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 후 건강보험료 38% 인상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무보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을 거부하면서 약 14만 명의 뉴욕 주민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보조금 만료로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약 38%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개인 기준 연간 약 1400달러, 부부 기준 약 3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의 경우 부부 기준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11달러(38%) 오를 전망이며 ▶롱아일랜드는 219달러(32%) ▶미드-허드슨 206달러(31%) ▶웨스턴뉴욕 267달러(38%) 등의 인상이 예상된다.     보험료 급등 현상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이후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4인 가족의 경우 월 보험료가 1300달러에서 4000달러로 급등했으며, 오리건주의 한 부부는 보험료가 연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해 결국 한 명만 보험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일부 가입자들은 아예 무보험 상태를 선택하거나,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저보장 보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50만 명 중 6만여 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약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물가 부담과 맞물리면서 다가올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급등 건강보험료 보조금 뉴욕주 케어

2026.01.04. 18:23

오바마케어 축소에 주정부, 대책이 없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가주가 무보험자 증가 사태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의 가주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원금도 매년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보험자를 위한 카운티별 보건복지 재정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LA타임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BBB)’ 시행과 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로 가주 당국이 무보험자 급증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가주 ACA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명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지 12월 19일자 A-3면〉 가주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신문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무보험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마땅한 보건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2026~27회계연도 재정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가주는 매년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캘 예산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주 메디캘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보건복지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무보험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3년 ACA가 시행되면서 LA를 비롯한 각 카운티의 자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대부분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CLA 보건경제연구 프로그램 디렉터 나데레 푸라트는 “건강보험을 잃게 될 사람은 매우 많지만, 그들을 돌보던 기존 시스템은 이미 사라졌거나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운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무보험자 의료 지원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주예산정책센터의 스콧 그레이브스는 “지방정부는 추가 재정을 마련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결국 주정부가 무보험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 플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오를 가능성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재 기자오바마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 카운티별 재정 무보험자 증가

2025.12.23. 21:48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중단에 불안한 중산층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제공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면서 오바마케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WP는 와이오밍주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턴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만3000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선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에 1에 달한다. 뉴턴은 “우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부담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 중 비싼 보험료를 내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나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보험료 인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 비용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바마케어에 들어온 민간 보험사들이 겨우 한 곳만 남아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카운티도 급증하는 추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 올해 72곳에서 내년 146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도 성향 공화 하원의원 4명은 추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내년도 보험료

2025.12.22. 20:07

오바마케어 종료 앞두고 자선단체에 의료비 지원 요청 폭증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들이 올해 지원 요청이 급증했다며 의료비 부채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중단되면 의료 부채의 폭발적 증가와 중증 질환 생존율 하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의료비 지원 자선단체 중 하나인 헬스웰재단은 올해 지급한 의료비 지원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보다 23% 늘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예상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신설한 기금은 신청이 몰려 이틀 만에 접수를 중단했다.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의 마이클 사피엔자 대표는 대장내시경과 진단 검사, 암 치료비 지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의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6% 늘었다. 또 다른 단체인 캔서케어는 10% 증가했다.     헬스웰재단의 마이클 하이멀 대표는 내년에도 지원 요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 시기에 기부자들이 지금까지 수준만큼 기부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하이멀 대표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기부자들도 필수 지출과 기부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의료비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는 고가 약품 15개의 가격을 2027년부터 인하해 메디케어에 가입한 고령층의 약값 지출을 6억8500만 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 5개 제약사는 관세 유예를 대가로 약값 인하에 합의했다.     현재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가입한 이들은 증가했다. 동시에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며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늘고 있다. 폴리티코가 퍼블릭 퍼스트와 함께 20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으며 5명 중 1명은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자선단체에 지원이 증가한 데는 현재 8%인 무보험률 외에도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가 상승하면서 보험 소지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민간보험 가입자나 무보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그 공백은 자선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자선단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예정인 내년 1월에 지원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세부안을 두고 이견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이 팬데믹 구호 법안으로 확대했던 보조금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 부담은 급증한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가족재단(KFF)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조금 종료를 예상해 2026년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평균 26% 인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감세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1조 달러 삭감한다. CBO는 이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00만 명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고 상당수는 월 80시간의 근로와 봉사,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냈지만 찬성 51표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찬성이 51표에 머물며 부결됐다.   자선단체들은 어떤 안건도 통과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접근 네트워크 재단(PAN)과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 등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조금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는 올해 9월까지 로비에 130만 달러를 지출해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보조금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 환자에게 의료비와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드라이브웰 암 재단은 올해 약 1500명의 환자에게 2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지만 신청자의 4분의 1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자선단체 의료비 지원액 지원 요청 의료비 인하

2025.12.21. 18:00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가주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주의 ACA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17일 연방 하원에서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을 통과〈본지 12월 18일자 A-2면〉시킨 이후 나온 전망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관련기사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이 기존 플랜을 유지하려면 최대 97%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버설 헬스클리닉의 에드가 차베스 박사는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일부 환자는 정기 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평균

2025.12.18. 22:04

CMM기독의료상조회,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

오바마케어(ACA) 오픈 등록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료비 부담을 둘러싼 선택의 기로에서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 높은 공제금, 제한된 네트워크에 대한 피로감은 특히 40~60대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CMM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 이하 CMM)가 대안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CMM은 "기독의료상조회는 일반 건강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 신앙을 기반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의료비가 필요한 회원을 돕는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역(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이라며 "보험 계약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의료비 나눔 사역이라는 점에서, ACA 막바지 시점에 의료비 대비 구조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MM은 보험 아닌 '셰어링 프로그램'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회원은 2024년 1월 CMM 가입 후 뇌수술을 받았다. 그는 “주변에 CMM을 설명할 때, 이건 보험이 아니라 서로 의료비를 나누어 돕는 ‘셰어링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며 “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류 처리와 의료비 나눔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돼 병원비 독촉이나 콜렉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텍사스주의 한 회원은 10년 전 위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올해 본인 역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는 “CMM은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아픈 마음을 함께 살펴주는 태도가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의 한 회원은 2024년에 한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한국과 미국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한 경험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골드 레벨 회원은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외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CMM의 구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은 올해 조산으로 딸을 출산해 NICU에 장기 입원했던 경험을 나누며, “CMM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출산과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믿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   CMM은 “기독의료상조회의 본질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나누고, 누구도 힘든 순간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긍휼과 너그러운 나눔,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CMM 회원들의 공통점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표현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아픈 마음을 살펴주는 태도', '기도로 함께한 공동체', '위기의 시간을 혼자 지나지 않았다는 느낌' 등의 반응이 많다.   CMM은 "이는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병원 네트워크 제한 없이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보험 계약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료비 지원 기준과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대비 방식을 점검할 때   ACA 마감이 다가올수록 선택에 대한 압박은 커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감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가족 구성과 건강 상태, 재정 계획에 맞는 의료비 대비 방식을 차분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CMM은 "지난 30년간 기독의료상조회가 지켜온 것은 의료비를 나누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함께 서는 공동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중서부 일리노이주 지역 회원들을 초청해 연말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크리스천의 나눔이 재정적 지원을 넘어 관계와 돌봄으로 이어질 때 어떤 힘을 갖는지,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CMM기독의료상조회 문의 ▶본사: 773-777-8889 ▶동부지부(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 917-500-1330 ▶캘리포니아지부(이사라 지부장): 213-318-0020 / 714-333-7487 ▶홈페이지: cmmlogos.org ▶e메일: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기독의료상조회 의료비 나눔 신앙 공동체 공동체 위기

2025.12.18. 20:52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한적 법안을 17일 통과시켰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상원은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지급 종료가 사실상 확정돼,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났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개월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공개 반발에 나섰다.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원에 서명해,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의사 일정상 보조금 만료를 막을 시간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하원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따른 표결은 이르면 내달에나 가능하며, 의원들은 연휴를 맞아 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보험료 보조금 보조금 지급

2025.12.17. 20:49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실상 종료…하원 공화 "연장안 제외"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ACA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자체도 약 20%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에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이크 롤러(뉴욕 17지구)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해 행위”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강보험료가 최대 2만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하원 공화당 공화당 지도부

2025.12.16. 20:29

조지아서 오바마케어 가입 한달 더 연장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내년 1월 시작 오바마케어(ACA) 가입이 지난 15일로 끝났지만 조지아주는 예외다. 조지아 주민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플랜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지아 가입 기간이 다른 것은 연방 정부 거래소(Healthcare.gov) 대신 독자적인 거래소(GeorgiaAccess.go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 130만 명이 조지아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내년 조지아에서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100% 이상 오를 전망이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 무보험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KFF(카이저재단)은 조지아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46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낮춰주었던 보조금 지급이 연말로 중단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급등하고, 특히 연방  빈곤선 400% 초과 소득자는 가장 큰 폭의 인상에 직면한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거주 60세 부부의 경우 연소득 8만5000달러인데 가장 저렴한 실버 플랜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월 700달러에서 2600달러로 치솟는다.     조지아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GeorgiaAccess.gov’를 확인하고 유사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gov’ 도메인이 공식 사이트이며, ‘.org’나 ‘.com’은 유사 사이트로 공식 포털이 아니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가입 케어 가입 조지아 거래소

2025.12.16. 15:18

오바마케어 여야 법안 부결, 보조금 만료 수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계좌 개설시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부결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2025.12.11. 21:39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사실상 무산…보험료 최고 두 배 상승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조금의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대폭 확대하는 공화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찬성 51, 반대 48로 과반은 얻었지만,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에는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진행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의 표결 결과도 같았다. 찬성 51, 반대 48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네 명이 찬성했으나,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두 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ACA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번이 보조금 중단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 급등과 무보험 인구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BC와 CNN 등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또는 약 1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종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은 보조금 폐지 후 개인 선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종료 보조금 폐지

2025.12.11. 20:48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갱신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와 민주당의 수비가 부딪히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부터 가주의 오바마케어 집행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자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건강보험 정책의 앞날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은 물론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오마바 케어를 폐지해도 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적어도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가 수년 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이 제도로 인한 무보험자의 보험가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31일 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데 일단 11월 초까지 가입자들에 대한 자동갱신 작업이 마쳐져 가입자들이 따로 조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갱신이 이뤄진다. 물론 이 기간에도 가입자가 갱신을 직접할 수도 있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 데 아직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보험에 추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아무런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 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이달 중순 이전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등록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물론 소득변경이나 이사, 결혼, 출산, 직장보험이 해지된 경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특별 가입 조건에 해당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나 플랜 변경이 가능해진다.   벌금을 염려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와 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 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이곳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갱신 자동갱신 작업 신규 가입자들

2025.12.10. 18:03

“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

공화, 트럼프에 반발…오바마케어 보조금 불투명

올해 연말 지급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과 관련해 백악관과 여야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달 관련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양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지면서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 차까지 드러나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ACA 보조금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정책안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에는 ▶소득 상한(연방 빈곤선 700%) 도입 ▶최소 보험료 부과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변수가 된 부분은 강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낙태 시술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의 강화 여부다. 현재 ACA는 연방 보조금을 낙태 시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각 주는 자체 재원으로 낙태 커버리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를 ‘구멍’으로 보고, 낙태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이드 수정안 강화 조치가 없는 보조금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내 반대파는 “보조금 연장은 ACA의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BS는 25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백악관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화해 “하원 공화당 대부분이 연장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온다.     팀 버쳇(테네시 2지구) 하원의원은 “보조금 연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0일 단기 지출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에 협조했던 진 샤힌(뉴햄프셔) 상원의원 등 협상파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나선다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중진 3인방(리처드 닐·프랭크 팔로네·바비 스콧)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이 수년간 거부해온 공화당식 건강보험 정책의 재탕”이라며 “조건 없는 연장(clean extension) 외에는 보험료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CA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이 무산될 경우 내년 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내달 둘째 주 보조금 연장 여부를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내달 중순 연장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공화당도 자체 대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불투명 보조금 연장 보조금 지급 트럼프 대통령

2025.11.25. 20:35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새 공화당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공화당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확대된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을 2년 연장하되,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준을 현행 ‘사실상 상한 없음’ 구조에서 연방빈곤선(FPL)의 700% 이하로 제한하고, 팬데믹 기간 확대된 보조금으로 가능해졌던 0달러 보험료(zero-premium) 플랜을 없애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조금은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으나, 일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플랜까지 등장하며 공화당 내에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인에게 현금 또는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지원금을 전달해 소비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현실화되면 건강한 가입자들은 더 저렴한 보험 플랜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비용 가입자만 남게 되니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오바마 트럼프 공화당안 추진 트럼프 케어 트럼프 행정부

2025.11.24. 19:37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 중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와 PPO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의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내과, 안과, 피부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MRI 등의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 금액),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 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덕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어떤 이가 디덕터블 2000달러에 코인슈런스 20%, OOP 3000달러의 플랜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 사람이 1만 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디덕터블과 나머지 8000달러의 20%인 1600달러 등 총 3600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는 OOP를 넘게 되므로 3000달러만 내면 더 이상 본인의 부담금이 없다.   또 이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다른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어도 더 이상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메디칼 건강보험

2025.11.19. 18:20

오바마케어 보험료 76% 폭등 전망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합의가 무산되면서 샌디에이고 주민들도 건강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발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경우 오바마케어 월 보험료가 평균 125달러(7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평균 예상 보험료 인상률은 약 97%로, 주민 170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 기관은 18~25세 사이 청년층 보험료는 81달러(124%), 17세 이하 어린이 보험료는 83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엔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2026년에 자격을 잃게 되는 16만 명 이상의 중산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을 포기해야 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지난 11월1일 시작돼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보험 가입은 웹사이트(coveredca.com/) 또는 전화(800-300-1506)를 통해 가능하다. 박세나 기자오바마 보험료 케어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예상 보험료

2025.11.18. 20:24

혼란에 빠진 오바마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건강보험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개인이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토론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개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취임 10개월 정도가 지난 최근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대신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제안을 올렸다.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이를 개인의 건강저축계좌(HSA)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직 공식 제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릭 스콧 상원의원은 "현재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HSA는 고액공제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 지출을 위해 세금 없이 돈을 저축·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HSA는 고액공제보험에 가입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장기적 의료비 관리에 유리하다.     공화당은 자유로운 개인 선택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HSA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고소득자는 저축 여력이 있고 높은 세율만큼 세금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계좌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오히려 인종이나 소득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좌로 옮기겠다고 한 금액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들이 받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약 920억 달러였다. 같은 해 국민이 본인 부담으로 낸 의료비는 5000억 달러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의 래리 레빗 보건정책 부회장은 "정부가 현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 예외 조항이 있는 저가 보험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보험에 남게 된다"며 "이 경우 오바마케어 시장은 사실상 '죽음의 나선'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고 건강한 소비자들이 보험을 아예 포기하거나 보장이 약한 저가형 단기 보험으로 옮길 경우,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리스크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이자 보수 성향 싱크탱크 패러곤 헬스연구소 대표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일부 공화당안은 오바마케어 가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일부가 정부의 비용분담 보조금을 개인 저축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치인들이 의료비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제도 대신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 확인된 제도인 HSA를 밀어붙인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의료개혁'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을 의료비 부담 속에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카고대 로버트 캐스트너 교수는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해도 의료비용 상승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험사와 병원 간의 협상 구조가 비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HSA 자금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건강한 사람과 부유층만 저축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 리스크 분산이 무너진다. 젊고 건강한 인구가 빠져나가면 보험료는 급등하고 중장년층과 환자 중심의 고위험군 보험시장만 남게 된다. 이른바 역선택 현상으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는 큰 병이 생겼을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전국민의 약 9%가 무보험 상태다.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꺼내든 시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률이 오르면서 고용 기반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오바마케어 약화나 대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실패했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은 당장 현금 지급 방식에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지금은 오바마케어 오픈 등록 기간이다.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1년 보조금 연장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등록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일부 주에서는 단순한 보조금 연장조차 시스템 업데이트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대규모 개편안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저축계좌 모델은 좋은 접근"이라면서도 "올해 모든 것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미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오바마케어 교환(FSA)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개인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방정부가 재개된 만큼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2월 둘째 주까지 표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독립적인 법안이나 공동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안과는 다른 형태의 건강저축계좌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안은 상원 재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저축계좌를 여러 정책 중 선택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계좌 제도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혼란 케어 보험료 케어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

2025.11.16. 18:00

오바마케어 보험료 쇼크, 중산층 가장 타격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내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인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이 끊기면 감당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과 갱신 시즌에 한인 가입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 브론즈 플랜 HMO에 가입한 제임스 오씨(40대)는 “3인 가족이 한 달 보험료로 270달러를 냈는데 내년에는 400달러까지 오른다고 들었다”며 “민간 보험은 훨씬 비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연 가구소득이 13만 달러인 김씨 부부(딸 1명 포함) 사정도 비슷하다. 실버 플랜 보험료로 매달 509달러를 내고 있지만, 에이전트는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1500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ACA 계산식으로 따지면 이 같은 인상 폭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액공제가 유지될 경우 400% 연방빈곤선(FPL)을 넘는 중위소득층도 월 500달러 안팎을 내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월 1500달러 이상으로 세 배 가까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브리지원 보험의 스티븐 황 에이전트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50대 부부(중위 소득 기준) 실버 플랜 보험료가 30~40% 오를 것”이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도 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미루면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월평균 97달러에서 182달러로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세액공제 연장 불발 시 평균 보험료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2%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유니티 보험의 라이언 이 대표는 “중위소득층은 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받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상당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무보험자 벌금(성인 900달러·미성년자 450달러)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31일까지 18~64세 무보험자(영주권자·시민권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213-235-2500),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800-867-3640),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센터(2631 W Olympic Blvd)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오바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연장 케어 세액공제

2025.11.11. 19:52

‘셧다운’, 드디어 끝이 보인다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연방상원은 전날 절차표결을 통과한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     전날 절차표결에서 민주당 중도파 연방상원의원 8명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만큼, 최종 표결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절차표결에서 연방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8명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을 끝낼 필요가 크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한 예산안은 2025~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안을 묶은 패키지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분노하며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쓸데없이 절차를 늦추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높은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사태가 끝나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둘째주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합의된 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푸드스탬프 예산 배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상원 문턱을 넘으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선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합의된 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하원까지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공화당 대치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 임시예산안 표결은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종료 셧다운 사태

2025.11.10.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