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다가온 ACA<오바마케어> 가입 시즌, 보험료 폭등 우려

연방 의회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지원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가입자를 포함한 가주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에 따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ACA 신규 가입 및 갱신자가 최대 4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ACA 보험료 지원이 종료되면 정부 보조를 통해 유지되던 저렴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170만 명 이상이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 보험료는 최대 38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ACA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의 프리미엄 보험료는 평균 97%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앤섬 블루크로스사의 '프리미엄 브론즈 HMO' 보험료는 올해 월 307달러에서 내년 964달러로 세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연소득 6만2600달러 이하 저소득층의 월평균 보험료는 97달러에서 182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다. 55~64세 중년층의 보험료는 186달러에서 365달러로, 개인사업자(Self-employed)는 평균 131달러 인상될 전망이다.   비영리단체 패밀리USA의 앤서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의회가 보조금 지원 연장을 미루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건강보험 등록 기간부터 보험료가 평균 18% 오르게 된다”며 “실질 보험료는 최대 두 배까지 뛸 수 있기 때문에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패밀리USA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예산안 협의가 지연되자 이미 ACA 보조금 지원 만료를 전제로 내년도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 가입자 탈퇴 →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ACA에 따라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제로 프리미엄(Zero Premium)’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4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 등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의료비 지원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단기 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병원이 메디케어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4년간 330개 병원에 ‘가정 입원 치료 프로그램(Acute Hospital Care at Home)’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메디케어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원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다수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포커스 오바마 보험료 건강보험료 급등 보험료 지원 보험료 인상

2025.10.1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