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여야 법안 부결, 보조금 만료 수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계좌 개설시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부결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2025.12.11. 21:39

내년 콜로라도 개인 건강보험료 ‘2배 급등’

    내년부터 콜로라도주 개인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료가 2배로 오를 전망이라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보험국(Colorado Division of Insurance)은 27일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보험료 인상액이 1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가구들은 ‘이중 부담’을 맞게 된다. 우선 고령화와 고가 치료, 비싼 약품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본 보험료(명목가)가 오르며,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세금공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보험료 비중도 커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세액공제)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률을 낮췄다. 예를 들어 연 3만 5,000 달러를 버는 개인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의 3%인 연 1,033 달러를 보험료로 냈지만, 내년부터는 7.5%인 약 2,615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KFF)’는 분석했다. 연방 빈곤선의 4배를 초과하는 가구(4인 가구 기준 약 12만 8,000달러)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덴버 지역의 4인 가구가 중간 등급(Silver Plan)의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 보험료가 1만 4,000 달러나 오르며 농촌 지역은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보험국은 “전체 33만 5,000명 중 약 7만 5,000명이 보험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시 막대한 의료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험료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연방 세액공제(보조금) 종료에 있다.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 협상에 보조금 연장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예산안 합의 이후에야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콜로라도주 보험국에 따르면, 만약 연방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승인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약 16%에 그치며 저소득층은 보험료 인상 부담도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한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공개 가입 기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지난 8월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보험사들로부터 새로운 요율안을 제출받았다. 연방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는 보조금 연장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380만 명 늘겠지만,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FF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는 114%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기관들은 9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 제공 보험료 역시 매년 오르는 추세로, 2025년에는 전년대비 약 6% 상승했다. 콜로라도는 보험료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입해 가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 재보험(Reinsurance) 프로그램에도 최대 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고비용 환자 치료에 쓰는 일부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보험사가 청구액 일부를 덜 떠안게 되면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줄면 연방정부가 절약한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 보충이 불가피하다. 주보험국의 마이클 콘웨이 커미셔너는 “주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시장의 급등은 장기적으로 병원과 직장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험 가입자가 줄면 병원의 무상진료 부담이 커지고 그 비용이 다시 민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사태의 충격에서 안전한 의료 부문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은혜 기자건강보험료 콜로라도 건강보험료 보조금 콜로라도주 개인건강보험 콜로라도주 보험국

2025.11.0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