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 무리한 수사로 또 거액 배상금

시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35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경찰의 배상 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의회는 네 건의 경찰 배상건을 곧 심의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총 3520만달러인데 이 가운데 두 사례는 악명 높은 시카고 경찰 커맨더 존 벌지와 수사관 레이날도 게바라가 개입된 건이다.     첫번째 배상건은 살인자로 누명은 쓴 재키 윌슨에게 1270만달러가 책정됐다. 윌슨은 지난 1982년 두 명의 시카고 경찰을 총으로 쏴 살인한 혐의로 3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했다. 하지만 윌슨은 벌지로부터 구타와 전기 고문을 받은 뒤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인정돼 지난 2020년 무죄로 석방됐다.     벌지는 1993년 시카고 경찰에서 해고될 때까지 20여년간 고문을 자행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징역 5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8년 교도소에서 숨졌다.     현재까지 벌지 케이스로 인해 시카고 시청이 지불한 배상금액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1억3000만달러가 넘는다. 아직 세 건의 배상건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만큼 시카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수사관 구에바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1994년 틴에이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23년간 감옥에 수감된 로베트로 알모도바는 당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바가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시카고 시청은 알모도바에게 170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처럼 구에바가 증거를 조작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는 아직도 40건이 남았다. 현재까지 구에바로 인해 시카고 시청이 배상한 금액만 8000만달러가 넘는다. 구에바는 벌지와는 달리 어떤 죄로도 기소되지 않았고 현재 텍사스 주에 거주하면서 시카고 경찰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시청은 2017년 경찰의 잘못된 무장 체포 작전으로 인해 5살과 9살난 아이들에게 총을 겨눴다는 혐의로 250만달러, 추격전을 하던 경찰 차량에 치여 복합 골절상을 입은 시민에게 300만달러를 각각 배상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배상금 퇴직 연금 시카고 경찰 거액 배상금

2025.07.11. 13:23

가주민 절반 이상 '흑인 배상금 지급안' 반대

오랜기간 지속한 사회적 차별과 불공정한 정책 시행 같은 사회적 장벽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온 흑인 주민에 대해 최대 12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제공하자는 가주 정부 자문위원회 추천에 대해 가주 주민의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팀과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2%는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13.4%는 어느 정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절반이 넘는 50.6%의 응답자가 흑인 배상금 지급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력히 찬성하거나 어느 정도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은 모두 합해서 27.1%에 그쳤다.   흑인 유권자는 대다수인 70%가 배상금 지급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인 경우 81.1%가 배상금 지급안을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나이 든 유권자일수록 배상급 지급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34세 사이 청장년층에서는 찬성 비율(46.7%)이 반대 비율(28%)보다 훨씬 높았다.   이외에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가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제가 꼽혔다. 24.6%의 응답자가 최우선 고민 과제로 경제를 선택했고 홈리스(17.4%), 주택 구매력(16.1%)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5%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다른 주요 이슈로는 범죄(10.5%), 이민(6.7%),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5.4%) 등이 있었다. 김병일 기자가주민 배상금 배상금 지급안 가주민 절반 반대 비율

2023.06.13. 14:05

[그냥 궁금] '흑인 배상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조사  관련기사 "흑인 한명당 16억원?"…캘리포니아 인종차별 배상금 만지작그냥 궁금 배상금 생각 설문 조사

2023.05.11. 16:42

터보택스 이용자 최대 85불 배상금

무료 세금보고 대상자 중 터보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프리파일’을 쓸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온갖 수법을 동원해 비용내야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게 한 터보택스 모기업 인투이트가 이번 주부터 1인당 최소 29달러에서 최대 8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이용 대상임에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신고를 마친 사용자들이다.     업체는 2016~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당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금 보고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결국 유료로 전환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총 1억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주 등 50개 주 검찰총장과 합의한 바 있다.   인투이트는 지급 대상인 소비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배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1년마다 약 3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성명에서 사건 관련 배상금은 이번 주부터 체크 형태로 발송되며 이달 안에 모두 배송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이용자 배상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이용자 최대

2023.05.07. 18:00

터보 택스 이용자 평균 30달러 배상금 수령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Turbo Tax)를 이용, 세금보고를 한 이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터보 택스의 제조사인 인투이트(Intuit)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상대로 온갖 수법을 통해 비용을 부과하도록 만들어 피소된 후 작년 5월 총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2018년 터보 택스를 이용, 세금보고를 한 440만명에게 배상금이 전달될 예정인데 일리노이 주민은 14만3000여명으로 총 438만 달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배상금은 오는 8일 이후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터보 택스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 30달러 정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국세청(IRS)은 저소득층에게 터보택스로 무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터보택스는 막상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는 도중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 버전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서 찾기 힘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Kevin Rho 기자이용자 배상금 배상금 수령 소프트웨어 터보 이용자 평균

2023.05.05. 14:25

[영상] 흑인 노예 후손 1인당 500만달러 배상금 지급?

 영상 배상금 노예 배상금 지급 노예 후손

2023.03.20. 16:04

IL 터보 택스 사용자 배상금 받는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택스(Turbo Tax)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터보 택스를 소유한 인튜이트(Intuit)사는 최근 전국 50개 주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모두 440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1억4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개인당 일년에 30달러 수준이다.     터보 택스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무료 광고 때문이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터보택스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고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고지하며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에 합의했다.   온라인을 이용해 세금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터보 택스는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배상금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을 해당 연도에 터보 택스 프리 에디션을 이용했을 경우 일년당 30달러씩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터보 택스사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고 수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터보 택스는 지난해 7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무료 이 파일링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사용자 배상금 배상금 지급 무료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

2022.05.05. 16:11

터보택스, 거액 배상금 낸다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 Tax) 제조사 인투이트(Intuit)가 수백만명의 저소득 미국인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저소득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꼼수를 부려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 수익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4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발표한 데 따르면, 인투이트는 2016년부터 2018년 과세연도까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비자 약 440만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터보택스의 ‘무료, 무료, 무료’ 광고 캠페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투이트는 전국 50개주 검찰총장과 이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인투이트가 갖가지 방법으로 저소득 납세자들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에서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정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항목을 입력하다 보면 유료 버전으로 전환해야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인투이트는 2018년 과세연도엔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버전 소프트웨어 페이지를 숨겨두기도 했다.     인투이트의 배상 조치로 소비자들은 서비스당 약 30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신고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투이트 측에서 우편 등을 통해 연락할 계획이다.     다만 인투이트는 의도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숨기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투이트 측은 “지난 8년간 인투이트의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세금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관련 프로그램은 국세청(IRS)의 감독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인투이트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합의에 따라 배상금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배상금 터보 거액 배상금 무료 세금신고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2022.05.04. 17:36

두들레야 밀수출 한인 배상금·2년형 선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희귀종 다육식물을 밀수출한 한인 김병수(46)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은 두들레야(dudleya) 불법 채취 및 밀수출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김씨에게 2년형을 선고했으며, 3985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멸종 위기종으로 가주 정부에서 보호중인 두들레야를 야생 상태에서 채취해 한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김씨가 남가주 비스타 지역에서 묘목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취득한 허가증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수출한 두들레야는 총 5731 포기로, 시가는 60만 달러어치에 이른다.   한편, 김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김봉준(46)씨는 4개월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2019년 10월 출소했으며, 멕시코로 도주한 백영인(47)씨는 현재 수배 중이다.         장수아 기자밀수출 배상금 밀수출 한인 밀수출 혐의 한인 김병수

2022.01.20.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