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끊어지면 조지아서 3만3600개 일자리 증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이 끊어지면 조지아주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지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진보 성향의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조지아에서는 내년 약 3만3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방정부가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팀은 단순히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지아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 약국, 의원 등 의료 기관의 수익이 줄고, 의료진 해고나 무상 진료 증가 등 연쇄적 충격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과 거래하는 건설업, 식당, 부동산 등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이 10년간 유지될 경우 총 35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금 감면과 이민 단속 예산을 우선시하며,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해 “보험회사를 위한 보조금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드물게 공화당 내에서 연장 지지를 표명했다.     조지아 농촌병원 협회의 몬티 비지 회장은 “3만3600개 일자리 손실은 현실적인 수치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지역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인 경우가 많다”며 “그녀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이주해야 하고, 배우자 역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 조지아주 고용

2025.10.21. 14:28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되면 조지아 3개 지역 보험료 배 이상 오를 듯

연소득 3만불 1인가구 58→153불 연소득 8만·60세 이상 부부 581불→2240달러   올 연말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건보료 비용이 최대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435개 지역(선거구 기준) 중 39곳에서 평균 건보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텍사스(20곳), 플로리다(7곳), 조지아(3곳) 등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모두 연방 보조금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주들이다. 단체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통한 1인당 연보험료 평균 절감액이 7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 연령, 가족구성원, 연소득 등 가입자 특성별로 예상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다르다. 소득이 오바마케어 수혜 상한선을 넘는 고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4배(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 8만 1760달러) 이상인 조지아주 60세 부부라면 지원 혜택이 사라져 연간 보험료는 581달러에서 최대 2240달러로 2.86배(1659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선의 1인 가구는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58달러에서 153달러로 1.65배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통과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2%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ACA 보조금 중단시 33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인당 연보험료

2025.02.0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