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BBB' 상원 통과…상원 찬성 51, 반대 5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가 대거 포함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감세 연장과 국경 장벽 예산 확대, 복지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반 50대 50으로 팽팽했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3명이 이에 가세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민주당과 무소속은 47석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막판 공화 지도부의 조율로 찬성표 50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하원에서 통과됐던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다시 하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하원은 오늘(2일)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435석 중 220석을 차지해 수적으로는 우위지만, 일부 강경 보수 의원들이 수정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트럼프 대통령은 1일 SNS를 통해 “하원 공화당이 단결할 때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집권 당시 도입한 개인·법인 소득세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팁과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신생아 예금 계좌 개설 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또한 연방 정부 부채한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확대 등의 예산으로 175억 달러, 국방 예산 150억 달러 증액 등도 담겨 있다.   반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푸드스탬프(식료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조항도 포함되면서 민주당 측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퇴행적 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상원 가결 직후 플로리다의 불법체류자 수용 시설을 방문하던 중 해당 소식을 전달받고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 법안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낮추고 국경은 지키며 군은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최종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해 공식 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한길 기자상원 트럼프표 상원 표결 현재 상원 하원 공화당

2025.07.01. 18:36

65세 이상 4천불 소득 공제…하원 공화당 감세안 발의

하원 공화당이 발의한 ‘세제개편안(One, Big, Beautiful)’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CNBC 방송은 65세 이상의 납세자라면 연간 4000달러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시니어 모두에게 해당한다.     공제는 개인 신고자 기준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기준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초과 시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세금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 감소로 납부 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소득을 가진 시니어는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4만6000달러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연 소득 5만 달러 기준으로 연 약 500달러 미만의 세금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소득 소득 공제 하원 공화당 세금공제 혜택

2025.05.18. 18:53

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2025.02.12. 19:50

연방정부 ‘셧다운’ 불가피할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방의회 내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예산안이 찬성 198대 반대 232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12명 중 211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 반대표도 21표에 달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당에서 마련한 절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국방·보훈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하원 공화당이 제시간에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들(민주당)이 임시예산안(CR)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CR은 전미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애초 하원에서 매카시 의장 안이 통과됐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화당 내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명의 강경파는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로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연방상원이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 하원에는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오늘(30일)까지 상·하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정부 필수 인력은 무급으로 일하게 되며, 나머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하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하원 공화당 공화당 강경파 내년도 예산안

2023.09.29. 19:17

공화당, 하원 다수당 확보

11·8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218번째 연방하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다고 주요 매체들이 16일 일제히 보도했다.   선거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와 AP통신, NBC, CNN 등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방하원 의석수는 435석이며 이중 과반 최소 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하원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다수당 확보를 축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하원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먼저 확보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 결선에서 승리하면 51석을 확보하고 패배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화당과 상원 의석수를 절반씩 나눠 가져 당연직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 백악관과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분점 통치’가 현실화하게 됐다.공화당 다수당 연방하원 의석수 다수당 확보 하원 공화당

2022.11.16.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