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 무리한 수사로 또 거액 배상금

총 4건 3520만달러 추가 지급 심의

[로이터]

시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35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경찰의 배상 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의회는 네 건의 경찰 배상건을 곧 심의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총 3520만달러인데 이 가운데 두 사례는 악명 높은 시카고 경찰 커맨더 존 벌지와 수사관 레이날도 게바라가 개입된 건이다.  
 
첫번째 배상건은 살인자로 누명은 쓴 재키 윌슨에게 1270만달러가 책정됐다. 윌슨은 지난 1982년 두 명의 시카고 경찰을 총으로 쏴 살인한 혐의로 3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 윌슨은 벌지로부터 구타와 전기 고문을 받은 뒤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인정돼 지난 2020년 무죄로 석방됐다.  
 
벌지는 1993년 시카고 경찰에서 해고될 때까지 20여년간 고문을 자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징역 5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8년 교도소에서 숨졌다.  
 

현재까지 벌지 케이스로 인해 시카고 시청이 지불한 배상금액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1억3000만달러가 넘는다. 아직 세 건의 배상건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만큼 시카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수사관 구에바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1994년 틴에이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23년간 감옥에 수감된 로베트로 알모도바는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바가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시카고 시청은 알모도바에게 170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처럼 구에바가 증거를 조작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는 아직도 40건이 남았다. 현재까지 구에바로 인해 시카고 시청이 배상한 금액만 8000만달러가 넘는다. 구에바는 벌지와는 달리 어떤 죄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현재 텍사스 주에 거주하면서 시카고 경찰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시청은 2017년 경찰의 잘못된 무장 체포 작전으로 인해 5살과 9살난 아이들에게 총을 겨눴다는 혐의로 250만달러, 추격전을 하던 경찰 차량에 치여 복합 골절상을 입은 시민에게 300만달러를 각각 배상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