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무보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을 거부하면서 약 14만 명의 뉴욕 주민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보조금 만료로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약 38%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개인 기준 연간 약 1400달러, 부부 기준 약 3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의 경우 부부 기준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11달러(38%) 오를 전망이며 ▶롱아일랜드는 219달러(32%) ▶미드-허드슨 206달러(31%) ▶웨스턴뉴욕 267달러(38%) 등의 인상이 예상된다.
보험료 급등 현상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이후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4인 가족의 경우 월 보험료가 1300달러에서 4000달러로 급등했으며, 오리건주의 한 부부는 보험료가 연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해 결국 한 명만 보험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일부 가입자들은 아예 무보험 상태를 선택하거나,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저보장 보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50만 명 중 6만여 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약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물가 부담과 맞물리면서 다가올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