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료 114% 폭등 막아야 한다

새해를 앞두고 의료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다. 오바마케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바마케어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바마케어 ‘확대 보조금(expanded subsidies)’이 12월31일자로 종료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당시 확대된 이 보조금의 수혜 대상자는 2025년 현재 전체 가입자의 92.2%, 2240만 명에 달한다. 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을 무조건 소득의 8.5%까지로 묶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종료 시한 직전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양당의 극한 대치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시한을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접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보조금 축소는 곧 무보험자 증가와 가계 부담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팬데믹을 명분으로 했던 한시적 조치가 상시 복지로 굳어지는 데 강하게 반발한다. 보조금 연장에 따른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3000억~4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없앨 순 없어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대립은 지난 17일 하원 표결로 입증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만 제외한 보험시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가를 떠났다.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보조금이 종료되고 보험료가 실제 오른 뒤에야 정치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당장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114%까지 폭등할 전망이다. 보건정책연구소(KFF)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연평균 1000달러 이상 추가 지출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비중이 높고 고령층이 많은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   보험료 폭등의 여파는 불 보듯 뻔하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 보험 가입을 포기하게 될 인구는 400만 명에서 최대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보험자가 늘면 응급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의료비 연체와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 공공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양당의 정치적 입장은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고집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실로 다가온 민생 위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카이저가족재단이 발표한 여론 조사결과 62%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꼽았다. 의료 보험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생존 문제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두 배로 불어나면 민심의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의료는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다. 확대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실제 가계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보험료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원칙만 공유한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의 ‘전면 연장’과 공화당의 ‘전면 종료’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단계적 연장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2~3년 한시 연장은 가계의 급격한 충격을 막으면서도 ‘영구 복지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다.     또 본인 부담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만 낼 수 있도록 한 핵심 안전 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수혜자의 소득 상한선 조정은 필요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재정 통제라는 명분을 동시에 얻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해법도 현재 상황에선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순 없다. 하지만 목적은 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피해 최소화여야 한다. 보험료가 급등한 뒤에야 논의에 나선다면 그때의 혼란과 고통은 되돌리기 어렵다.   보조금 중단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다. 보험료를 감당 못해 무보험자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속출한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다. 사설 보험료 폭등 보험료 보조금 의료 보험료 보험료 부담액

2025.12.24. 19:40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되면 가주 40만명 탈퇴…보험료 평균 97% 급등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가주에서만 수십만 명이 보험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주의 ACA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8일 “워싱턴 DC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최대 4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 17일 연방 하원에서 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이 빠진 의료비 완화 법안을 통과〈본지 12월 18일자 A-2면〉시킨 이후 나온 전망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곧 지급 종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관련기사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이 기존 플랜을 유지하려면 최대 97%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니버설 헬스클리닉의 에드가 차베스 박사는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오를 경우 일부 환자는 정기 검진이나 예방 진료를 포기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인상 보험료 평균

2025.12.18. 22:04

의료비 완화 법안 하원 통과…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빠져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제한적 법안을 17일 통과시켰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다만 상원은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6년 보험료 급등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지급 종료가 사실상 확정돼,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결 과정에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도 드러났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개월간 보조금 연장을 요구해왔으나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공개 반발에 나섰다. 경합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4명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원에 서명해,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의사 일정상 보조금 만료를 막을 시간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하원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에 따른 표결은 이르면 내달에나 가능하며, 의원들은 연휴를 맞아 의회를 떠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ACA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조금 연장안 보험료 보조금 보조금 지급

2025.12.17. 20:49

“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

내년 오바마 보험료 인상에 서민들 ‘한숨 푹푹’

 연방정부 폐쇄로 말미암아 보조금 연장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클 것으로 보여져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KFF)는 2026년도 평균 보험료가 대략 20% 이상 뛸 것으로 내다보며, 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 가입자는 각 주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마바케어(Affordable Care Act)의 2026년도 보험 플랜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1월15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2026년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12월15일 이전에 가입을 마쳐야 한다. 그 이후 가입자는 2026년2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도 상당수 가입되어 있는 오마바케어 플랜은 각 주별 마켓플레이스나 연방정부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 또는 확인이 가능한 데, 가입자들은 연 소득을 비롯해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확대했는 데, 이 조항은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의회에서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앞서 연방의회예산국(CBO)은 “강화된 보험료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6년에만 무보험자가 220만명 늘고, 2034년까지 매년 평균 38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최모 씨는 “지난 몇 년 간 저렴한 오바마케어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 데, 보험료가 오르면 감당할 수가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험료 내년도 보험료 내년 보험료 보험료 보조금

2025.11.03. 12:52

조기 은퇴 하려면 의료비 대책 꼭 필요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오바마케어 중간값 기준 인상률이 15%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보건정책기관 피터슨-KFF에 따르면,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은 최근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뉴욕주는 3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터슨-KFF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50~64세 가입자의 51%가 지원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확대 조치 종료다. 여기에 의약품 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관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가입 연령인 65세 이전에 은퇴하려면 의료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59.5세 이상 조기 은퇴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로스 IRA를 인출해 과세 소득을 낮추는 선택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로스 계좌는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기 인출해 의료보험료 절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은퇴 전에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면 소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63세에 은퇴할 계획인 경우, 2년치 생활비를 고수익 예금계좌에 비축해 두면 인출 시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세금이연 계좌를 당분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은퇴 전에 자산을 매각해 은퇴 후 자본이득세 발생을 줄이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근무 시기에 적립한 건강저축계좌(HSA)가 있다면 조기 은퇴 시 의료비를 세금 없이 지출할 수 있다. HSA와 과세 계좌를 병행하면 소득을 낮춰 보조금 소득 기준에 맞추기 용이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을 5000달러만 줄여도 보조금 혜택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다른 주로 이주하는 조기 은퇴자는 옮기려는 주의 오바마케어 보험료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 은퇴는 꼭 하고 싶은데 메디케어 전까지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몇 년간 여가성 소비를 줄이거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스트레스 낮은 저임금 직종으로 전직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만하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퇴 직전 나이에 의료보험 없이 지내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 마켓플레이스 이용이 복잡하다면 보험 브로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도 병원.의사 네트워크와 복용 중인 약품의 보장 여부, 응급 상황.네트워크 외 진료 시의 공동부담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켓플레이스 상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들은 보험 플랜 선택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의회의 상황을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 의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 세액공제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에 실패하면 기본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은 이전처럼 연방 빈곤선의 400%인 1인 기준 약 6만 2000 달러가 된다. 이 소득을 넘으면 기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재의 확대 세액공제에 따르면 보험료는 소득의 8.5%를 넘지 못한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의료비 조기 은퇴자 보험료 보조금 보험료 절감

2025.08.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