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여야 법안 부결, 보조금 만료 수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계좌 개설시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부결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2025.12.11. 21:39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사실상 무산…양당 대체안 모두 부결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내놓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관련 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조금의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대폭 확대하는 공화당 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쳤다. 찬성 51, 반대 48로 과반은 얻었지만, 법안 처리 요건인 60표에는 미달했다.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게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해 소비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진행된 민주당의 보조금 3년 연장안의 표결 결과도 같았다. 찬성 51, 반대 48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네 명이 찬성했으나, 역시 60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두 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ACA 보조금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번이 보조금 중단을 막을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보험료 급등과 무보험 인구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BC와 CNN 등은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2200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또는 약 1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종료 시 내년에 약 20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은 보조금 폐지 후 개인 선택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종료 보조금 폐지

2025.12.11. 20:48

“허위 신청 10건 중 9건 승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사기 폭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민주·공화당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관리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료 보조금(APTC) 제도에 광범위한 사기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놓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유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연장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지난 3일 공개된 GAO 보고서에 따르면, GAO가 최근 2년간 실시한 함정 테스트에서 연방 건강보험거래소(Federal Marketplace)는 허위 가입 신청 10건 중 9건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선지급하는 제도(APTC)이지만, GAO는 이 과정에서 허위 신원 검증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024년 GAO는 허위 신원 4명의 명의로 보험을 신청했고,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이들에게 매월 23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셜번호(SSN), 시민권, 소득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조사에서도 허위 신원 20명 중 18명이 지난 9월 기준 여전히 보험 적용 상태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한 달에 1만 달러를 넘었다. GAO는 “전체를 대변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제도 운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SSN 중복 사용과 무단 가입 변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동일 SSN으로 1년 치 이상의 보험 혜택을 중복 수령한 정황은 2023년 2만9000건, 2024년에는 6만8000건 이상에 달했다. 보험 에이전트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 조건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2023년 최소 3만 건, 2024년에는 16만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약 처방 중단이나 의료 이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금 정산 과정에서도 누수가 포착됐다. 2023년 플랜 연도 기준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세금보고를 통해 정산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반드시 불법 수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달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GAO는 CMS가 2018년 이후 보조금 사기 위험 평가를 한 차례도 갱신하지 않았으며, 기존 평가 역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S는 일부 기술적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O는 후속 분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오바마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 케어 보조금 보조금 연장

2025.12.04. 21:19

혼란에 빠진 오바마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끝났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건강보험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개인이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토론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개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취임 10개월 정도가 지난 최근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대신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제안을 올렸다.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이를 개인의 건강저축계좌(HSA)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직 공식 제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릭 스콧 상원의원은 "현재 법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HSA는 고액공제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 지출을 위해 세금 없이 돈을 저축·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HSA는 고액공제보험에 가입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장기적 의료비 관리에 유리하다.     공화당은 자유로운 개인 선택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HSA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고소득자는 저축 여력이 있고 높은 세율만큼 세금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계좌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오히려 인종이나 소득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좌로 옮기겠다고 한 금액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들이 받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약 920억 달러였다. 같은 해 국민이 본인 부담으로 낸 의료비는 5000억 달러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의 래리 레빗 보건정책 부회장은 "정부가 현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 예외 조항이 있는 저가 보험으로 옮기게 되고 결국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보험에 남게 된다"며 "이 경우 오바마케어 시장은 사실상 '죽음의 나선'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고 건강한 소비자들이 보험을 아예 포기하거나 보장이 약한 저가형 단기 보험으로 옮길 경우,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리스크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신이자 보수 성향 싱크탱크 패러곤 헬스연구소 대표 브라이언 블레이즈는 "일부 공화당안은 오바마케어 가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일부가 정부의 비용분담 보조금을 개인 저축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치인들이 의료비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제도 대신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 확인된 제도인 HSA를 밀어붙인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현금 직접 지급을 통한 의료개혁'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을 의료비 부담 속에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카고대 로버트 캐스트너 교수는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해도 의료비용 상승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험사와 병원 간의 협상 구조가 비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HSA 자금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건강한 사람과 부유층만 저축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 리스크 분산이 무너진다. 젊고 건강한 인구가 빠져나가면 보험료는 급등하고 중장년층과 환자 중심의 고위험군 보험시장만 남게 된다. 이른바 역선택 현상으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는 큰 병이 생겼을 때만 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현재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전국민의 약 9%가 무보험 상태다.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꺼내든 시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률이 오르면서 고용 기반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오바마케어 약화나 대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실패했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은 당장 현금 지급 방식에 회의적이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지금은 오바마케어 오픈 등록 기간이다.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1년 보조금 연장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등록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일부 주에서는 단순한 보조금 연장조차 시스템 업데이트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 대규모 개편안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저축계좌 모델은 좋은 접근"이라면서도 "올해 모든 것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미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오바마케어 교환(FSA)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개인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방정부가 재개된 만큼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2월 둘째 주까지 표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독립적인 법안이나 공동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안과는 다른 형태의 건강저축계좌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안은 상원 재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저축계좌를 여러 정책 중 선택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계좌 제도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혼란 케어 보험료 케어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

2025.11.16. 18:00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조기 은퇴자 직격탄

2200만 명에 이르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중 92%가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비영리 보건정책연구기관 KFF가 분석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이러한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재개와는 별도로 ACA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FF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메디케어 자격 연령에 이르지 못한 50~64세 중산층 조기 은퇴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KFF의 린 코터 보건정책연구 책임자는 "이들은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보험을 유지하려면 연소득의 30%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장 제공 보험에 가입한 가정은 2024년 기준 소득의 약 2%만 보험료로 냈다.   만약 보조금이 사라지고 의료비가 그대로라면 부부의 의료 관련 지출은 연소득의 4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자금을 더 인출하거나 소셜연금을 조기 청구해 평생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불필요한 진료를 미루고 여행을 포기하는 등 생활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초창기부터 '프리미엄 세액공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400% 범위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적용됐다. 2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연소득이 2만1150달러~8만4600달러 사이여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이 이 기준을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보조금 절벽이 존재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미국구제계획법(ARP)'은 팬데믹 구호법의 일환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상한선을 없앴다. 그 결과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비율(8.5%)까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 제도를 올해까지 연장했다. KFF에 따르면 ARP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2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연장을 10년간 유지하려면 3500억 달러, 연평균 약 3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만약 의회가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여전히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 소득이 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구는 다시 보조금 절벽으로 인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KFF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의 402%에 해당하는 연소득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는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월 보험료가 약 1900달러 늘어나고 연간 부담은 2만3000달러 가까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고령자에게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이다.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령 요율을 허용하고 있으며,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질병 위험이 높고 보험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향방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중산층 은퇴자들의 삶의 질과 재정 안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오바마 중단조기 케어 보조금 보조금 절벽 보조금 문제

2025.10.26. 19:00

“오바마케어·메디케어 가입, 다양한 변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2026년도 오바마케어(ACA Marketplace) 건강보험 오픈 등록 기간(OEP, Open Enrollment Period)이 곧 시작됩니다. 등록 기간은2025년 11월1일부터 2026년 1월15일까지다. 2025년 11월1일부터 2025년 12월15일 기간에 등록할 경우 2026년 1월1일부터 보험이 시작되며, 2025년 12월16일부터 2026년 1월15일 기간에 등록하면 2026년 2월1일부터 보험이 시작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Premium Tax Credit)은 현재 정부 폐쇄의 주 원인 중 하나다. 허진 보험의 허진 대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14년에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00~400%인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했다. 반면 연방빈곤선 400% 이상인 가구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과 소득 감소로 무보험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RP)을 통해2021년과 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했다. 이어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를 통해 연방빈곤선 400% 이상 가구도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3년(2023년에서 2025년) 더 연장해 건강보험료의 급등을 막았다. 이 두 법의 공통된 목적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확대 또는 연장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팬데믹 이후 확대·연장된 보조금이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조금 확대·연장을 어떻게 합의해서 정부 폐쇄를 멈출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허진 대표가 조언하는 2026년 오바마케어 가입시에 주의사항이나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먼저 보조금이 확대·연장될 경우 2026년 보험료는 2025년도와 비슷하겠지만, 만약 확대·연장이 안 되면 2026년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축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 리스크가 크므로, 자동 갱신보다는 수동 갱신으로 보험료와 보조금, 본인 부담금을 직접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예상소득을 가능한 한 근접하게 입력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소득증가나 가족상황의 변동이 있으면 연중 바로 업데이트 하는 게 바람직하다. 2026년에는 소득 증명 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허진 대표는 “무엇보다 경험 많은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조금 계산과 정책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시를 권해 드린다”고 조언한다.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어 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권한다. (무순) 이서니 보험 832.633.2685, 허진 보험 972.800.7187, 브릿지원(BridgeOne) 보험 469.460.1370, 우리보험 972.239.9100, 유니스 안 469.777.2856, K2 보험 214.799.1894, 이경택 보험 808.753.7878, 제이슨 신 945.223.8282.       〈토니 채 기자〉오바마 메디케어 케어 보조금 케어 가입시 보험료 인상

2025.10.24. 9:10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어지면 조지아서 3만3600개 일자리 증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이 끊어지면 조지아주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지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진보 성향의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조지아에서는 내년 약 3만3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방정부가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팀은 단순히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지아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 약국, 의원 등 의료 기관의 수익이 줄고, 의료진 해고나 무상 진료 증가 등 연쇄적 충격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과 거래하는 건설업, 식당, 부동산 등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이 10년간 유지될 경우 총 35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금 감면과 이민 단속 예산을 우선시하며,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하는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해 “보험회사를 위한 보조금이자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드물게 공화당 내에서 연장 지지를 표명했다.     조지아 농촌병원 협회의 몬티 비지 회장은 “3만3600개 일자리 손실은 현실적인 수치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지역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인 경우가 많다”며 “그녀가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이주해야 하고, 배우자 역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그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건강보험 보조금 조지아주 고용

2025.10.21. 14:28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되면 조지아 3개 지역 보험료 배 이상 오를 듯

연소득 3만불 1인가구 58→153불 연소득 8만·60세 이상 부부 581불→2240달러   올 연말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건보료 비용이 최대 2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435개 지역(선거구 기준) 중 39곳에서 평균 건보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텍사스(20곳), 플로리다(7곳), 조지아(3곳) 등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모두 연방 보조금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주들이다. 단체는 현재 연방 보조금을 통한 1인당 연보험료 평균 절감액이 70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 연령, 가족구성원, 연소득 등 가입자 특성별로 예상 보험료 인상폭은 각각 다르다. 소득이 오바마케어 수혜 상한선을 넘는 고령층의 보험료가 가장 크게 오른다.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4배(2025년 2인 가구 기준 연 8만 1760달러) 이상인 조지아주 60세 부부라면 지원 혜택이 사라져 연간 보험료는 581달러에서 최대 2240달러로 2.86배(1659달러) 늘어난다. 연소득 3만달러선의 1인 가구는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보험료가 58달러에서 153달러로 1.65배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등을 통과시키며 정부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2%가 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감면과 정부 지출 축소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오바마케어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ACA 보조금 중단시 33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보조금 케어 보조금 연방정부 보조금 인당 연보험료

2025.02.0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