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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등 가주 167개 대학, 연방 보조금 중단 위기
가주 내 다수 공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가 수년간 받아온 연방 보조금이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다. LA타임스는 테네시주와 비영리단체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FA)’이 최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들은 라틴계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이 역차별이라며 UC, 캘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히스패닉 서빙 인스티튜션(Hispanic Serving Institutions·이하 HSI)’으로 지정된 학교에 주어진다. 연방 정부는 학부생 중 라틴계가 25% 이상이며,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인 대학에 HSI 지위를 부여한다. 즉,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히스패닉 학부생 숫자’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타인종 학생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주다. 전체 602개 중 HSI로 지정된 167개 학교가 가주에 있다. UC계 9개 학부 캠퍼스 중 5곳, 캘스테이트 22개 중 21곳, 그리고 다수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포함된다. UC 계열에서는 어바인, 머시드, 리버사이드, 샌타바버라, 샌타크루즈 등 5개 캠퍼스가 HSI로 지정돼 있다. UC 데이비스의 경우는 지난해 가을 라틴계 비율이 25%를 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주 내에서 HSI로 지정된 학교들은 지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받았다. 이 자금은 학생 지원, 상담, 교수진 훈련, 학업 유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돼 왔다. UC와 CSU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캘폴리 샌루이스오비스포 캠퍼스의 대학원생인 크리스티안 레예스는 “많은 캠퍼스들이 HSI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중요한 교육 인프라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HSI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소장을 제출한 에드워드 블럼 SFFA 대표는 “라틴계 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인종을 이유로 특정 학교에만 수백만 달러의 연방 지원을 한다면 이는 교육 정책이 아닌 인종 우대”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연방 법원 테네시주 동부 지법에 제기됐으며, 피고는 연방 교육부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 비영리단체 ‘엑셀렌시아 인 에듀케이션’ 데보라 산티아고 대표는 HSI 중단 요구 소송에 대해 우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기조가 이어졌고,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 있다”며 “(소수계 학생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SFFA는 과거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시킨 바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대학 보조금 지급 지원 중단 다수 공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CSU UC HSI
2025.07.08. 22:01
SKC앱솔릭스에 칩스법 보조금 1억불 추가
지난달엔 7500만불 지급 지난달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확정 지급받은 SKC가 연방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추가 지원 받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16일 반도체 신소재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SKC 조지아 공장인 앱솔릭스에 1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추가 보조금은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가동 중인 유리 기판 공장인 앱솔릭스에 주어진다. 이 곳은 작년 5월 보조금 예비거래각서(PMT)를 맺고 지난달 연방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앱솔릭스는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코빙턴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향후 유리 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와 달리 칩의 패키징 두께를 줄여 전력 소비량과 생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평가받는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앱솔릭스 외 국립 반도체 기술진흥센터(냇캐스트), 애리조나 주립대 등 연구기관 2곳,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보조금 수혜자로 함께 선정해 총 1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보조금 추가 보조금 지급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생산 보조금
2025.01.16. 14:57
“트럼프 재선시 불법이민자 추방 미협조 지역 보조금 중단 검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선 성공 시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 캠페인에 가까운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그의 선거 캠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협조하도록 지역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JAG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은 특히 '블루 스테이트'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블루 스테이트가 크게 반발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7년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사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JAG 신청 시 요구사항에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해 이민국 요원이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피난처 도시에 대한 JAG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JAG 지급 제한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법무부는 JAG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州) 등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간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보조금을 "주 및 지방 사법권에 대한 연방 사법 자금의 중요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사법기관들은 JAG 보조금을 약물 재활센터와 교정 프로그램 등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따내는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는 지역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 ICE 국장대행을 지낸 론 비티엘로는 NBC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영향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자 트럼프 jag 보조금 트럼프 캠프 보조금 지급
2024.10.31. 21:21
현대차·기아 모두 빠졌다
연방정부는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전반적으로 혜택 대상이 축소됐다.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셰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앨라배마에서 GV70을 조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현대차 기아 북미산 조립 보조금 지급 기아 모두
2023.04.17. 19:50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의견 수렴…'북미 최종조립' 완화가 관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자동차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IRA가 미국 밖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법령의 기본 구조가 바뀌진 않겠지만 세부규정을 통해 일부 유예 등 완화 조처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국 측 요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여러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업계는 IRA가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명시한 만큼 이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채굴.가공하는지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오닉6나 EV6 등 전기차가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되므로 배터리 관련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일러도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2년 이상은 북미 시장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보고 세부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부규정 최종조립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지급 전기차 전용
2022.10.06. 22:48
새로운 코로나 정부보조금 CWLB란?
연방정부는 지난 23일(토)로 기업을 대상으로한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고 새로운 보조금인 캐나다 근로자봉쇄지원금(CWLB;Canada Worker Lockdown Benfit)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그동안 기업에 제공하던 임금 및 임대료 보조금 혜택을 종료하고 새로운 보조금 정책인 CWLB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의 시행은 넓은 범위의 지원에서 특정 계층으로 바뀐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시작되는 CWLB는 코로나로 인한 직장 폐쇄로 실업 혹은 강제휴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CWLB 지급 및 신청은 내년 5월 7일까지 가능하며 매주 지원받는 금액은 300달러이다. 또한 CWLB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CWLB와 관련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혜택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우정 기자정부보조금 코로나 코로나 정부보조금 캐나다 근로자봉쇄지원금 보조금 지급
2021.10.27.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