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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 8월부터 축소…신규 입주자에 영향
LA에서 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섹션8 주거 보조금이 8월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A시 주택국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섹션8 렌트비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8월부터 새로 체결되는 섹션8 렌트비의 상한선이 10% 줄어든다고 밝혔다. 섹션8의 렌트비 상한선은 집코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컬버시티 인근의 팜스 지역에서 1베드룸 아파트의 섹션8 렌트비 상한선은 월 2820달러였다. 그러나 8월부터 상한선이 10% 줄어든 2585달러가 된다. 렌트카페닷컴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2815달러다. 섹션8은 세입자가 소득의 약 3분의 1을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렌트비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8월 이후 섹션8 주택으로 이사하는 세입자의 보조금은 줄어든다. LA 법률구조재단의 박희영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지금보다 작거나 열악한 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징라이츠센터의 하비에르 벨트란 부국장은 "임대료 지원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이 부유한 지역에 입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섹션8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인 주거 지역 다양성 확대가 위축된다. 벨트란 부국장은 "결국 저소득층만 밀집한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LA시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 압박으로 신규 섹션8 바우처 발급을 중단했다. LA 주택국의 카를로스 반 네터 섹션8 국장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경우 신규 입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LA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5년 만에 섹션8 대기자 접수를 재개했을 때 22만5000명이 신청했다. 현재 대기자는 2만4000여명으로 언제 이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할지는 알 수 없다.저소득층 보조금 주거 보조금 렌트비 보조금 렌트비 상한선
2025.07.30. 19:00
거금 들여 히트펌프 설치했더니 "1만 달러 보조금 못줘"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2만 달러가 넘는 거금을 들여 히트펌프를 설치한 BC주의 수백 가구가 1만 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정부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 연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책임 떠넘기기 속에 선량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가구만 최대 200곳, 지급이 거부된 리베이트 총액은 150만 달러에 달한다. 코퀴틀람의 데즈먼드 사이시데즈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설치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뒤늦게 신청이 거부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 프로그램을 믿고 참여했는데, 기관들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수천 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 좌절스럽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부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BC주의 주요 히트펌프 설치 업체 중 하나인 '무어 앤 러셀(Moore and Russell)'의 인증 자격이 일시 정지되면서 시작됐다. BC주에서 히트펌프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정부의 위임을 받은 '홈 퍼포먼스 계약자 네트워크(HPCN)'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다수의 피해자가 설치를 진행한 올해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주체인 에너지 공급업체 포티스BC(FortisBC)의 공식 웹사이트에 해당 업체가 버젓이 '자격 있는 계약자'로 명시돼 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뢰했지만, 실제로는 자격 미달 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설치 업체인 무어 앤 러셀 측은 "직원 변동으로 자격 갱신 서류 제출이 늦어졌지만, 자격 정지에 대한 이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회사 방화벽 문제로 인증기관이 보낸 이메일이 차단됐으며, 포티스BC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적격 업체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증기관인 HPCN 측은 "규정에 따라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며, 업체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언제든 자신들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업체 측에 돌렸다. 리베이트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 기관인 포티스BC는 "고객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결국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과 책임 공방 속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리베이트 금액 1만 달러를 보상하라며 설치 업체를 상대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설치 업체 측은 포티스BC와 HPCN에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 선의의 피해를 본 고객들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히트펌프 보조금 설치 업체인 히트펌프 리베이트 정부 보조금
2025.07.18. 12:18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9월 말에 끝난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환경 관련 세액공제는 대거 폐지되거나 종료된다. 전기차 구입 시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 차원으로 지원되던 세액공제가 올해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된다. 중고 전기차 구입 시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도 같이 종료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032년까지 유지 예정이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약 7년이나 앞당겨졌다. 충전기 설치 시 최대 1000달러까지 지원되던 세액공제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여기에 가주 전기요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어 전기차 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고효율 주택 설비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구입
2025.07.10. 14:52
UC 등 가주 167개 대학, 연방 보조금 중단 위기
가주 내 다수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수년간 받아온 연방 보조금이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다. LA타임스는 테네시주와 비영리단체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FA)’이 최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은 라틴계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역차별이라며 UC, 캘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히스패닉 서빙 인스티튜션(Hispanic Serving Institutions·이하 HSI)’으로 지정된 학교에 주어진다. 연방 정부는 학부생 중 라틴계가 25%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인 대학에 HSI 지위를 부여한다. 즉,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히스패닉 학부생 숫자’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타인종 학생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주다. 전체 602개 중 HSI로 지정된 167개 학교가 가주에 있다. UC계 9개 학부 캠퍼스 중 5곳, 캘스테이트 22개 중 21곳, 그리고 다수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된다. UC 계열에서는 어바인, 머시드, 리버사이드, 샌타바버라, 샌타크루즈 등 5개 캠퍼스가 HSI로 지정돼 있다. UC 데이비스의 경우는 지난해 가을 라틴계 비율이 25%를 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주 내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들은 지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다. 이 자금은 학생 지원, 상담, 교수진 훈련, 학업 유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돼 왔다. UC와 CSU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캘폴리 샌루이스오비스포 캠퍼스의 대학원생인 크리스티안 레예스는 “많은 캠퍼스들이 HSI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중요한 교육 인프라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HSI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에드워드 블럼 SFFA 대표는 “라틴계 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인종을 이유로 특정 학교에만 수백만 달러의 연방 지원을 한다면 이는 교육 정책이 아닌 인종 우대”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연방 법원 테네시주 동부 지법에 제기됐으며, 피고는 연방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 비영리단체 ‘엑셀렌시아 인 에듀케이션’ 데보라 산티아고 대표는 HSI 중단 요구 소송에 대해 우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기조가 이어졌고,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 있다”며 “(소수계 학생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SFFA는 과거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시킨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대학 보조금 지급 지원 중단 다수 공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CSU UC HSI
2025.07.08. 22:01
아시아계 단체 보조금 돌연 중단…"아무 사전 설명도 없어"
한인이 이끄는 아시안 권익 단체 등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소송으로 맞섰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 이후 각 단체에 지원해 온 보조금을 돌연 삭감 또는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연방법원 컬럼비아 지법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가 스톱 AAPI 혐오(Stop AAPI Hate)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정의센터(CYJC), 베라 정의연구소, 포스 디트로이트, 건강정보행동위원회(HRA) 등 5개 비영리 권익 단체로부터 보조금 불법 종료와 관련해 피소됐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4월 법무부는 총 2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아무런 사전 경고나 설명도 없이 취소시켰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전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배신과 같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스톱 AAPI 혐오’는 한인 신시아 최(사진) 씨가 대표를 맡고 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안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자 웹사이트(stopaapihate.org)를 제작해 폭행 피해 신고 접수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 자료,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 대표는 “그동안 보조금은 증오 범죄 추적, 피해자 지원, 아시아계 주민 보호를 위한 활동에 쓰였다”며 “이러한 보조금 취소 조치는 전국의 수많은 아시아계 주민들의 안전, 생명 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법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보조금이 중단된 단체가 최소 200개 이상이라고 밝혀 관련 소송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표는 “지금 미국 내 아시아계는 연대가 필요하며 각자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법무부의 조치는 각 지역사회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공공안전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시아 최 대표는 지난 2021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40인에 포함된 바 있다. 장열 기자아시아계 보조금 보조금 지원 아시아계 주민들 보조금 취소
2025.07.03. 21:49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재개…29일 오후 5시 추첨
기술적 오류로 한 차례 취소됐던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이 오는 29일 재개된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 23일 전기자전거 보조 프로그램의 온라인 신청이 내일(29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다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가주민은 해당 시간대에 웹사이트(ebikeincentives.org)에 접속해 대기실에 입장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바우처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재개는 지난달 접수가 기술적 문제로 취소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CARB는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신청자들이 대기실에 진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시스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접수는 전면 취소됐다. 이번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주민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자격은 연방빈곤선의 3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8세 이상의 가주민이다.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소득 및 거주지 증빙서류 제출, 안전 교육 영상 시청 후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완료된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는 개별 이메일로 승인 결과와 함께 바우처 코드가 전달된다. 선정자는 바우처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추가 45일 연장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전기자전거는 물론 헬멧, 라이트, 자물쇠 등 액세서리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750W 이하 모터에 시속 2028마일 이내 주행이 가능한 클래스 13 완제품으로,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았으며 전기 부품에 1년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중고 자전거나 개조 키트는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보조금 바우처 신청
2025.05.27. 21:37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기술적 문제로 취소·연기
전기자전거 보조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가 기술적인 문제로 취소됐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운영하는 전기자전거 보조 프로그램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선착순으로 최대 2000달러까지 보조금 바우처가 지급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신청자들이 접수 후 웹사이트 내의 ‘대기실’로 이동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4월 22일 자 중앙경제 3면〉 폭스TV의 지난 30일 보도에 따르면, 신청 과정에서 대기실에 진입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속출했고, 이 때문에 접수 과정 전체가 취소됐다. 프로그램 웹사이트(ebikeincentives.org)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대기실에 정상적으로 입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공정성을 위해 이번 접수는 취소됐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시되고 있다. CARB의 브래들리 브래넌 대변인은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모든 신청자가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접수 날짜는 미정이며, 향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보조금 기술적 문제 신청서 접수
2025.05.02. 0:25
허리케인 피해 사기 벌인 애틀랜타 여성 '12년형'
FEMA 계약 관련 1억5600만불 규모 사기 혐의 2017년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변호사를 사칭하고 사업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애틀랜타의 한 사업주가 22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티파니 브라운은 토마스 스래시 주니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1억5600만 달러 규모의 재난관리청(FEMA) 계약과 관련된 사기, 절도, 자금 세탁 등 32건의 혐의에 대해 판결받았다. 브라운은 한때 시장 후보였던 인물로, 이날 발언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언니가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며 끝까지 브라운을 두둔했다. 판사는 브라운이 FEMA 계약을 확보하고 이를 악용해 소송 자금 지원 단체로부터 1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판사는 브라운이 자신의 변호사를 속여 가짜 합의서와 변호사 신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해서도 FEMA에 거짓말했다고 봤다. 브라운은 FEMA, 소송 자금 지원 단체, 계약했던 급식 업체 2곳에 총 170만 달러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 브라운은 2022년 10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브라운의 전 변호사, FEMA 관계자, FBI(연방수사국) 요원 등 검찰측 증인 22명이 브라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는 변론을 거부했다.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알렉스 시슬라 검사는 “허리케인 생존자들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려는 FEMA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고, FEMA에 적발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며 징역 1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브라운 측 변호인은 그녀가 계약을 이행하려 했고, FEMA로부터 받은 25만5000달러 중 10만 달러를 한 캐더링 업체에 건넸다며 징역 10년형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사의 주장에도 불구, 브라운은 사기로 얻은 돈의 일부를 사치품과 코첼라 페스티벌 여행에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지아 기자허리케인 보조금 복구 보조금 허리케인 생존자들 허리케인 마리아
2025.04.23. 14:44
전기자전거 구매 2천불 지원…29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가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자전거(e-bike) 구매 지원에 나선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전거 보조금 프로젝트(CEIP)를 시행한다고 지난 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들이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경우 1대당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측은 CEIP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CARB는 최대 1000대의 자전거 구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프로젝트를 통해서 총 총 1500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경우다. 올해 보조금 접수는 오는 29일에 실시된다. 선착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됐던 지난 해와는 달리 올해는 추첨제도를 도입했다. 29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6시까지 대기실에 들어온 신청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보조금 수령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자 정보, 거주 및 소득 확인 서류, 안전 교육 영상 시청 후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속 이메일을 통해 요청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메일로 승인된 보조금 액수와 바우처 코드를 받게 된다. 수속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바우처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45일 연장할 수 있다.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참여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나 헬멧, 라이트, 자물쇠 등 관련 액세서리 구매, 조립 및 배송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대상은 750W 이하 모터에 최고 시속 20 또는 28마일 이하의 클래스 1~3 전기자전거로 페달, 전조등, 후미등이 장착돼야 한다. 또한 안전 테스트(ANSI/CAN/UL-2849 또는 EN-15194) 인증과 전기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완제품으로 제한된다. 반드시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에 신품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야 하며 중고 전기자전거, 전동화 개조 키트 장착 자전거, 스쿠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ebikeincentive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원희 기자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보조금 구매 지원 보조금 수령자
2025.04.21. 19:28
한인커뮤니티재단, 70만 달러 보조금 지원 리셉션 개최
지난 19일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은 11개의 한인 비영리 단체에 7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축하하는 리셉션을 열었다. 이날 KACF는 올해 총 317만 달러를 42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복 KACF 회장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한인커뮤니티재단 제공]한인커뮤니티재단 보조금 보조금 지원 한인 비영리
2025.02.26. 20:29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되면 조지아 3개 지역 보험료 배 이상 오를 듯
연소득 3만불 1인가구 58→153불 연소득 8만·60세 이상 부부 581불→2240달러 올 연말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건보료 비용이 최대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435개 지역(선거구 기준) 중 39곳에서 평균 건보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텍사스(20곳), 플로리다(7곳), 조지아(3곳) 등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모두 연방 보조금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주들이다. 단체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통한 1인당 연보험료 평균 절감액이 7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 연령, 가족구성원, 연소득 등 가입자 특성별로 예상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다르다. 소득이 오바마케어 수혜 상한선을 넘는 고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4배(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 8만 1760달러) 이상인 조지아주 60세 부부라면 지원 혜택이 사라져 연간 보험료는 581달러에서 최대 2240달러로 2.86배(1659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선의 1인 가구는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58달러에서 153달러로 1.65배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통과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2%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ACA 보조금 중단시 33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인당 연보험료
2025.02.06. 15:06
백악관 “대출·보조금 지출 일시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메모는 밝혔다. 하지만 28일 ‘더 힐’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담당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포털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잇따라 보고했다. 한편,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과 전국 비영리단체들은 이러한 조치에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앨리칸 판사는 28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월3일까지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다. 윤지혜 기자일시중단 보조금 보조금 지출 대출금 지출 이번 보조금
2025.01.28. 21:25
SKC앱솔릭스에 칩스법 보조금 1억불 추가
지난달엔 7500만불 지급 지난달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확정 지급받은 SKC가 연방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추가 지원 받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16일 반도체 신소재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SKC 조지아 공장인 앱솔릭스에 1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추가 보조금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가동 중인 유리 기판 공장인 앱솔릭스에 주어진다. 이 곳은 작년 5월 보조금 예비거래각서(PMT)를 맺고 지난달 연방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앱솔릭스는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코빙턴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향후 유리 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와 달리 칩의 패키징 두께를 줄여 전력 소비량과 생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평가받는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앱솔릭스 외 국립 반도체 기술진흥센터(냇캐스트), 애리조나 주립대 등 연구기관 2곳,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보조금 수혜자로 함께 선정해 총 1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추가 보조금 지급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생산 보조금
2025.01.16. 14:57
전기자전거 보조금<최대 2000달러 지원> 신청하세요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의 신청서 접수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달 초 전기자전거 보조금 프로젝트(CEIP)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9일자 중앙경제 1면〉 CARB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가주 주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CEIP를 통해서 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가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경우다. 오후 6시부터 웹사이트(ebikeincentives.org)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소득 증명, 거주 증명 등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바우처가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소득 증명과 거주 증명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 등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요구되며 지난해 제출한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W2나 1099와 같은 세금보고 양식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거나 스캔을 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야 신속하게 신청서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신청서에 넣어야 한다. 필요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한 뒤에는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영상을 시청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청서에 서명하고 접수하면 된다.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심사가 완료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바우처 코드를 받게 된다. 바우처는 4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회에 한해 45일 연장할 수 있다. 750W 이하 모터를 장착하고 최고 시속이 20마일 또는 28마일 이하인 클래스 13 전기자전거 구매에만 바우처를 쓸 수 있다. 페달, 전조등, 후미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안전 테스트(ANSI/CAN/UL-2849 또는 EN-15194)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 부품에 대해 1년 이상의 보증기간이 제공되는 완제품으로 제한된다. 바우처 사용은 신품 전기자전거 구매로 제한되며 중고 전기자전거, 전동화 개조 키트를 장착한 자전거, 스쿠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구매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전기자전거 구매
2024.12.17. 22:16
EV 보조금 혜택 "있을 때 누리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기차(EV) 또는 플러그인(PHEV)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계기사 17면〉 관련기사 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국내사 부담 우려 트럼프 취임 전에 EV를 구매하는 것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절약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EV 및 PHEV 모델들에 대한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국서 판매되고 있는 104개 모델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EV 16개 모델, PHEV 6개 모델에 달한다. 〈표 참조〉 지난 5월 이후 EV에서는 캐딜락 리릭, 셰볼레 블레이저, 이퀴녹스, 실버라도, 테슬라 모델 X AWD와 모델 Y 롱레인지RWD,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각각 2025년형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PHEV로는 포드 이스케이프와 링컨 콜세이어 그랜드 투어링 각각 2025년형이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구매시 정확한 세액 공제 사항을 각 딜러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IRS)의 2023~2032년 사이 구매한 친환경 신차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최대 공제액은 신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3750달러 또는 7500달러까지다. 중고차는 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4000달러까지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으로는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주요 광물과 구성요소 비율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50%인 배터리 주요 광물 요구량은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로는 80%로 확대된다.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은 2025년까지 60%로 유지되나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부터는 100%가 된다. 재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해야 하고 구매자 연소득은 싱글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EV 및 PHEV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SUV, 밴, 트럭의 경우 8만 달러 이하,그 외의 모든 EV/PHEV의 MSRP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배터리가 장착돼 있으나 플러그를 사용하여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체가 20만대 이상 판매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GM, 테슬라, 도요타가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 상세한 규정 및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브랜드별 모델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은 웹사이트(fueleconomy.gov/feg/tax2023.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차 플러그인 EV PHEV IRA 세액공제 보조금 트럼프 7500달러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11.15. 16:17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위기
2025년 연말에 오바마케어(ACA)의 중간 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 보조가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ACA에 대한 대대적 지원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원 내용은 내년에 상하원이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연말에 자동 소멸한다. ACA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10만3280달러(연방 기준 저소득의 400%) 연소득일 경우 보험금을 최대 44%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 액수는 약 70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12개 주에서 해당 소득 가정의 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ACA 가입자는 전국에 2280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189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1540만여 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조금 지원법(ARPA)은 내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중간소득 가정의 가입을 해당 기간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측은 이에 대한 폐지와 축소를 주장해왔으며 하원까지 다수당 위치를 갖게 되면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무보험 보조금 중단 보조금 지원법 무보험 증가
2024.11.13. 20:46
[학자금 칼럼] 72~86%대 사립대 보조금 활용하려면 사전 설계와 함께 제출 시점 잘 택해야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주위에 못만 보인다는의미 있는말이 있다. 이 말처럼 대학을 진학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른 학자금 재정보조의 성공은 무엇보다 재정성공을 향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수박 겉핥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체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가 없으면 반드시 재정보조를 실패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난 20년간 지금까지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 없이 재정보조를 성공한 사례는 매우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보조의 성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안이 눈에 보이기 마련일 것이다. 이는 역시 재정보조 신청서를 최적화된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성패가 달렸다. 일반적으로 FAFSA 신청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만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금이 매우 풍부한 사립대학 등은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FAFSA에서 넘어오는 제한된 내용만으로는 대학의 그랜트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추가로 C.S. Profile이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칼리지보드를 통해 요구한다. 이외에도 대학에 따라서는 추가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한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상세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지원 없이는 형편유지가 매우 힘들다. 사립대학은 재정보조금에서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보조금 총액의 대략 72~86% 사이나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실질비용 면에서 사립대학이 오히려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공은 반드시 사전설계 준비를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부터 사전에 선별해 선정한 대학들의 선호하는 입학사정 요소에 맞게 자녀의 프로필을 만들어 나가야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C.S. Profile에서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수입과 자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함으로써 Student Aid Index 금액(재정보조 대상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다시 말하면SAI를 줄이는 것은 곧 재정보조 대상금액(FN, Financial Need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고 이를 얼마나 사전설계로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금에 큰 차이를 보인다. FAFSA신청서는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 계산에만 목적을 둔다. 그 질문내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지만,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장려금과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들은 FAFSA내용만으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그랜트를 평가할 수가 없어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C.S. Profile 신청서는 보다 자세히 가정의 재정상황 정보를 요구한다. 질문내용의 수도 FAFSA에서 요구하는 문항 수보다 거의 3배에 달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못 제출하면 다시 정정하기도 어렵고 정정방식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 결국, 질문이 많다는 것은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 내용을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해 SAI 금액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없이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인이라면 재정을 다루는 라이선스는 기본으로 갖추고 오랜 경험과 각종 대학들의 재정보조 정보에 능통해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입과 자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C.S. Profile의 사전설계는 다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의 성공요소는 무엇보다 타이밍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공식과 내용을 잘 이해해도 그 제출내용이 대학등록 2년 전의 세금보고 내용이 적용되고 자산내역은 신청서 제출 시점이 적용되므로 무엇보다 C.S. Profile의 사전준비부터 재정보조의 설계는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사립대 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4.09.15. 18:00
KACF, 올해 300만불 보조금 지원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이 올해 300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한다. KACF는 지난달 30일 “취약한 한인들의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저소득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제공하는 전국 비영리단체에게 전달된다. 지원금은 ▶커뮤니티 보조금과 ▶내셔널 보조금 두 가지로 나뉜다. 커뮤니티 보조금은 뉴욕과 뉴저지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0만 달러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번 주기를 시작으로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셔널 보조금은 뉴욕과 뉴저지를 제외한 전국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7만5000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번 주기를 시작으로 2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서류는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커뮤니티 지원금의 경우 오는 22일, 내셔널 지원금은 30일까지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kacfny.org/gran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커뮤니티 지원금 내셔널 지원금
2024.07.31. 20:05
콜로라도, 보조금 1억5,600만달러 수혜
콜로라도가 연방정부로부터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solar energy grants)으로 1억 5,600만달러를 받았다고 덴버 가제트가 보도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연방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총 60곳의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포함돼 1억 5,600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폴리스 주지사는 “더 많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태양광 에너지로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자금은 콜로라도 전역에 더 많은 저비용 태양광 에너지를 신속하게 배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콜로라도에 대한 이러한 투자를 해준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1억5,600만달러의 보조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한 총 7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 보조금 의 일부다. 이 자금으로 창출된 프로젝트는 중·저소득층 90만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천만톤 정도 줄이고 각 가정에서는 연간 3억5천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콜로라도는 단독 및 다세대 옥상 태양광 발전과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에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콜로라도 주에너지국(Colorado Energy Office) 윌 투어 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주전역에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이 자금을 지원한 EPA에 감사드린다. 옥상 및 지역사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 2040년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에너지 요구에 맞게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정부는 이미 풍화 지원 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주거용 에너지 개선(Residential Energy Upgrade)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주거용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기존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보조금 콜로라도 주에너지국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전역
2024.05.06. 16:11
스탠턴 선거 보조금 검토…시의회 투명성 제고 목적
스탠턴 시가 OC 최초로 시의원 선거 출마 후보에게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 검토에 나섰다. 시의회는 시 재정에서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재 5500달러인 일인당 기부액 상한선을 1000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 스태프에게 최근 지시했다. 시 측은 각 후보가 모금한 금액의 5배를 매칭 펀드로 제공하거나, 각 후보에게 2만 달러를 일괄 지급하는 안 등을 연구 중이다. 시의회가 선거 보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주 목적은 시의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다. 시 측은 선거 비용 부담이 줄면 참신한 정치 신인의 시의회 진출이 용이해지며, 개발 업자와 노조 등 거액 기부자의 영향력과 도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측은 시의원들이 250달러가 넘는 기부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부자와 관련된 사안을 12개월 간 심의하지 않도록 하는 안, 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에서 사퇴할 경우 대응책 등도 검토 중이다.스탠턴 보조금 선거 보조금 스탠턴 선거 시의원 선거
2024.04.2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