 수사로 또 거액 배상금

시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35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경찰의 배상 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의회는 네 건의 경찰 배상건을 곧 심의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총 3520만달러인데 이 가운데 두 사례는 악명 높은 시카고 경찰 커맨더 존 벌지와 수사관 레이날도 게바라가 개입된 건이다.     첫번째 배상건은 살인자로 누명은 쓴 재키 윌슨에게 1270만달러가 책정됐다. 윌슨은 지난 1982년 두 명의 시카고 경찰을 총으로 쏴 살인한 혐의로 3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 윌슨은 벌지로부터 구타와 전기 고문을 받은 뒤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인정돼 지난 2020년 무죄로 석방됐다.     벌지는 1993년 시카고 경찰에서 해고될 때까지 20여년간 고문을 자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징역 5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8년 교도소에서 숨졌다.     현재까지 벌지 케이스로 인해 시카고 시청이 지불한 배상금액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1억3000만달러가 넘는다. 아직 세 건의 배상건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만큼 시카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수사관 구에바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1994년 틴에이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23년간 감옥에 수감된 로베트로 알모도바는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바가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시카고 시청은 알모도바에게 170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처럼 구에바가 증거를 조작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는 아직도 40건이 남았다. 현재까지 구에바로 인해 시카고 시청이 배상한 금액만 8000만달러가 넘는다. 구에바는 벌지와는 달리 어떤 죄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현재 텍사스 주에 거주하면서 시카고 경찰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시청은 2017년 경찰의 잘못된 무장 체포 작전으로 인해 5살과 9살난 아이들에게 총을 겨눴다는 혐의로 250만달러, 추격전을 하던 경찰 차량에 치여 복합 골절상을 입은 시민에게 300만달러를 각각 배상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배상금 퇴직 연금 시카고 경찰 거액 배상금

2025.07.11. 13:23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무료버전 광고 비용지불 유도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자에 총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인투이트는 가주 등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4일 합의에 따라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가 여러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은별 기자무료버전 비용지불 무료버전 광고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거액 배상금

2022.05.04. 20:31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는 전국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인투이트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배상금 터보 거액 배상금 무료 세금신고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2022.05.0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