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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헬스, 오바마케어 수익 환급
주요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으로 발생한 수익 전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올해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자 세액공제 연장 등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점을 들며, 자사 오바마케어 상품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21일 “2026년 해당 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가입자에게 환급(rebate)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 가입자는 약 100만 명으로 주요 건강보험사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사는 이미 오바마케어의 의료손실비율(MLR)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최소 80%를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돼 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이 관련 수익 전액 환급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입자들은 올해 납부한 보험료의 약 20%를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로버트 조셉슨 대변인은 “현재 행정부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며, 결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유나이티드헬스 유나이티드헬스 케어 전액 환급가입자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2026.01.21. 20:29
의회 ‘보건복지 예산’ 합의… 메디케어 혜택 넓어진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해당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를 포함한 4개 분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30일까지 국방·교통·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된다. 20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보건복지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만 양당은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등 보조금 지원 연장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별도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당 지도부는 보건복지 예산 확충과 재정 지출 효율화에 뜻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약값 책정 구조 개선 및 제약관리업체(PBM) 규제 ▶외래 진료비 과다 청구 개선 ▶원격진료 및 가정방문 치료 프로그램 연장 ▶커뮤니티 보건센터 지원 확대 ▶메디케어 보장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부가 지난 2024년 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등이 반대했던 지출 내용과 달리 상당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커뮤니티 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 지원 확대는 민주당 측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2026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등을 위한 커뮤니티 보건센터 지원금으로 46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의 암 조기 종합검진이 보장 혜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양당은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가정방문 치료 프로그램도 203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김형재 기자오바마 메디케어 커뮤니티 보건센터 보건복지 예산 이번 합의안과
2026.01.20. 19:43
뉴욕주, 민간 오바마케어 3%↓, 에센셜플랜 6%↑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추가 연방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한 가운데, 뉴욕주에서 민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보건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 민간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한 뉴욕 주민은 20만642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약 3% 감소했다. 반면 1월 초 기준 저소득 뉴욕 주민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플랜(Essential Plan)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에센셜플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해 많은 이들이 민간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저렴한 옵션을 찾게 됐고, 그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에센셜플랜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에센셜플랜은 뉴욕주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민간 보험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의료 헤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뉴욕주는 지난해 에센셜 플랜 소득 상한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다니엘 드수자 주 보건국 대변인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로 뉴욕 주민들의 보험료가 약 40% 급등했다”며 “높은 보험료로 일부 가입자들이 첫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까지 보험료로 한 달에 약 350달러를 냈지만, 이제는 월 68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생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 구상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에는 처방약 가격 인하와 함께, 정부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에센셜플랜 에센셜플랜 가입자 민간 케어 뉴욕주 보건국
2026.01.19. 17:51
“그늘진 곳 살피는 단체될 것” 써니 권 보험재정전문인협회장
“한인 비즈니스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로 2년째(회장단 임기 2년)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를 이끄는 써니 권(사진) 회장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실제로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생명, 주택, 자동차 보험의 수요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고객들이 어려울수록 보험과 재정인들이 더욱 성실히 일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에이전트가 고객들을 성실히 안내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협회는 올해 초반 굵직한 행사들로 3월 갈라, 여름 장학기금 골프대회, 9월 차기 회장 선출 등을 잡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12일 LA 한인타운서 열리는 갈라 행사는 나눔 이벤트를 통해 군소 비영리 봉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금 모금을 위해 권 회장이 소속된 유니굿프랜드는 이미 2만 달러 기부를 약정했다. “큰 단체들은 아무래도 기금도 받고 독지가들의 관심도 받지만, 여성, 청소년, 장애, 소수계 보호 활동을 해온 조그만 단체들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런 그늘진 곳들을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협회가 지난해 설립 40주년을 넘기면서 중견 단체답게 커뮤니티에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후문이다. 권 회장은 “올해 다행히 오바마케어 지원금이 유지되면서 큰 혼란은 피했다”며 “다만 지난해 초 지역 내 화재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을 포함, 주택과 상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현실을 전했다. 탈가주 보험사들도 많아졌고 보험 구입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하지만 보험은 이제 추가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험재정전문인협회장 회장단 임기 자동차 보험 한인 비즈니스들
2026.01.15. 18:25
오바마케어 등록자 140만명 감소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오바마케어 등록자 수가 약 140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은 총 2280만명으로, 지난해 마감일까지 가입한 등록자 수(2420만명)보다 140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등록 기간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140만명 줄었고,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할 경우 등록자 수는 약 80만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된 가입자들이 추가 보조금 종료 후 훨씬 더 높은 보험료가 반영된 첫 번째 청구서를 받게 되면, 그제야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때문이 아니라, 소득 및 서류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기 방지 조치를 한 덕분에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CMS는 “허위 및 부적절한 등록을 단속한 결과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방하원은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앞서 동일한 법안을 심의했다가 부결시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종료로 올해 200만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등록자 케어 등록자 케어 추가 추가 보조금
2026.01.14. 19:59
일리노이 오바마케어 등록 기한 또 연장
일리노이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주민들의 숫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자 등록 마감일을 추가 연장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 케어 마켓 플레이스인 겟 커버드 일리노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44만5335명이 일명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46만5985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었다. 또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들은 작년 대비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자 주정부는 가입 마감일을 2주 늦췄다. 작년까지는 12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미 한 차례 1월 15일까지 늦췄고 이번에 다시 1월 31일로 또 연장했다. 1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보험 혜택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1월 4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들 중에서 절반 가량은 이전에 가입했던 주민들로 자동 갱신된 경우다. 또 38%는 보험 플랜을 변경한 경우이며 13%는 올해 처음 가입한 주민으로 나타났다. 겟 커버드 일리노이측은 연방 의회가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보험 가입 주민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험을 갱신한 주민들의 경우 급등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고 지역별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보조금 지급 중단 여파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하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이 다른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리노이 #오바마케어 Nathan Park 기자오바마 일리노이 일리노이 케어 일리노이 주민들 케어 마켓
2026.01.14. 13:31
연방하원,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안 가결
연방하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을 3년간 연장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작년 말로 종료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확대를 부활시키고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처리돼 상원으로 넘겼다. 현재 하원은 218대 213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로, 공화당 소속 17명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다수당 지도부가 반대하더라도 연방하원 의원 과반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듭됐고, 추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겠다는 시도가 불발되면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 혜택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를 복원시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됐고, 이날 공화당 일부 의원이 동조하면서 하원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의 대거 이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하원에서 많은 공화 의원이 이탈한 만큼, 새로운 절충안이 나와 협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연방하원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보조금 혜택
2026.01.11. 17:52
뉴욕주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 후 건강보험료 38% 인상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무보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을 거부하면서 약 14만 명의 뉴욕 주민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보조금 만료로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약 38%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개인 기준 연간 약 1400달러, 부부 기준 약 3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의 경우 부부 기준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11달러(38%) 오를 전망이며 ▶롱아일랜드는 219달러(32%) ▶미드-허드슨 206달러(31%) ▶웨스턴뉴욕 267달러(38%) 등의 인상이 예상된다. 보험료 급등 현상은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이후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4인 가족의 경우 월 보험료가 1300달러에서 4000달러로 급등했으며, 오리건주의 한 부부는 보험료가 연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해 결국 한 명만 보험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급등으로 일부 가입자들은 아예 무보험 상태를 선택하거나,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저보장 보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50만 명 중 6만여 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약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을 추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물가 부담과 맞물리면서 다가올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급등 건강보험료 보조금 뉴욕주 케어
2026.01.04. 18:23
오바마케어 축소에 주정부, 대책이 없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가주가 무보험자 증가 사태에 직면했다. 연방 정부의 가주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원금도 매년 3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보험자를 위한 카운티별 보건복지 재정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LA타임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BBB)’ 시행과 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 축소로 가주 당국이 무보험자 급증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가주 ACA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명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지 12월 19일자 A-3면〉 가주 정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포함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혜택도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신문은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무보험자가 늘어날 경우 이를 감당할 마땅한 보건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는 2026~27회계연도 재정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가주는 매년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캘 예산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주 메디캘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주정부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보건복지 재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문은 무보험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3년 ACA가 시행되면서 LA를 비롯한 각 카운티의 자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대부분 폐지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UCLA 보건경제연구 프로그램 디렉터 나데레 푸라트는 “건강보험을 잃게 될 사람은 매우 많지만, 그들을 돌보던 기존 시스템은 이미 사라졌거나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운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무보험자 의료 지원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주예산정책센터의 스콧 그레이브스는 “지방정부는 추가 재정을 마련할 여력이 거의 없다”며 “결국 주정부가 무보험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 플랜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최대 97%까지 오를 가능성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재 기자오바마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금 카운티별 재정 무보험자 증가
2025.12.23. 21:48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중단에 불안한 중산층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제공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면서 오바마케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WP는 와이오밍주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턴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만3000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선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에 1에 달한다. 뉴턴은 “우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부담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 중 비싼 보험료를 내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나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보험료 인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 비용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바마케어에 들어온 민간 보험사들이 겨우 한 곳만 남아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카운티도 급증하는 추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 올해 72곳에서 내년 146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도 성향 공화 하원의원 4명은 추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내년도 보험료
2025.12.22. 20:07
오바마케어 종료 앞두고 자선단체에 의료비 지원 요청 폭증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들이 올해 지원 요청이 급증했다며 의료비 부채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중단되면 의료 부채의 폭발적 증가와 중증 질환 생존율 하락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의료비 지원 자선단체 중 하나인 헬스웰재단은 올해 지급한 의료비 지원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보다 23% 늘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예상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신설한 기금은 신청이 몰려 이틀 만에 접수를 중단했다.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의 마이클 사피엔자 대표는 대장내시경과 진단 검사, 암 치료비 지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의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6% 늘었다. 또 다른 단체인 캔서케어는 10% 증가했다. 헬스웰재단의 마이클 하이멀 대표는 내년에도 지원 요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 시기에 기부자들이 지금까지 수준만큼 기부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하이멀 대표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기부자들도 필수 지출과 기부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의료비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는 고가 약품 15개의 가격을 2027년부터 인하해 메디케어에 가입한 고령층의 약값 지출을 6억8500만 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 5개 제약사는 관세 유예를 대가로 약값 인하에 합의했다. 현재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가입한 이들은 증가했다. 동시에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며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도 늘고 있다. 폴리티코가 퍼블릭 퍼스트와 함께 209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내년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으며 5명 중 1명은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자선단체에 지원이 증가한 데는 현재 8%인 무보험률 외에도 공제액과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가 상승하면서 보험 소지자들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민간보험 가입자나 무보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그 공백은 자선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자선단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예정인 내년 1월에 지원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세부안을 두고 이견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이 팬데믹 구호 법안으로 확대했던 보조금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보험료 부담은 급증한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가족재단(KFF)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조금 종료를 예상해 2026년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보험료를 평균 26% 인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감세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을 약 1조 달러 삭감한다. CBO는 이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00만 명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고 상당수는 월 80시간의 근로와 봉사,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냈지만 찬성 51표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찬성이 51표에 머물며 부결됐다. 자선단체들은 어떤 안건도 통과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접근 네트워크 재단(PAN)과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 콜로렉탈 캔서 얼라이언스 등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조금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블러드 캔서 유나이티드는 올해 9월까지 로비에 130만 달러를 지출해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보조금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 환자에게 의료비와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드라이브웰 암 재단은 올해 약 1500명의 환자에게 2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지만 신청자의 4분의 1밖에 지원하지 못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자선단체 의료비 지원액 지원 요청 의료비 인하
2025.12.21. 18:00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가주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주의 ACA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17일 연방 하원에서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을 통과〈본지 12월 18일자 A-2면〉시킨 이후 나온 전망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관련기사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이 기존 플랜을 유지하려면 최대 97%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버설 헬스클리닉의 에드가 차베스 박사는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일부 환자는 정기 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평균
2025.12.18. 22:04
CMM기독의료상조회,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
오바마케어(ACA) 오픈 등록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료비 부담을 둘러싼 선택의 기로에서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 높은 공제금, 제한된 네트워크에 대한 피로감은 특히 40~60대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CMM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 이하 CMM)가 대안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CMM은 "기독의료상조회는 일반 건강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 신앙을 기반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의료비가 필요한 회원을 돕는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역(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이라며 "보험 계약이 아닌, 신앙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의료비 나눔 사역이라는 점에서, ACA 막바지 시점에 의료비 대비 구조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MM은 보험 아닌 '셰어링 프로그램'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회원은 2024년 1월 CMM 가입 후 뇌수술을 받았다. 그는 “주변에 CMM을 설명할 때, 이건 보험이 아니라 서로 의료비를 나누어 돕는 ‘셰어링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며 “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류 처리와 의료비 나눔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돼 병원비 독촉이나 콜렉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텍사스주의 한 회원은 10년 전 위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올해 본인 역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는 “CMM은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아픈 마음을 함께 살펴주는 태도가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뉴저지주의 한 회원은 2024년에 한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한국과 미국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한 경험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골드 레벨 회원은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외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CMM의 구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은 올해 조산으로 딸을 출산해 NICU에 장기 입원했던 경험을 나누며, “CMM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출산과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믿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 CMM은 “기독의료상조회의 본질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나누고, 누구도 힘든 순간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긍휼과 너그러운 나눔,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CMM 회원들의 공통점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표현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아픈 마음을 살펴주는 태도', '기도로 함께한 공동체', '위기의 시간을 혼자 지나지 않았다는 느낌' 등의 반응이 많다. CMM은 "이는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병원 네트워크 제한 없이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보험 계약이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료비 지원 기준과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비 대비 방식을 점검할 때 ACA 마감이 다가올수록 선택에 대한 압박은 커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감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가족 구성과 건강 상태, 재정 계획에 맞는 의료비 대비 방식을 차분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CMM은 "지난 30년간 기독의료상조회가 지켜온 것은 의료비를 나누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함께 서는 공동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중서부 일리노이주 지역 회원들을 초청해 연말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크리스천의 나눔이 재정적 지원을 넘어 관계와 돌봄으로 이어질 때 어떤 힘을 갖는지,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CMM기독의료상조회 문의 ▶본사: 773-777-8889 ▶동부지부(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 917-500-1330 ▶캘리포니아지부(이사라 지부장): 213-318-0020 / 714-333-7487 ▶홈페이지: cmmlogos.org ▶e메일: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기독의료상조회 의료비 나눔 신앙 공동체 공동체 위기
2025.12.18. 20:52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한적 법안을 17일 통과시켰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상원은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지급 종료가 사실상 확정돼,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났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개월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공개 반발에 나섰다.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원에 서명해,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의사 일정상 보조금 만료를 막을 시간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하원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따른 표결은 이르면 내달에나 가능하며, 의원들은 연휴를 맞아 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보험료 보조금 보조금 지급
2025.12.17. 20:49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실상 종료…하원 공화 "연장안 제외"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ACA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자체도 약 20%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에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이크 롤러(뉴욕 17지구)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해 행위”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강보험료가 최대 2만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하원 공화당 공화당 지도부
2025.12.16. 20:29
조지아서 오바마케어 가입 한달 더 연장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내년 1월 시작 오바마케어(ACA) 가입이 지난 15일로 끝났지만 조지아주는 예외다. 조지아 주민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플랜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지아 가입 기간이 다른 것은 연방 정부 거래소(Healthcare.gov) 대신 독자적인 거래소(GeorgiaAccess.go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 130만 명이 조지아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내년 조지아에서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100% 이상 오를 전망이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 무보험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KFF(카이저재단)은 조지아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46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낮춰주었던 보조금 지급이 연말로 중단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급등하고, 특히 연방 빈곤선 400% 초과 소득자는 가장 큰 폭의 인상에 직면한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거주 60세 부부의 경우 연소득 8만5000달러인데 가장 저렴한 실버 플랜으로 가입해도 보험료가 월 700달러에서 2600달러로 치솟는다. 조지아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GeorgiaAccess.gov’를 확인하고 유사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 ‘.gov’ 도메인이 공식 사이트이며, ‘.org’나 ‘.com’은 유사 사이트로 공식 포털이 아니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가입 케어 가입 조지아 거래소
2025.12.16. 15:18
오바마케어 여야 법안 부결, 보조금 만료 수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계좌 개설시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부결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2025.12.11. 21:39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사실상 무산…보험료 최고 두 배 상승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조금의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대폭 확대하는 공화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찬성 51, 반대 48로 과반은 얻었지만,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에는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진행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의 표결 결과도 같았다. 찬성 51, 반대 48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네 명이 찬성했으나,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두 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ACA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번이 보조금 중단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 급등과 무보험 인구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BC와 CNN 등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또는 약 1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종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은 보조금 폐지 후 개인 선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종료 보조금 폐지
2025.12.11. 20:48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갱신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와 민주당의 수비가 부딪히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부터 가주의 오바마케어 집행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자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건강보험 정책의 앞날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은 물론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오마바 케어를 폐지해도 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적어도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가 수년 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이 제도로 인한 무보험자의 보험가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31일 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데 일단 11월 초까지 가입자들에 대한 자동갱신 작업이 마쳐져 가입자들이 따로 조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갱신이 이뤄진다. 물론 이 기간에도 가입자가 갱신을 직접할 수도 있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 데 아직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보험에 추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아무런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 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이달 중순 이전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등록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물론 소득변경이나 이사, 결혼, 출산, 직장보험이 해지된 경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특별 가입 조건에 해당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나 플랜 변경이 가능해진다. 벌금을 염려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와 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 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이곳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갱신 자동갱신 작업 신규 가입자들
2025.12.10. 18:03
“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