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거절 사유 공개 확대

  캐나다 이민부(IRCC)는 일부 비자 및 체류 연장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서에 심사관의 심사 노트(decision note)를 함께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노트는 최종 결정을 내린 심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거절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번 변화는 전자여행허가(ETA) 및 임시거주 허가(TRP)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신청 유형에 우선 적용된다: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TRV)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학생 비자(Study Permit) 취업 비자(Work Permit)   IRCC는 향후 더 많은 신청 유형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IRCC의 새로운 포털 버전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 사유 일부는 비공개 가능 IRCC는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결정 노트를 함께 포함시킬 것”이라며, “다만 보안, 개인정보, 기타 사유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청구 폭증이 배경 이번 조치는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2~2023년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전체 정보공개 요청의 78%가 이민부(IRCC)로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중 8%는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나머지는 타 부처로 향했다.   보고서는 “IRCC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시스템(ATIP)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민 관련 정보는 공식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직접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RCC와 CBSA에 접수된 정보공개 요청은 2017년 71,700건에서 2023년 203,47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90일, 미처리된 요청만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정보 접근성 개선 기대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그간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거절 캐나다 이민부 정보공개 청구 거절 결정

2025.08.10. 6:00

UGA 불독, 백악관 초청 거절

일부 공화 의원들, 거절 결정에 박수     지난해 칼리지 풋볼 내셔널 챔피언십에 오른 조지아대(UGA) 풋볼팀이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대학 측이 밝혔다.   UGA 불독 팀은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는 6월 12일 대학운동선수의 날 행사에 2022~2023 시즌 NCAA 타이틀 보유팀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으나 다른 일정과 맞지 않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측은 “백악관으로부터 지난 3일 초청장을 받았다”고 확인한 뒤 “초청받은 날은 청소년 캠프와 신입생 유치 등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지아 팬들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너무 촉박하게 초청했다며 백악관을 비판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 주의회 지도부는 이미 지난 1월에 백악관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과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뒤늦게 통보했다며 백악관 측을 비판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 초청을 거절한 풋볼팀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커비 스마트 불독팀 감독은 "초대를 거절한 것은 청소년 캠프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일정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이라며 “결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감독은 이어 “600~700명의 아이들이 풋볼 캠프에 오는 데 백악관에 간다며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측은 6월 행사에 어떤 팀이 참석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백악관 불독 백악관 초청 불독 백악관 거절 결정

2023.05.1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