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사실상 종료…하원 공화 "연장안 제외"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수백만 명의 ACA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7일(오늘) 표결 예정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ACA 보조금 연장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중산층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신 협회형 보험 확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일부는 보험료 급등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며 지도부에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공조해 ‘청원서(discharge petition)’ 방식으로 보조금 연장안을 강제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이크 롤러(뉴욕 17지구)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찬반 표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자해 행위”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도부의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경우 내년 연간 건강보험료가 최대 2만26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만5000달러 수준의 단독 가구 역시 연평균 약 1000달러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