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

공화, 트럼프에 반발…오바마케어 보조금 불투명

올해 연말 지급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과 관련해 백악관과 여야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달 관련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양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지면서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 차까지 드러나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ACA 보조금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정책안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반발로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에는 ▶소득 상한(연방 빈곤선 700%) 도입 ▶최소 보험료 부과 ▶건강저축계좌(HSA) 형태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변수가 된 부분은 강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낙태 시술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의 강화 여부다. 현재 ACA는 연방 보조금을 낙태 시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각 주는 자체 재원으로 낙태 커버리지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를 ‘구멍’으로 보고, 낙태 커버리지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이드 수정안 강화 조치가 없는 보조금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내 반대파는 “보조금 연장은 ACA의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BS는 25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백악관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화해 “하원 공화당 대부분이 연장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온다.     팀 버쳇(테네시 2지구) 하원의원은 “보조금 연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0일 단기 지출법안 표결 당시 공화당에 협조했던 진 샤힌(뉴햄프셔) 상원의원 등 협상파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나선다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중진 3인방(리처드 닐·프랭크 팔로네·바비 스콧)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이 수년간 거부해온 공화당식 건강보험 정책의 재탕”이라며 “조건 없는 연장(clean extension) 외에는 보험료 급등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ACA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이 무산될 경우 내년 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내달 둘째 주 보조금 연장 여부를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내달 중순 연장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공화당도 자체 대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불투명 보조금 연장 보조금 지급 트럼프 대통령

2025.11.25.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