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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새 전기차 보조금 "전문딜러 역할 더 커져"
연방 정부가 지난 2월 16일부터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인 '전기차 가격 적정성 프로그램(EVAP)'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실제 거래 가격이 50,000달러 이하인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경우 최대 5,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위기로 유가가 급등해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밴쿠버 다운타운 기아'의 시니어 딜러 나우연(에이브, Abe) 씨는 "소비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며 주요 기준과 유의할 점을 설명했다. Q: 이번 EVAP 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EVAP는 정부의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뜻한다. 연방정부가 과거 운영했던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인 'iZEV'프로그램을 대체해 지난 2월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제도이다.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 연료전지차(FCEV)는 최대 5,0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최대 2,500달러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은 5년에 걸쳐 해마다 줄어든다. 전기차는 2026년 5,000달러에서 시작해 2027년 4,000달러, 2028년과 2029년 3,000달러, 2030년과 2031년에는 2,000달러로 낮아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올해 2,500달러에서 시작해 2031년에는 1,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Q: iZEV와 EVAP의 차이도 많이 물어볼 것 같다. =그렇다. iZEV는 과거 연방정부가 운영했던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와 리스를 지원하던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종료됐고, EVAP가 이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iZEV 보조금을 받았던 분들이라도 이번 EVAP 지원은 별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Q: 이번 제도에서 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니라 최종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차량 기본 가격(MSRP)만 보고 보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실제 계약서에서 지불하는 최종 거래 금액(Fin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담당 딜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옵션과 수수료를 포함해 전체 금액을 50,000달러 밑으로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수령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차량 기본 가격에 상위 등급 모델이나 기술 패키지, 외장 색상 같은 선택 사양이 추가될 수 있고, 플로어 매트나 루프 랙 같은 액세서리와 각종 딜러 수수료도 포함된다. 결국 차량 가격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보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Q: 반대로 최종 거래 금액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나. =있다.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불필요하게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방심할 수도 있다. 출고 전 점검비와 운송비는 제외된다. 연장 보증, 휠·타이어 보호 플랜, 구독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겨울용 타이어도 제외된다. 금융 비용과 리스 비용, 현금 보증금, 차량 대차 금액도 빠진다. 판매세와 타이어세, 사치세, 에어컨 개별소비세, 주 차량 규제 기관 수수료, 차량 등록과 번호판 비용, 레벨 2 충전기 비용도 최종 거래 금액에서 제외된다. 결국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계산은 소비자가 혼자 보기보다 EV 전문 딜러와 함께 계약서를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소비자들이 이번 제도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차량 기본 가격만 보고 보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 가격이 49,000달러라도 상위 등급 모델이나 기술 패키지, 자율주행 기능 같은 옵션을 추가하면 최종 거래 금액이 68,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겨울용 타이어처럼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까지 모두 포함해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기본 가격이 49,000달러인 차량에 겨울용 타이어 1,300달러를 추가하더라도 겨울용 타이어는 제외 항목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금액은 그대로 49,000달러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EVAP 차량 목록에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도 있는데, 제조사 할인 등으로 최종 거래 금액이 50,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아 캐나다에서는 더 많은 차량이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5,000달러(세전)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아의 전기차 9개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개 모델 등 총 14개 차종이 혜택 수령 가능하다. 결국 차량 가격표보다 실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번 제도에서 캐나다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는 최종 거래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캐나다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는 이 가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가격이 더 높은 캐나다산 차량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모든 전기차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차량만 혜택을 부여하는데, 한국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표적이다. 반면 미국산이나 중국산 차량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차량 생산지와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EVAP 대상 차량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쉽게 말해 정부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차량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새 전기차만 포함되며 중고차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이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시승 차량은 새 차로 인정된다. 데모 차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소비자는 재고 차량이나 시승 차량을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고, 딜러 역시 이전 연식이지만 새 차 상태인 차량까지 포함해 상담할 수 있다. Q: 리스 고객도 많다. 리스는 어떻게 적용되나. =전기차 구매와 리스 모두 인센티브 대상이지만 리스는 계약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리스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비례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전액 기준이 5,000달러인 차량은 48개월 리스 때 5,0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39개월이면 4,062달러, 22개월이면 2,292달러, 12개월이면 1,250달러로 줄어든다. 전액 기준이 2,500달러인 차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표에 없는 리스 기간은 전액 지원금을 48로 나눈 뒤 리스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짧은 리스를 선택하면 월 납입금은 줄 수 있지만 보조금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 구매와 장기 리스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 상황과 주행 패턴, 차량 교체 주기, 월 납입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제도에서는 48개월 이상 장기 리스나 구매를 할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월 납입금만 보기보다 총 혜택과 계약 기간에 따른 지원금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Q: 지원금 기준이 차량 인도일이 아니라 자격 심사 제출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소비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EVAP는 딜러가 온라인 포털에 자격 심사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0일에 자격 심사를 완료하고 차량을 2027년 1월 3일에 받으면 2026년 지원금이 적용된다. 반대로 차량을 2026년 말에 인도받았더라도 자격 심사를 2027년 1월에 제출하면 2027년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접수 시점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심사가 언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혜택인 5,000달러는 올해 말까지만 가능해서, 인기 차종과 색상 위주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 중이다. 지원금이 줄어들기 전 빠른 구매 결정이 필요하다. Q: 결국 딜러 역할이 커지는 구조 아닌가. =그렇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혼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차량을 주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딜러가 자격 심사 신청서를 포털에 제출한다. 이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인센티브 금액이 차량 가격에 반영된다. 차량 인도 뒤에는 매매계약서나 리스 계약서, 확인서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차량 등록 정보 확인 절차도 거친다. 결국 소비자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딜러는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Q: 계약서 작성도 까다롭다고 들었다.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는 모든 페이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본이어야 하고 딜러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고객 이름도 운전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구매인지 리스인지 거래 유형이 명확해야 하며 리스일 경우 계약 기간도 표시해야 한다. 시승 차량이라면 그 사실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차량 식별번호와 제조사, 모델, 차량 등급, 연식, 주행거리도 포함돼야 한다. EVAP 리베이트는 다른 할인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며 차량 인도 날짜와 딜러 담당자, 고객 서명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포털 정식 운영 전 임시 절차도 있다는데, 현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임시 절차는 2026년 2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가 등록된 딜러를 통해 지원 대상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고, 구매 약정서와 EVAP 소비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딜러가 신청인 정보와 차량 정보, 거래 유형, 최종 거래 금액, 인센티브 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를 연방 교통부에 제출한다. 교통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한다. 차량을 인도할 때는 인센티브 금액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딜러와 소비자가 계약서와 EVAP 확인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이후 4월 2일부터는 승인된 거래를 포털에 다시 제출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Q: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으며 캐나다 내에 유효한 거주 주소가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연방 인센티브는 주정부나 준주 정부 인센티브와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EVAP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인센티브는 캐나다 내 공인 딜러를 통해 구매하거나 리스한 새 전기차에만 적용된다. Q: 개인과 사업체의 인센티브 지원 한도도 다르다고 들었다. =그렇다. 개인은 평생 한 번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체나 차량 운영사는 프로그램 전체 기간 동안 최대 10대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 소유 회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카셰어링 업체는 예외적으로 해마다 최대 50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EVAP에 별도로 신청해 카셰어링 업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Q: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질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내가 관심 있는 차량이 보조금 대상인지, 옵션을 추가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리스일 경우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많이 묻는다. 또 지금 계약하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주정부 인센티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시승 차량이나 이전 연식 재고 차량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도 많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차량을 고르는 문제를 넘어 거래 조건과 지원 기준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 Q: '밴쿠버 다운타운 기아'를 찾는 소비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운타운 기아'는 고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에 힘쓰고 있다. 새 기아 차량을 찾는 고객뿐 아니라 현재 차량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고객까지 폭넓게 돕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최근 기아 라인업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면서 SUV와 세단, 전기차, 새 미니밴까지 선택 폭이 넓어졌다. 전기차만 보더라도 실제 구매 조건과 보조금 구조를 함께 설명받아야 하는 시대다. 저 처럼 EV에 집중해 상담하는 딜러는 차량 자체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떤 트림과 옵션 구성이 보조금 조건에 맞는지, 구매와 리스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접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줄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이번 EVAP는 분명 좋은 기회다. 하지만 "보조금이 나온다"는 말만 듣고 서둘러 계약하기보다 내가 보려는 차량의 최종 거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빠지는지, 리스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딜러가 자격 심사를 언제 접수하는지까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움직이면 혜택이 크지만, 반대로 세부 기준을 놓치면 기대했던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EV 전문 딜러와 충분히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EVAP는 단순한 할인 제도가 아니라 가격 기준, 리스 조건, 접수 시점, 차량 자격, 계약서 작성까지 모두 맞아야 혜택이 완성되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5,000달러 지원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어떤 조건에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밴쿠버 다운타운 기아'의 시니어 딜러 나우연 씨는 "지금은 전기차를 고르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조금 규정을 제대로 읽어내는 시대"라며 "고객이 손해 보지 않도록 실제 계약 구조를 함께 점검해 주는 역할이 딜러에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전문딜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차량 권장소비자가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026.03.20. 19:34
MTA, 보조금 동결에 연방정부 제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맨해튼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 지원금 지급 중단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TA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미 승인된 약 58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TA는 이를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 집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통부는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 참여 기준 등 연방 계약 준수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는 설명인데, 뉴욕 정치권과 MTA 측은 이미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이후 별다른 추가 요청이나 통보 없이 지급이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MTA는 연방정부의 자금 동결 때문에 전철 연장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이 즉시 재개되지 않으면 연쇄적인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동결된 자금 지원 재개와 그동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96스트리트에서 끝나는 Q노선을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해 이스트할렘에 3개 역(106·116·125스트리트)을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0억~77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완공 시 하루 10만 명 넘는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혼잡 완화와 이스트할렘 지역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보조금 연방정부 제소 보조금 동결 자금 동결
2026.03.17. 22:17
MTA, 2애비뉴 전철 보조금 동결에 소송 예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해튼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연방정부가 수개월째 약속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공사 일정과 재정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MTA는 최근 교통부에 서한을 보내 동결된 약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3월 6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현재 96스트리트에서 끝나는 Q노선을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해 이스트할렘에 3개 역(106·116·125스트리트)을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0억~77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초기 공사는 지난해 말 시작됐으며, 새 터널 굴착 공사는 2027년 계획된 상태다. 연방정부는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 참여 기준 등 연방 계약 준수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TA는 이미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이후 별다른 추가 요청이나 통보 없이 지급이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연방 지급 시스템 접근도 원활하지 않아 청구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MTA는 자금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굴착 및 터널 공사 계약 일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대형 인프라 사업 특성상 공정 지연은 수억 달러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맨해튼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은 자금 지원이 일제히 중단됐다. 2애비뉴 전철공사는 교통 소외 지역인 이스트할렘으로 전철을 연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2애비뉴 전철이 연장되면 10만 명 넘는 이스트할렘 주민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애비뉴 맨해튼 2애비뉴 보조금 지급 자금 동결
2026.02.26. 21:40
보조금 없어도 OK…저가형 EV 시대 활짝
지난해 9월 연방 정부의 전기차(EV) 보조금 혜택 종료에 따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다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대거 제공될 전망이다. LA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국내에서 3만5000달러 이하의 신형 전기 SUV를 최소 6종 이상 출시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네이선 니스 전기차 글로벌 리드는 “전기차는 더 대중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2026년 출시 라인업은 이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올해는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저가형 신차들이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차 판매는 지난 수년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개선되고,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보조금이 사라지자 전기차 판매는 급격히 주춤했다. 가격이 문제였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약 60종의 전기차·전기트럭 가운데 3만5000달러 미만 모델은 단 3종에 불과했다. 또한 전기차의 중간 시작 가격은 5만9100달러로 전체 차량 평균보다 1만 달러 가까이 더 비쌌다. 이후 배터리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면서 전기차 원가 구조가 개선됐고, 그 결과 소형 전기 SUV라는 새로운 가성비 차급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블룸버그NEF의 후이링 저우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종료가 반드시 시장 전체에 악재인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들은 원가를 낮추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 합리적인 모델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3만5000달러 이하 저가형 전기 SUV들이 주목받고 있다. ▶셰볼레 볼트 지난 2023년 단종된 GM의 인기 소형 전기차 셰볼레 볼트가 부활했다. 외형과 주행거리는 비슷하지만, 원가를 낮춘 새 배터리는 이전보다 충전이 훨씬 빠른 방식을 적용했다. 지난달부터 판매되고 있는 기본형은 2만8995달러부터 시작한다. ▶닛산 리프 약 8년 만의 대대적인 풀체인지를 거친 3세대 닛산 리프가 출시됐다. 기존 일본차 규격인 CHAdeMO 포트는 사라지고, 운전석 쪽에 유럽과 미국차 선호 규격인 CCS, 조수석 쪽에 테슬라의 NACS(북미충전표준) 포트가 장착됐다. 가격은 2만9990달러부터 시작한다. ▶기아 EV3 한국차 중에서는 기아 EV3가 올해 저가형 전기차 경쟁에 나선다. EV3는 EV6보다 한 단계 작지만, 박스형 실루엣 등 디자인 요소는 플래그십 SUV인 EV9에서 착안했다. 가격은 3만5000달러 이하로 예상된다. ▶도요타 C-HR BEV 도요타는 C-HR BEV를 출시한다. 충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약 300마일에 가까운 주행거리가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사륜구동(AWD)을 기본으로 장착하면서도 가격대는 3만5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스바루와 차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원가 절감을 모색했다. ▶스바루 언차티드 도요타 C-HR BEV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 바로 스바루 언차티드다. 기존 전기 SUV인 솔테라보다 작으며, 가격은 약 3만5000달러로 예상된다. 기본 모델에서는 AWD 옵션 대신 약 15마일의 추가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슬레이트 올해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전기차 중 하나가 슬레이트다. 슬레이트는 올해 말 첫 차량 인도를 목표로 내걸었다. 터치스크린, 통풍시트, AWD, 심지어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조차 없지만, 슬레이트는 2만 달러 중후반대의 저렴한 가격을 최고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훈식 기자보조금 저가형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판매 전기차 원가
2026.02.12. 23:55
건강보험료 두 배 급등…보조금 종료 후폭풍
오바마케어(이하 ACA) 건강보험료 확대 보조금 연장이 불발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에 직면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건강보험료 확대 보조금 연장 또는 대체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확대 보조금 지금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돼 일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정부도 2026년 평균 건강보험료가 97%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산층 자영업자와 은퇴 전후 연령대 가입자의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남성은 보험료가 기존 532달러에서 1296달러로 인상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은 시력검사나 치과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블루실드 보험료가 한 달에 1300달러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은 대안을 찾고 있지만, 선택지가 제한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ACA 외부 보험을 고려하더라도 핵심 보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학업 등 일시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임시 상품인 단기보험은 본인부담금(deductible), 공동부담금(copay), 병원 및 의사 네트워크 등 구조는 일반 보험과 유사해 보이지만 A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대부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임신·출산·처방약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입 후 질병이 발생하면 갱신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특히 가주 등 일부 주에서는 단기보험 가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제한적 보장 상품도 주의 대상이다. 정액 보상형 상품(indemnity plan)은 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정해진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여서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다. 회원들이 모은 분담금으로 의료비를 커버하는 신앙공유건강플랜(faith-based sharing plan)도 법적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ACA 플랜 내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브론즈 플랜이나 재해형(catastrophic) 플랜이 있다.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는 낮지만 연간 공제액이 평균 7500달러 이상으로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해형 플랜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큰 사고나 암과 같은 중병 대비용으로 공제 한도가 개인 1만600달러, 가족 2만1200달러까지 설정될 수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사와 플랜의 유지 또는 변경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보험사라도 지역과 등급에 따라 요율 차이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골드 플랜이 실버 플랜보다 저렴한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이 한 명이면 소규모 단체보험이 개인 플랜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번 보조금 축소로 소득 기준도 다시 엄격해져 2026년 기준 개인 연소득 6만2600달러, 부부 8만4600달러를 초과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주 거주자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ca.com)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낙희 기자건강보험료 보조금 건강보험료 확대 평균 건강보험료 확대 보조금
2026.01.04. 19:24
[부동산 이야기] 보조금으로 내 집 마련하기
주택 구매 시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및 클로징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운페이먼트는 보통 구매 가격의 최소 5%가 필요하지만, 연방주택국(FHA) 융자 시 3.5%, 정부 보조 융자 시에는 1%만 요구되기도 한다. 현재 수중에 5000달러만 저축되어 있더라도 충분한 수입을 전제로 주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주 정부의 ‘마이홈’ 및 GSF의 ‘플래티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내년에는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만 달러까지 다운페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다운페이 부족, 높은 이자율, 그리고 비싼 매물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위기를 기회 삼아 주택 장만을 실현하는 가정이 느는 추세다.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이자율 그리고 매물이 여전히 비싸다고 마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마침내 그런 상황이 와도캐시바이어들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남들이 위기라고 여길 때 기회로 여기고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꿋꿋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러한 신념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된다. 한국에서 5년 전에 온 가족을 한 예로 들자면, 이들은 내 집 장만의 꿋꿋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중년 부부로 미국생활 5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경우다. 아파트 가격은 자꾸만 치솟고 한국에서 손님이 와도 마땅히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내 집 장만을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그들이었다. 이들은 주택 교육에 참여해 그동안 본인들이 꾸준히 보고해 온 세금 기록과 필요한 정보를 모은 지 3년 만의 성공이다. 4인 가족에 투잡을 뛰고 2베드룸 아파트에서 결국 3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요즘 정부 보조금을 통해 주택구매가 느는 추세다. 다운페이금액도 상향 조정해서 현재 집 시세를 반영해서 돕고 있는데 LA 시 정부가 16만1000달러를 지원해 주고 주 정부 캘 홈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달러와 위시(WISH) 그랜트 3만2000달러, 그리고 은행에서 주는 무료 그랜트와 LA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3만5000달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돕고 있다. 다운페이가 부족해도 내 집 장만에 도전해도 문제가 없겠으나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어도 660점의 크레딧 점수를 요구함으로 사전에 크레딧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다운페이가 부족한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매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정부는 보조금 액수를상향 조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내년 초부터 시작될 주 정부의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중상 소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8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미리 사전에 충분한 절차와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앞당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운페이 보조금은 매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보조금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보조금 다운페이 다운페이 보조금 정부 보조금 보조금 자격
2025.12.23. 22:28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중단에 불안한 중산층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수백만에 달하는 미국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제공됐던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면서 오바마케어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일부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 지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WP는 와이오밍주 스키 리조트 마을 알타에서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스테이시 뉴턴의 예를 들었다. 그는 내년 오바마케어로 온 가족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연간 4만3000달러 규모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사는 지역에선 오바마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단 하나뿐이어서 대안도 없다. 내년도 보험료는 부부 세전 소득의 거의 3분에 1에 달한다. 뉴턴은 “우리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부담할 수 없게 된 이들 중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 중 비싼 보험료를 내도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나쁜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보험료 인상은 인구가 적고, 의료 비용은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오바마케어에 들어온 민간 보험사들이 겨우 한 곳만 남아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아예 사라진 카운티도 급증하는 추세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상품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곳이 올해 72곳에서 내년 146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의회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ABC뉴스 ‘디스위크’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양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도 성향 공화 하원의원 4명은 추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며, 통과되면 상원에서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추가 보조금 케어 추가 내년도 보험료
2025.12.22. 20:07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가주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주의 ACA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17일 연방 하원에서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을 통과〈본지 12월 18일자 A-2면〉시킨 이후 나온 전망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관련기사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이 기존 플랜을 유지하려면 최대 97%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버설 헬스클리닉의 에드가 차베스 박사는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일부 환자는 정기 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평균
2025.12.18. 22:04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한적 법안을 17일 통과시켰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상원은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지급 종료가 사실상 확정돼,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났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개월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공개 반발에 나섰다.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원에 서명해,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의사 일정상 보조금 만료를 막을 시간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하원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따른 표결은 이르면 내달에나 가능하며, 의원들은 연휴를 맞아 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보험료 보조금 보조금 지급
2025.12.17. 20:49
중도 공화의원, ‘건보 추가 보조금 연장안 표결’ 찬성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대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하고 나섰다. 17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이들이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결국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은 추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 보조금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확대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은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넘어서도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원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의원 보조금 추가 보조금 중도성향 공화당 케어 추가
2025.12.17. 19:20
LA 산불 피해 보조금 종료…총 지원 규모 2340만불
LA카운티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LA카운티 경제기획국(DEO)은 지난 1월 산불 피해 지역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LA 지역 소상공인·근로자 구호기금’의 지원금 배분을 모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DEO에 따르면 이번 구호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2181곳에 총 1770만 달러, 근로자 2892명에게 57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됐다. 총 지원 규모는 2340만 달러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1곳당 최대 2만5000달러, 근로자에게는 1인당 2000달러가 지급됐다. 이번 구호기금은 지난 1월 이튼 및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지역에서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 당시 산불로 오프라인 사업장 1907곳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약 3만9000개 사업체와 23만 명의 근로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DEO에 따르면 구호기금 지급에 앞서 총 1만447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재원은 정부 예산을 비롯해 개인 기부자와 자선단체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340만 달러의 보조금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보조금 산불 보조금 종료 지원 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2025.12.16. 21:09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실상 종료…하원 공화 "연장안 제외"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ACA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자체도 약 20%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에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이크 롤러(뉴욕 17지구)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해 행위”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강보험료가 최대 2만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하원 공화당 공화당 지도부
2025.12.16. 20:29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사실상 무산…보험료 최고 두 배 상승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조금의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대폭 확대하는 공화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찬성 51, 반대 48로 과반은 얻었지만,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에는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진행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의 표결 결과도 같았다. 찬성 51, 반대 48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네 명이 찬성했으나,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두 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ACA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번이 보조금 중단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 급등과 무보험 인구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BC와 CNN 등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또는 약 1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종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은 보조금 폐지 후 개인 선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종료 보조금 폐지
2025.12.11. 20:48
“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
[부동산 이야기] 내 집 마련, 더는 꿈이 아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렌트비 또한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는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준비된 이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운페이먼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을 활용해 10만 달러 이상, 많게는 18만5659달러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총 20만 달러까지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 또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제공되고 있다. 연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의 최대 22%와 클로징 비용 4%까지, 총 18만5659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일부 은행이나 지역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무료 그랜트를 추가로 받으면, 전체 지원금이 2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중간소득(AMI의 80~120%) 가구에는 최대 17%까지의 다운페이 보조금이 제공되며, 집(ZIP) 코드가 921로 시작하는 샌디에이고 시내 구매자들은 최대 110만 달러까지의 주택 구매가 가능하고, 클로징 비용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엘 카혼시는 단 2%의 자기 부담으로 최대 25%까지의 주택가격 지원이 가능해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콘도 구매 시에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조된다. 특히 위시(WISH)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총 지원금은 18만2099까지 확대된다. 출라비스타시는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을 통합해 최대 12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자기 부담은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독으로 운영되지만, WISH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다른 정부 보조금과 병행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 금액의 최대 4배까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WISH는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며,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다시 신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가정들은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실제로 샌디에이고 지역의 다양한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은 타 커뮤니티보다 한인들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보들은 결국 금전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내 집 마련의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는 정보에서 소외되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에 활용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돌파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내 집 마련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샌디에이고 보조금 주택가격 지원 지역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2025.10.28. 23:01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어지면 조지아서 3만3600개 일자리 증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이 끊어지면 조지아주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지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진보 성향의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조지아에서는 내년 약 3만3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방정부가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팀은 단순히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지아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 약국, 의원 등 의료 기관의 수익이 줄고, 의료진 해고나 무상 진료 증가 등 연쇄적 충격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과 거래하는 건설업, 식당, 부동산 등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이 10년간 유지될 경우 총 35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금 감면과 이민 단속 예산을 우선시하며,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해 “보험회사를 위한 보조금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드물게 공화당 내에서 연장 지지를 표명했다. 조지아 농촌병원 협회의 몬티 비지 회장은 “3만3600개 일자리 손실은 현실적인 수치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지역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인 경우가 많다”며 “그녀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이주해야 하고, 배우자 역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 조지아주 고용
2025.10.21. 14:28
“테러 방지 보조금 삭감은 위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전철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연방법원은 16일 “3400만 달러 규모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방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난 9월 관련 자금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법원은 자금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 명령이 발표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적인 대테러 자금을 보호하는 이번 판결은 모든 뉴욕시민의 승리”라며 “법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의 필수 보안 자원을 자의적으로 없애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뉴욕에 보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TA는 올해 말까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역 15곳에 새로운 고객서비스센터(CSC)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에서는 상시 대기하는 직원이 배치되며, OMNY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고 각종 할인 요금과 서비스 정보도 알려주게 된다. 첫 번째 고객서비스센터는 2023년 코니아일랜드-스틸웰 애비뉴 역에 문을 연 바 있다. 퀸즈에는 퀸즈보로플라자와 파라커웨이, 자메이카 등에 센터를 새롭게 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삭감 대테러 자금 테러 방지 제임스 뉴욕주
2025.10.16. 21:35
트럭 운전사 ‘영어 미달’ 이유로 가주 보조금 4000만불 보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트럭 운전사 영어 능력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연방 보조금 약 4000만 달러를 보류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가주는 도로 표지판을 읽고 법집행기관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대형 트럭 운전사를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외국인 트럭 운전사의 불법 유턴으로 3명이 숨진 사고 이후, 가주의 감독 부실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고 운전자는 인도 출신 하르진더 싱으로, 영어 능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가주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가주는 새 규정 시행 이후 3만4000건의 트럭 점검 중 영어 미달로 운행이 정지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른 주에서 영어 능력 위반 판정을 받은 운전사 23명 역시 가주 내에서는 계속 운행이 허용됐다. 이에 연방 정부는 가주가 영어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운전사를 즉시 운행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만 자금 지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가주의 상업용 트럭 운전사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더피 장관은 또 가주 정부의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추가로 1억6000만 달러의 자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한길 기자운전사 보조금 트럭 운전사 영어 미달 운전사 사고율
2025.10.16. 20:54
다양한 주택 다운페이 보조금 정보 한곳에서
미주중앙일보사와 샬롬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주택융자 세미나가 샌디에이고에서는 6년 만에 다시 열려 많은 주택 구입 예정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21회 샌디에이고 주택융자 세미나'는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호텔 서클 사우스에 위치한 레가시 리조트(Legacy Resort Hotel & Spa, 875 Hotel Circle South, San Diego)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세미나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몬트리얼, 웰스파고, 시티뱅크, US뱅크 등 주류 은행과 12개 정부기관 및 단체들도 총출동한다. 참석자들에게는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 포 올(Dreams for All)'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저.중간소득층 보조 프로그램▶HOPE 그랜트 지원금 ▶CalHFA 융자 프로그램 등 주택 구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거주자는 물론 샌디에이고로의 이주 희망자, 또 엘카혼, 출라비스타 등 지역 거주자들도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샬롬 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샌디에이고 주민이라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주택 구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줄여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집 마련은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닌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기회"라며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정보를 얻고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참석자에겐 LG TV와 해태 대풍쌀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된다. 사전 접수를 신청하면 행사 전 세미나 자료를 이메일로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박세나 기자다운페이 보조금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샌디에이고 주택융자 주택융자 세미나
2025.10.02. 20:39
‘모두를 위한 토론토’ 캠페인 선포
토론토시는 올해 ‘모두를 위한 토론토(Toronto For All)’ 공공 교육 캠페인을 공식 발표했다. 연례 캠페인인 이번 2025년 캠페인은 시민 간 소속감과 포용을 높이는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실제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실과와 줄을 활용해 주민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을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캠페인은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토론토 시의회 지침에 따라 시 직원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해 캠페인을 개발했으며, 캐나다 인종관계재단(CRRF)도 이번 캠페인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캠페인과 함께 총 6만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 커뮤니티 보조금을 12개 지역 비영리•풀뿌리 단체에 지원해 포용과 소속감을 증진하는 지역 행사와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 ‘모두를 위한 토론토’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토론토’ 캠페인은 올해로 16번째를 맞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과 협력해 토론토 시민 간 대화를 촉진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캠페인은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반흑인 인종차별, 유색 트랜스 청소년, 동아시아인 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캠페인 모두를위한토론토 커뮤니티 보조금 소속감 지역행사
2025.09.15.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