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사실상 무산…양당 대체안 모두 부결
보험료 최고 두 배 상승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조금의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대폭 확대하는 공화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찬성 51, 반대 48로 과반은 얻었지만,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에는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진행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의 표결 결과도 같았다. 찬성 51, 반대 48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네 명이 찬성했으나,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 급등과 무보험 인구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BC와 CNN 등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또는 약 1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종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은 보조금 폐지 후 개인 선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