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연방 상원 휴회 전 표결 불투명
2200만명 보험료 급등 불가피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한적 법안을 18일 통과시켰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상원은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지급 종료가 사실상 확정돼,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났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개월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공개 반발에 나섰다.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원에 서명해,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의사 일정상 보조금 만료를 막을 시간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하원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따른 표결은 이르면 내달에나 가능하며, 의원들은 연휴를 맞아 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