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보조금으로 내 집 마련하기

주택 구매 시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및 클로징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운페이먼트는 보통 구매 가격의 최소 5%가 필요하지만, 연방주택국(FHA) 융자 시 3.5%, 정부 보조 융자 시에는 1%만 요구되기도 한다.   현재 수중에 5000달러만 저축되어 있더라도 충분한 수입을 전제로 주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주 정부의 ‘마이홈’ 및 GSF의 ‘플래티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내년에는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만 달러까지 다운페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다운페이 부족, 높은 이자율, 그리고 비싼 매물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위기를 기회 삼아 주택 장만을 실현하는 가정이 느는 추세다.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이자율 그리고 매물이 여전히 비싸다고 마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마침내 그런 상황이 와도캐시바이어들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남들이 위기라고 여길 때 기회로 여기고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꿋꿋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러한 신념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된다.     한국에서 5년 전에 온 가족을 한 예로 들자면, 이들은 내 집 장만의 꿋꿋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중년 부부로 미국생활 5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경우다. 아파트 가격은 자꾸만 치솟고 한국에서 손님이 와도 마땅히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내 집 장만을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그들이었다. 이들은 주택 교육에 참여해 그동안 본인들이 꾸준히 보고해 온 세금 기록과 필요한 정보를 모은 지 3년 만의 성공이다. 4인 가족에 투잡을 뛰고 2베드룸 아파트에서 결국 3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요즘 정부 보조금을 통해 주택구매가 느는 추세다. 다운페이금액도 상향 조정해서 현재 집 시세를 반영해서 돕고 있는데 LA 시 정부가 16만1000달러를 지원해 주고 주 정부 캘 홈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달러와 위시(WISH) 그랜트 3만2000달러, 그리고 은행에서 주는 무료 그랜트와 LA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3만5000달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돕고 있다.     다운페이가 부족해도 내 집 장만에 도전해도 문제가 없겠으나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어도 660점의 크레딧 점수를 요구함으로 사전에 크레딧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다운페이가 부족한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매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정부는 보조금 액수를상향 조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내년 초부터 시작될 주 정부의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중상 소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8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미리 사전에 충분한 절차와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앞당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운페이 보조금은 매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보조금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보조금 다운페이 다운페이 보조금 정부 보조금 보조금 자격

2025.12.23. 22:28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중단에 불안한 중산층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제공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면서 오바마케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WP는 와이오밍주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턴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만3000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선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에 1에 달한다. 뉴턴은 “우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부담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 중 비싼 보험료를 내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나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보험료 인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 비용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바마케어에 들어온 민간 보험사들이 겨우 한 곳만 남아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카운티도 급증하는 추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 올해 72곳에서 내년 146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도 성향 공화 하원의원 4명은 추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내년도 보험료

2025.12.22. 20:07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가주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주의 ACA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17일 연방 하원에서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을 통과〈본지 12월 18일자 A-2면〉시킨 이후 나온 전망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관련기사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이 기존 플랜을 유지하려면 최대 97%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버설 헬스클리닉의 에드가 차베스 박사는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일부 환자는 정기 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평균

2025.12.18. 22:04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한적 법안을 17일 통과시켰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상원은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지급 종료가 사실상 확정돼,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났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개월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공개 반발에 나섰다.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원에 서명해,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의사 일정상 보조금 만료를 막을 시간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하원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따른 표결은 이르면 내달에나 가능하며, 의원들은 연휴를 맞아 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보험료 보조금 보조금 지급

2025.12.17. 20:49

중도 공화의원, ‘건보 추가 보조금 연장안 표결’ 찬성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대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하고 나섰다.   17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이들이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결국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은 추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 보조금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확대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은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넘어서도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원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의원 보조금 추가 보조금 중도성향 공화당 케어 추가

2025.12.17. 19:20

LA 산불 피해 보조금 종료…총 지원 규모 2340만불

LA카운티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LA카운티 경제기획국(DEO)은 지난 1월 산불 피해 지역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LA 지역 소상공인·근로자 구호기금’의 지원금 배분을 모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DEO에 따르면 이번 구호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2181곳에 총 1770만 달러, 근로자 2892명에게 57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됐다. 총 지원 규모는 2340만 달러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1곳당 최대 2만5000달러, 근로자에게는 1인당 2000달러가 지급됐다.   이번 구호기금은 지난 1월 이튼 및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지역에서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당시 산불로 오프라인 사업장 1907곳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약 3만9000개 사업체와 23만 명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DEO에 따르면 구호기금 지급에 앞서 총 1만447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재원은 정부 예산을 비롯해 개인 기부자와 자선단체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34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보조금 산불 보조금 종료 지원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2025.12.16. 21:09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실상 종료…하원 공화 "연장안 제외"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ACA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자체도 약 20%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에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이크 롤러(뉴욕 17지구)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해 행위”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강보험료가 최대 2만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하원 공화당 공화당 지도부

2025.12.16. 20:29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사실상 무산…보험료 최고 두 배 상승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조금의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대폭 확대하는 공화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찬성 51, 반대 48로 과반은 얻었지만,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에는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진행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의 표결 결과도 같았다. 찬성 51, 반대 48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네 명이 찬성했으나,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두 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ACA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번이 보조금 중단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 급등과 무보험 인구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BC와 CNN 등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또는 약 1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종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은 보조금 폐지 후 개인 선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종료 보조금 폐지

2025.12.11. 20:48

“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

[부동산 이야기] 내 집 마련, 더는 꿈이 아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렌트비 또한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는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준비된 이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운페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을 활용해 10만 달러 이상, 많게는 18만5659달러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총 20만 달러까지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 또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제공되고 있다. 연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의 최대 22%와 클로징 비용 4%까지, 총 18만5659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일부 은행이나 지역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무료 그랜트를 추가로 받으면, 전체 지원금이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중간소득(AMI의 80~120%) 가구에는 최대 17%까지의 다운페이 보조금이 제공되며, 집(ZIP) 코드가 921로 시작하는 샌디에이고 시내 구매자들은 최대 110만 달러까지의 주택 구매가 가능하고, 클로징 비용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엘 카혼시는 단 2%의 자기 부담으로 최대 25%까지의 주택가격 지원이 가능해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콘도 구매 시에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조된다. 특히 위시(WISH)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총 지원금은 18만2099까지 확대된다. 출라비스타시는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통합해 최대 12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자기 부담은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독으로 운영되지만, WISH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다른 정부 보조금과 병행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 금액의 최대 4배까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WISH는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며,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다시 신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가정들은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 지역의 다양한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은 타 커뮤니티보다 한인들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보들은 결국 금전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내 집 마련의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는 정보에서 소외되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활용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돌파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내 집 마련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샌디에이고 보조금 주택가격 지원 지역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2025.10.28. 23:01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어지면 조지아서 3만3600개 일자리 증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이 끊어지면 조지아주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지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진보 성향의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조지아에서는 내년 약 3만3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방정부가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팀은 단순히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지아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 약국, 의원 등 의료 기관의 수익이 줄고, 의료진 해고나 무상 진료 증가 등 연쇄적 충격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과 거래하는 건설업, 식당, 부동산 등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이 10년간 유지될 경우 총 35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금 감면과 이민 단속 예산을 우선시하며,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해 “보험회사를 위한 보조금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드물게 공화당 내에서 연장 지지를 표명했다.     조지아 농촌병원 협회의 몬티 비지 회장은 “3만3600개 일자리 손실은 현실적인 수치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지역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인 경우가 많다”며 “그녀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이주해야 하고, 배우자 역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 조지아주 고용

2025.10.21. 14:28

“테러 방지 보조금 삭감은 위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전철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연방법원은 16일 “3400만 달러 규모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방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 9월 관련 자금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법원은 자금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 명령이 발표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적인 대테러 자금을 보호하는 이번 판결은 모든 뉴욕시민의 승리”라며 “법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의 필수 보안 자원을 자의적으로 없애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뉴욕에 보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TA는 올해 말까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역 15곳에 새로운 고객서비스센터(CSC)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에서는 상시 대기하는 직원이 배치되며, OMNY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고 각종 할인 요금과 서비스 정보도 알려주게 된다. 첫 번째 고객서비스센터는 2023년 코니아일랜드-스틸웰 애비뉴 역에 문을 연 바 있다. 퀸즈에는 퀸즈보로플라자와 파라커웨이, 자메이카 등에 센터를 새롭게 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삭감 대테러 자금 테러 방지 제임스 뉴욕주

2025.10.16. 21:35

트럭 운전사 ‘영어 미달’ 이유로 가주 보조금 4000만불 보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트럭 운전사 영어 능력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연방 보조금 약 4000만 달러를 보류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가주는 도로 표지판을 읽고 법집행기관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대형 트럭 운전사를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외국인 트럭 운전사의 불법 유턴으로 3명이 숨진 사고 이후, 가주의 감독 부실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고 운전자는 인도 출신 하르진더 싱으로, 영어 능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가주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가주는 새 규정 시행 이후 3만4000건의 트럭 점검 중 영어 미달로 운행이 정지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른 주에서 영어 능력 위반 판정을 받은 운전사 23명 역시 가주 내에서는 계속 운행이 허용됐다.   이에 연방 정부는 가주가 영어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운전사를 즉시 운행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만 자금 지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가주의 상업용 트럭 운전사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더피 장관은 또 가주 정부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추가로 1억6000만 달러의 자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한길 기자운전사 보조금 트럭 운전사 영어 미달 운전사 사고율

2025.10.16. 20:54

다양한 주택 다운페이 보조금 정보 한곳에서

미주중앙일보사와 샬롬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주택융자 세미나가 샌디에이고에서는 6년 만에 다시 열려 많은 주택 구입 예정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21회 샌디에이고 주택융자 세미나'는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호텔 서클 사우스에 위치한 레가시 리조트(Legacy Resort Hotel & Spa, 875 Hotel Circle South, San Diego)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세미나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몬트리얼, 웰스파고, 시티뱅크, US뱅크 등 주류 은행과 12개 정부기관 및 단체들도 총출동한다.     참석자들에게는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 포 올(Dreams for All)'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저.중간소득층 보조 프로그램▶HOPE 그랜트 지원금 ▶CalHFA 융자 프로그램 등 주택 구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거주자는 물론 샌디에이고로의 이주 희망자, 또 엘카혼, 출라비스타 등 지역 거주자들도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샬롬 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샌디에이고 주민이라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주택 구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줄여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집 마련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닌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기회"라며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정보를 얻고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자에겐 LG TV와 해태 대풍쌀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된다. 사전 접수를 신청하면 행사 전 세미나 자료를 이메일로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박세나 기자다운페이 보조금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샌디에이고 주택융자 주택융자 세미나

2025.10.02. 20:39

‘모두를 위한 토론토’ 캠페인 선포

    토론토시는 올해 ‘모두를 위한 토론토(Toronto For All)’ 공공 교육 캠페인을 공식 발표했다. 연례 캠페인인 이번 2025년 캠페인은 시민 간 소속감과 포용을 높이는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실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실과와 줄을 활용해 주민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캠페인은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토론토 시의회 지침에 따라 시 직원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해 캠페인을 개발했으며, 캐나다 인종관계재단(CRRF)도 이번 캠페인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캠페인과 함께 총 6만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 커뮤니티 보조금을 12개 지역 비영리•풀뿌리 단체에 지원해 포용과 소속감을 증진하는 지역 행사와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 ‘모두를 위한 토론토’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토론토’ 캠페인은 올해로 16번째를 맞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과 협력해 토론토 시민 간 대화를 촉진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캠페인은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반흑인 인종차별, 유색 트랜스 청소년, 동아시아인 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캠페인 모두를위한토론토 커뮤니티 보조금 소속감 지역행사

2025.09.15. 6:13

“DEI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조금 중단은 불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연방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테파니 갈러허 메릴랜드 연방지법 판사는 14일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DEI를 시행하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갈러허 판사는 DEI 자체를 금지하려는 시도의 합법성보다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에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법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부는 공청회나 의견 수렴 등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들을 건너뛰었다”며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중대한 헌법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명시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DEI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어떤 발언이나 사상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즉 DEI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차별’로 간주하는 연방정부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대학 등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에 “DEI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사연맹(AFT)과 전국사회학회(ASA)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AFT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교육의 본질을 가로막는 가혹한 공격에 맞선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판결에 따라 전국 교육기관들은 당분간 연방 보조금을 잃을 우려 없이 DEI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프로그램 보조금 보조금 중단 정책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025.08.18. 20:30

LA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 8월부터 축소…신규 입주자에 영향

LA에서 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섹션8 주거 보조금이 8월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A시 주택국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섹션8 렌트비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8월부터 새로 체결되는 섹션8 렌트비의 상한선이 10% 줄어든다고 밝혔다.     섹션8의 렌트비 상한선은 집코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컬버시티 인근의 팜스 지역에서 1베드룸 아파트의 섹션8 렌트비 상한선은 월 2820달러였다. 그러나 8월부터 상한선이 10% 줄어든 2585달러가 된다. 렌트카페닷컴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2815달러다.   섹션8은 세입자가 소득의 약 3분의 1을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렌트비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8월 이후 섹션8 주택으로 이사하는 세입자의 보조금은 줄어든다.   LA 법률구조재단의 박희영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지금보다 작거나 열악한 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징라이츠센터의 하비에르 벨트란 부국장은 "임대료 지원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이 부유한 지역에 입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섹션8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인 주거 지역 다양성 확대가 위축된다. 벨트란 부국장은 "결국 저소득층만 밀집한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LA시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 압박으로 신규 섹션8 바우처 발급을 중단했다. LA 주택국의 카를로스 반 네터 섹션8 국장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경우 신규 입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LA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5년 만에 섹션8 대기자 접수를 재개했을 때 22만5000명이 신청했다. 현재 대기자는 2만4000여명으로 언제 이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할지는 알 수 없다.저소득층 보조금 주거 보조금 렌트비 보조금 렌트비 상한선

2025.07.30. 19:00

거금 들여 히트펌프 설치했더니 "1만 달러 보조금 못줘"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2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들여 히트펌프를 설치한 BC주의 수백 가구가 1만 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 연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책임 떠넘기기 속에 선량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가구만 최대 200곳, 지급이 거부된 리베이트 총액은 150만 달러에 달한다. 코퀴틀람의 데즈먼드 사이시데즈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설치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뒤늦게 신청이 거부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 프로그램을 믿고 참여했는데, 기관들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 좌절스럽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부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BC주의 주요 히트펌프 설치 업체 중 하나인 '무어 앤 러셀(Moore and Russell)'의 인증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시작됐다. BC주에서 히트펌프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홈 퍼포먼스 계약자 네트워크(HPCN)'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다수의 피해자가 설치를 진행한 올해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주체인 에너지 공급업체 포티스BC(FortisBC)의 공식 웹사이트에 해당 업체가 버젓이 '자격 있는 계약자'로 명시돼 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했지만, 실제로는 자격 미달 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설치 업체인 무어 앤 러셀 측은 "직원 변동으로 자격 갱신 서류 제출이 늦어졌지만, 자격 정지에 대한 이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회사 방화벽 문제로 인증기관이 보낸 이메일이 차단됐으며, 포티스BC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적격 업체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증기관인 HPCN 측은 "규정에 따라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며, 업체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언제든 자신들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업체 측에 돌렸다.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 기관인 포티스BC는 "고객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결국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과 책임 공방 속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리베이트 금액 1만 달러를 보상하라며 설치 업체를 상대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설치 업체 측은 포티스BC와 HPCN에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 선의의 피해를 본 고객들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히트펌프 보조금 설치 업체인 히트펌프 리베이트 정부 보조금

2025.07.18. 12:18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9월 말에 끝난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환경 관련 세액공제는 대거 폐지되거나 종료된다.    전기차 구입 시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 차원으로 지원되던 세액공제가 올해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된다. 중고 전기차 구입 시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도 같이 종료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032년까지 유지 예정이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약 7년이나 앞당겨졌다. 충전기 설치 시 최대 1000달러까지 지원되던 세액공제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여기에 가주 전기요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전기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고효율 주택 설비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구입

2025.07.10. 14:52

UC 등 가주 167개 대학, 연방 보조금 중단 위기

가주 내 다수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수년간 받아온 연방 보조금이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다.   LA타임스는 테네시주와 비영리단체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FA)’이 최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은 라틴계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역차별이라며 UC, 캘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히스패닉 서빙 인스티튜션(Hispanic Serving Institutions·이하 HSI)’으로 지정된 학교에 주어진다. 연방 정부는 학부생 중 라틴계가 25%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인 대학에 HSI 지위를 부여한다. 즉,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히스패닉 학부생 숫자’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타인종 학생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주다. 전체 602개 중 HSI로 지정된 167개 학교가 가주에 있다. UC계 9개 학부 캠퍼스 중 5곳, 캘스테이트 22개 중 21곳, 그리고 다수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된다.   UC 계열에서는 어바인, 머시드, 리버사이드, 샌타바버라, 샌타크루즈 등 5개 캠퍼스가 HSI로 지정돼 있다. UC 데이비스의 경우는 지난해 가을 라틴계 비율이 25%를 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주 내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들은 지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다. 이 자금은 학생 지원, 상담, 교수진 훈련, 학업 유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돼 왔다.   UC와 CSU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캘폴리 샌루이스오비스포 캠퍼스의 대학원생인 크리스티안 레예스는 “많은 캠퍼스들이 HSI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중요한 교육 인프라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HSI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에드워드 블럼 SFFA 대표는 “라틴계 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인종을 이유로 특정 학교에만 수백만 달러의 연방 지원을 한다면 이는 교육 정책이 아닌 인종 우대”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연방 법원 테네시주 동부 지법에 제기됐으며, 피고는 연방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 비영리단체 ‘엑셀렌시아 인 에듀케이션’ 데보라 산티아고 대표는 HSI 중단 요구 소송에 대해 우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기조가 이어졌고,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 있다”며 “(소수계 학생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SFFA는 과거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시킨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대학 보조금 지급 지원 중단 다수 공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CSU UC HSI

2025.07.0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