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트럼프에 반발…ACA<오바마케어> 보조금 불투명

"구조적 문제 더 악화" 주장
내달 중순에 표결 예정 주목
통과 안 되면 연말 종료 예정

올해 연말 지급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과 관련해 백악관과 여야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달 관련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양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지면서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 차까지 드러나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ACA 보조금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정책안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에는 ▶소득 상한(연방 빈곤선 700%) 도입 ▶최소 보험료 부과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변수가 된 부분은 강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낙태 시술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의 강화 여부다. 현재 ACA는 연방 보조금을 낙태 시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각 주는 자체 재원으로 낙태 커버리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를 ‘구멍’으로 보고, 낙태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이드 수정안 강화 조치가 없는 보조금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내 반대파는 “보조금 연장은 ACA의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BS는 25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백악관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화해 “하원 공화당 대부분이 연장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온다.  
 
팀 버쳇(테네시 2지구) 하원의원은 “보조금 연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0일 단기 지출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에 협조했던 진 샤힌(뉴햄프셔) 상원의원 등 협상파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나선다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중진 3인방(리처드 닐·프랭크 팔로네·바비 스콧)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이 수년간 거부해온 공화당식 건강보험 정책의 재탕”이라며 “조건 없는 연장(clean extension) 외에는 보험료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CA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이 무산될 경우 내년 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내달 둘째 주 보조금 연장 여부를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내달 중순 연장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공화당도 자체 대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