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 8월부터 축소…신규 입주자에 영향

연방정부 예산 삭감 여파
8월부터 상하선 10% 줄여

LA에서 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섹션8 주거 보조금이 8월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A시 주택국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섹션8 렌트비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8월부터 새로 체결되는 섹션8 렌트비의 상한선이 10% 줄어든다고 밝혔다.  
 
섹션8의 렌트비 상한선은 집코드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컬버시티 인근의 팜스 지역에서 1베드룸 아파트의 섹션8 렌트비 상한선은 월 2820달러였다. 그러나 8월부터 상한선이 10% 줄어든 2585달러가 된다. 렌트카페닷컴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2815달러다.
 
섹션8은 세입자가 소득의 약 3분의 1을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렌트비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8월 이후 섹션8 주택으로 이사하는 세입자의 보조금은 줄어든다.
 

LA 법률구조재단의 박희영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지금보다 작거나 열악한 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보조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징라이츠센터의 하비에르 벨트란 부국장은 "임대료 지원 축소로 인해 저소득층이 부유한 지역에 입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섹션8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인 주거 지역 다양성 확대가 위축된다. 벨트란 부국장은 "결국 저소득층만 밀집한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LA시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 압박으로 신규 섹션8 바우처 발급을 중단했다. LA 주택국의 카를로스 반 네터 섹션8 국장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경우 신규 입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LA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5년 만에 섹션8 대기자 접수를 재개했을 때 22만5000명이 신청했다. 현재 대기자는 2만4000여명으로 언제 이들에게 바우처를 발급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