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플라자 '탕감받은 렌트비' 다시 내라' 논란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인근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이전 건물주가 탕감해준 렌트비를 새 소유주가 업주들에게 뒤늦게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의 일부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리스를 재계약하거나 종료할 때 지난 2020년 이미 탕감받았던 렌트비 전액 또는 일부를 새 건물주가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소유주는 영 김 대표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양중남 대표로부터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렌트 계약을 종료한 한 업소 대표는 “이전 건물주가 양해해준 일인데, 업소 계약을 종료할 때 보증금은 물론 팬데믹 시기 탕감 처리된 렌트비까지 요구해 황당했다”며 “그 당시 탕감 처리된 렌트비를 다시 받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플라자 입주 업소들은 통상 3~5년 리스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데, 추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다른 업소들도 같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10년 넘게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영업해온 한 업주는 “부당함을 알지만 리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까 봐 두려워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일부 업소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건물주인 김 대표 측은 개별 업소마다 다른 계약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업주들의 주장에 대해 “업소마다 팬데믹 전후로 밀린 렌트비와 크레딧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렌트비를 삭감해도 제때 내지 않거나, 오른 렌트비를 아예 무시하고 거부하는 업소들이 있어 취한 조치이지, 하나의 원칙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건물주가 새로 정한 규정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렌트비 요구 논란과 관련해 상법 전문 앨버트 장 변호사는 “만약 건물 매매 계약에 렌트비 탕감이 명시됐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이전의 렌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4년”이라고 말했다.   이전 소유주인 양 대표 측은 “렌트비 탕감 사실을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에 모두 명시했었다”고 밝혔다.   양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당시 업소별로 밀린 몇 달간의 렌트비 전액 또는 30~50%를 탕감 처리했다.   양 대표 측 한 관계자는 “당시 정식 서류를 통해 렌트비 탕감을 업소들에 알렸다”며 “20년 넘은 업주들도 즐비한데, 스왑밋이나 소규모 몰처럼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렌트비 렌트비 탕감 렌트비 전액 이번 렌트비

2025.02.04. 21:54

[이슈 진단] ‘노숙자 화재’ 건물주·업주 불안…기온 내려가며 사건 많아져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노숙자 텐트가 있는 건물주나 업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운 불이 화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LA소방국(LAPD)에 따르면, 지난달 한인타운 인근 8가와 갈랜드 애비뉴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1200 W 8th St)의 외벽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이언 험프리 LAFD 공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물 옆에 있던 노숙자 캠프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외벽으로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13대, 소방관 31명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LA다운타운과 가까운 사우스 브로드웨이와 32가 인근에 단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전모씨는 건물을 내놨다. 그는 “주변에 서성이는 노숙자들 때문에 건물 운영이 어렵겠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매물로 내놨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지난 2023년 8월과 지난해 1월 등 이미 두 차례나 노숙자 방화로 피해를 입었다. 〈본지 2024년 1월 11일자 A-1면〉 그는 “건물 주변에서 노숙자들이 불을 피우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건물 주변 노숙자 수도 줄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씨는 노숙자 접근과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자비 5만 달러를 들여 건물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다. 그런데 시정부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시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내 돈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되레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씨는 1750달러의 벌금을 냈다. 그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벌금 부과 이유”라고 억울해 했다.   그는 화재 위험 관리에 관한 시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꼬집었다. 전씨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 예방을 위해 시정부가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며 “LA시 민원 신고 전화인 311에 연락해 화재 후속 처리나 예방 관련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에 수개월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지난 번 화재 복구 비용을 보험 청구 대신 전액 자비로 부담했다. 그는 “보험 갱신이 거부되거나 보험료 급등을 우려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가 또 올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화재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의 갱신 거부는 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손해 사정 전문가 피터 박 그린스팬 부대표는 “건물이나 사업장 근처에 노숙자 캠프 등 화재 위험 요소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숙자 텐트 때문에 보험료가 4배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부대표 역시 시정부의 노숙자 화재 관련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노숙자에 의한 화재 위험성을 LA시에 보고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류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김영지씨는 “자바시장은 불에 타기 쉬운 옷이나 원단이 많은 곳”이라면서 “우리 회사 건물은 물론 자바시장 주변에 노숙자가 많아 그들이 피운 불이 인근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을까 늘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도 노숙자가 있어 늘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이슈 진단 노숙자 건물주 노숙자 텐트 노숙자 캠프 노숙자 접근

2025.01.05. 19:56

[부동산 이야기] 건물주의 직접 거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한 번쯤 바이어로부터 직접 전화나 서한을 통해 건물 매매에 대한 문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들은 자체 부동산 팀을 통해 셀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물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대부분 상황이 악화한 후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의도입니다. 물론 건물주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거래를 도울 전문가들이 주변에 있다면 직접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시도는 커미션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며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건물주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바이어와 직접 거래를 진행 중인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주는 에이전트 없이 거래를 시작했고, 에스크로를 열어 매매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막바지에 바이어가 환경 문제와 건물 상태를 이유로 에스크로를 연기하고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거래를 진행해 온 건물주는 그사이 건물 가치가 더 올랐다고 생각했으며, 거래를 취소하고 싶어 했지만, 바이어와의 거래를 어떻게 종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셀러가 일방적으로 에스크로를 취소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바이어와의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셀러가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면, 거래는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 절차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거래를 돕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건물주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바이어와의 협상을 이어갔고, 바이어는 두 달을 더 끌다가 결국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추가 변호사 비용과 에스크로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좋은 기회를 놓쳤고, 자신의 건물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에이전트의 역할은 단순히 매매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래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커미션을 절약하려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기보단, 에이전트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건물주들이 커미션 절감을 위해 직접 거래를 시도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가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의: (213)613-3137     렉스 유/ CBRE Korea Desk 대표부동산 이야기 건물주 거래 부동산 거래 거래 과정 거래 막바지

2024.09.25. 17:20

건물주 고발 1만3천건…처벌은 벌금 단 4건

건물주를 고발해도 당국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를 마련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건물주는 없다고 지적했다.   LA시의회가 도입한 세입자 학대 방지 조례는 주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물주를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로 법적 조처를 하기는 힘들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A시 주택국에 접수된 건물주 관련 불만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주택국이 LA시 검찰청에 기소를 의뢰한 건 23건뿐이며, 그나마도 실제 기소된 케이스는 없고 단지 4건에 한해 벌금만 부과됐다. LA시 검찰청에 따르면 8건은 기각됐으며, 7건은 보류 중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주로부터 불법 퇴거 통지를 받거나 협박 또는 위협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인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전략 행동(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의 조직 책임자 에드나몬로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 퇴거 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돈이 없어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대부분은 소액 청구 케이스라 맡으려는 변호인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시의회에 개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물주의 부실한 관리로 항의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7가와 노먼디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십 명이 서울국제공원에 모여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수리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해충 방제, 천장 및 바닥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배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고발 건물주 관련 세입자 학대 세입자 옹호

2024.08.19. 20:13

건물주들 최고 선호 세입자는 ‘식당’

외식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식당이 가장 인기 있는 세입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코스타그룹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이 소매공간 임대의 19%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식당 임대를 꺼렸다. 소매 매장에 식당 장비와 시설 건축 비용이 비싼 게 이유다.     최근 식당 체인점이 증가하고 요식업소가 인근 소매 매장으로 유동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식당 임대 선호로 빠르게 바뀌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증가로 소매 공실률이 높아졌지만 식당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와서 식사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쇼핑몰의 고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듯 전국에서 레스토랑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덩달아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소매부동산 업체인 파인트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식당 임대료를 10%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높은 메뉴 가격은 식당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파인트리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 캐주얼 식당 임차인의 평균 매출은 2019년 이후 매년 6%씩 증가 추세다. 전국식당협회(NRA)는 올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매출보다 5.4% 증가한 1조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식당체인점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경우 지난해 271개 새 지점을 오픈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는 300개 지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치폴레 매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드라이브 스루와 디지털 주문 덕이다. 디지털 주문은 현재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식당 임대가 급증하는 것은 고급레스토랑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 식도락 문화 확산,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연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식당 지출이 늘었다.       실제로 외식 지출 비용은 지난 수년 동안 증가해왔다. 지난해 가구당 식품 예산의 거의 53%를 외식에 지출했는데 이는 사상 초고 수준으로 2003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0년 팬데믹 영향으로 급락했지만,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반등했다.     연방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4월 외식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나 상승했다. 다만, 급여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로컬 식당과 레스토랑 체인들은 수익에 압박을 받고 있다. 씨푸드 체인인 레드 랍스터는 파산으로 수백 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일부 요식업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좋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세라 세나토레는 “맥도날드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이상 높다”며 “소비자들이 식당 지출을 늘리고 있어 요식업 전체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영 기자건물주 세입자 식당 매출 식당 임대 식당 임차인

2024.06.10. 20:08

LA한인회 건물주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행

LA한인회 건물주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행 LA한인회는 건물주 지원금 신청서 작성 대행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LA카운티 렌트비 보조프로그램(LACRRP)은 LA카운티 정부에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세입자의 체납된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격조건을 갖춘 건물주의 경우 한 유닛당 최대 3만달러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LA시에 소재한 건물이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금)까지다. 제임스 안(오른쪽 두 번째) 한인회장과 제프 리 사무국장이 의뢰인의 신청을 돕고 있다. 김상진 기자la한인회 건물주 la한인회 건물주 건물주 지원금 신청서 작성

2024.01.09. 21:10

체납 렌트비 최대 12만 달러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영세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총 4630만 달러의 지원 비용을 제공한다.     2주 전 내년 렌트비 인상폭을 6%로 확정한 카운티는 코로나19와 그 이후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LA카운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원조는 자격을 갖춘 영세 건물주들에게 건물당 3만 달러, 건물주당 최대 12만 달러까지 제공한다.   단 해당 유닛에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체납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ep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이하 CBA)’이 주관하고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비용과 페이먼트를 돕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퇴거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물주들도 함께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CBA는 영세 건물주 중 지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유한 건물의 유닛이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등이다.   라파엘 카파할 CBA 디렉터는 “렌트비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영세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이 참작됐다”며 “이로 인해 적게나마 퇴거를 줄이면서 팬데믹 이후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 접수는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영어 이외에도 다중언어를 통해 소수계 주민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CBA는 평균 소득이 낮고 퇴거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BA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하면 일정에 따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를 비롯해 2~10월 총 6만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되는 등 렌트비 체납과 퇴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LA 시내 전체 퇴거 사례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영세 영세 건물주들 렌트비 지원 건물주당 최대

2023.11.20. 20:18

[사설] 건물주·업주도 고객 안전 책임있다

LA 한인타운 식당 주차장에서 한인 고객들이 권총 강도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인 차로 향하다 봉변을 당했다. 범인은 어두운 주차장에 숨어있다 이들에게 총을 겨눴다. 피해자들은 금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심한 상처도 입었다. 70대 시니어인 피해자는 거구의 범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자칫 위험한 사태로 이어질뻔 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도 많은 한인타운은 각종 범죄가 많은 지역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감소세를 보였던 범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각종 절도와 폭력, 강도 사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주차장 강도 사건도 이런 실상을 보여주는 예다. 범인은 대담하게도 식당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아무리 저녁 시간이라도 식당 주차장은 고객 출입이 빈번한 곳이다. 그런데도 범인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사전 답사를 했다는 의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주차장에는 시큐리티가드는 물론 방범등 같은 기본적인 방범 시설조차 없었다.     이 주차장에서는 몇 달 전에도 차량 내 절도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도 건물주나 업주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던 셈이다. 고객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건물주나 업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설마’ 했다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고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비스다. 고객 편의는 무시한 채 수익에만 신경을 쓴다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곧 연말 모임 시즌이 시작된다. 건물주나 업주들은 경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고객 안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건물주 업주도 업주도 고객 고객 안전 한인 고객들

2023.11.01. 18:12

건물주 65.1% “12개월내 렌트 인상”

렌트비 상승세 둔화 속에 건물주 3명 중 2명은 렌트비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닷컴이 최근 건물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주 65.1%는 12개월 안에 렌트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지난해 10월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인 70.4%보단 5.3%포인트 내려갔다.     인상을 고려 중인 건물주가 감소한 이유는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이 늘면서 건물주들이 신규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답한 건물주 34.9% 중 약 절반인 48.2%는 세입자 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인상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칫 임대 주택이 공실이 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늘어서 렌트비 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40.3%는 세입자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32.4%는 이미 책정한 렌트비가 평균 또는 평균 이상 수준이라서 렌트비를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중 오직 15%만이 업계 평균 렌트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렌트비는 최근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가 집계한 5월 전국 평균 렌트비 호가는 2048달러로 팬데믹 초 렌트비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업체에 따르면 5월 전국 렌트비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이는 전월의 상승률과 비슷하지만, 이 시기의 일반적인 상승률인 0.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질로는 렌트비 상승률이 작년 2월 전년 대비 17%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질로의 제프 터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렌트비가 1년 반 동안 과열된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제는)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느리게 상승하며 건전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비용을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하위 항목은 렌트비 호가 하락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방법론에 따른 시차 때문이라고 매체는 언급했다.     이들은 CPI 지표는 모든 렌트 계약의 가격 변동에 대해 세입자 조사를 실시해 일반적으로 민간 렌트비 호가 지표 변동과 시차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터커 이코노미스트는 “연방노동통계국의 렌트비와 자가 주거비(OER) 측정치가 곧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렌트 렌트비 인상 렌트비 상승률 렌트비 상승세

2023.06.18. 17:39

LA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건물주·세입자 소송 증가 우려

31일 LA카운티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연장조치도 끝났다. 일부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렌트비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강제퇴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LA카운티 24만6000가구(청소년 24만3000명 포함)가 렌트비 유지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종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유의할 점은.   “저소득층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끝났다. 4월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실직, 소득 감소 등은 더는 고려되지 않는다.”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은.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강제퇴거 유예 연장은 종료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일부 세입자 보호조치 안건을 다뤘지만 부결됐다.”   -4월 1일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나면 ‘3일’ 안에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할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에 나설 경우는.   “건물주는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한다. 세입자는 이 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5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통해 세입자 유닛이나 집 출입문을 봉쇄할 수 있다.”   -렌트비를 내도 강제 퇴거당할 수 있나.   “렌트비 미납이 강제퇴거의 가장 큰 이유다. 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퇴거하려면 정당한 사유(justified reason)가 있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부주의, 렌트 계약 위반, 건물주나 가족이 직접 입주, 해당 건물 렌트서비스 중단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퇴거 통보 시 도움받을 방법은.     “강제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세입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보호서비스(StayHousedLA.org)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나 전화(888-694-0040)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건물주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소송

2023.03.31. 21:10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들 두 자릿수 렌트 인상 요구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영수익이 9.1% 감소했다며 두 자릿수 렌트 인상률을 요구했다.   30일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운영비용이 5.2% 증가한 반면, 평균 렌트는 1.2% 감소, 수익 징수도 0.2% 감소해 건물주들의 순운영수익(NOI)이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영비용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 빌딩 비율도 2020년 6.5%에서 2021년 8.8%로 늘어났다.     랜드로드 대표 단체인 렌트안정협회(RSA)의 비토 시뇨릴 부회장은 “건물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머물렀던 렌트 인상률을 올해에는 두 자릿수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균적으로 건물주들은 렌트안정 아파트 유닛 당 매월 1667달러의 수입, 1091달러의 운영비용을 지출해 평균 매월 576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GB는 통상적으로 5월 예비표결 이후,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다음 인상률을 확정하는 최종 표결을 6월 말에 실시한다.   표결로 확정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들 렌트 인상률 렌트안정 아파트

2023.03.31. 21:02

"1베드룸 퇴거시 건물주가 6652불 지급"

앞으로 세입자의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비 3개월 치에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지난 31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9대 2로 잠정 승인했다. 조례안은 이날 존 이 시의원(12지구)과 트레이시 박(11지구) 시의원이 반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다음 주 재상정돼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적용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거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의 3배에 이사비 1411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LA시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공정 시장 임대료는 1747달러이며,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2222달러다.   따라서 앞으로 방 1개짜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건물주가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이달 말로 중지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로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의회가 예비 승인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 패키지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또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 조례안 패키지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2차 독회를 한 후 채택하게 된다.     LA시에 따르면 새 조례안 패키지는 2008년 이후에 지어진 8만4000개 임대 유닛에 적용된다. LA시에 따르면 이미 65만 유닛은 시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LA카운티는 당초 오늘(1일)부터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할 경우 당장 수만 명의 홈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퇴거유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LA카운티 정부는 그러나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는 조만간 구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베드룸 건물주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유예 기간

2023.01.31. 22:41

가주 정부, 섹션8 거부한 건물주 소송…정부 차원의 제소는 처음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인 섹션8 바우처를 거부한 가주 지역 집주인을 상대로 정부 기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가주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섹션8 바우처 차별과 관련해 건물주에게 제기한 첫 소송이어서 주목된다.   가주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A) 산하 민권부(CRD)는 4일 “섹션8 바우처 거부와 세입자에 대한 보복, 차별, 혐오, 폭력 등의 혐의로 새크라멘토 지역 임대주인 카를로스 토레스, 린다 토레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지난달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CRD는 세입자였던 알리시아 곤잘베스를 대신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소유한 토레스 부부는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한 렌트비 수령을 거부하고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   세입자였던 곤잘베스가 이에 반발하자 토레스 부부는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집 문을 걸어 잠근 뒤 주택 출입을 금지했다.   소장에서 CRD 측은 “이들은 세입자의 인종을 두고 흑인 비하 용어를 사용했고 ‘정부의 거머리’로 지칭했다”며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입자가 가구, 의료 장비 등 집에 있던 물품을 회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RD 측은 토레스 부부가 섹션8 바우처와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렌트비를 내는 것을 건물주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SB329·2020년 시행)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LA법률보조재단 데니스 맥너한 변호사는 “섹션8 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사례는 그동안 계속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며 CRD가 이러한 사례를 더 많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B329는 세입자를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섹션8 수혜자를 배제하거나 렌트 광고 등에 섹션8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골자다.   섹션8은 수혜자가 본인 소득의 최대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방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를 모집했다. LA시의 경우 약 22만명의 지원자 중 3만 명이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장열 기자정부 건물주 정부 보조금 정부 기관 이번 소송

2023.01.05. 21:35

건물주는 '반색', 자영업자는 '울상'…상가 렌트비 유예 조치 종료

#. 밸리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새로운 세입자 찾기에 한창이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건물에 입주한 자영업자 20명 중 2명이 자진 폐업했다”며 “남은 있는 가게는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다. 밀린 렌트비 10만 달러는 받지 못했지만 이를 ‘기회’ 삼아 안정적인 새 세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8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인플레이션을 원망하고 있다. 김씨는 “팬데믹 기간 장사를 거의 못 했고 지난 3월 들어 겨우 매출 정상화 기미가 보였다”고 전한 뒤 “이후 물가가 너무 올라 5월 말부터 손님 방문이 확실하게 줄었다. 지난달 렌트비를 마련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사정해 보름 정도 늦췄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인 상업용 건물주가 렌트비 정상화를 반기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이겨낸 한인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지갑을 다시 닫아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울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주 렌트비 수입은 1~2년 전과 달리 눈에 띄게 개선됐다.   신한 아메리카 고객 자산관리 담당자는 “2020~2021년이 한인 건물주에게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렌트비 회수율이 크게 좋아졌다”며 “건물주 고객의 렌트비 항목(rent roll)을 보면 60~70%가 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상업용 건물주 김모씨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낸 세입자는 렌트비를 잘 내고 영업도 잘 한다”며 “이미 힘들었던 분들은 거의 나가서 더 나쁜 상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초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 유예(Rent Forbearance)를 종료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까지 끝났다.     한인 상업용 건물주는 렌트비 및 퇴거 유예조치가 끝나자 세입자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밀린 렌트비 회수와 세입자 솎아내기.   건물주 김씨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 등) 고민이 많다. 렌트비 인상은 조심스럽지만, 기존 세입자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렌트비 회수 및 정상화 과정에서 한인 상업용 건물주는 세입자의 ‘신용’을 척도로 삼고 있다.   상업용 건물주 이모씨는 “렌트비를 낼 가능성이 없는 가게 업주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한 뒤 강제퇴거를 준비 중”이라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입자 물갈이도 원한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란 상황에서 렌트비 문제를 일으켰던 세입자와 함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달리 한인 자영업자는 경기침체 우려라는 먹구름 앞에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LA한인타운 등 건물주의 렌트비 방침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상생’을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 6가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한 한식당 업주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렌트비 할인이 없었다. 올해는 3~4%가 또 올랐다”며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최근 들어 손님이 외식을 줄이고 있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6가와 호바트 불러바드 한 미용실 업주도 “렌트비 할인은 전혀 없고 동결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며 “매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물가 인상으로) 렌트비 부담은 똑같다. 한인 건물주들이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렌트비만 올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자영업자 건물주 상업용 건물주 한인 건물주 렌트비 정상화

2022.07.07. 22:30

"건물주 퇴거 요구시 이주비용 지급해야"

아파트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오클랜드시의 조례가 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지역 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전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오클랜드시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공군에 복무하는 린지·샤론 발린저 부부가 지난 2018년 “오클랜드시 조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발린저 부부는 지난 2016년 동부 지역으로 발령을 받자 다른 가정에 1년 기간으로 리스 임대를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매달 월세 기간을 연장했던 발린저 부부는 베이지역으로 재배치되자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60일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를 보냈지만 시 조례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으로 6582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시 조례는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보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종료시키고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가 새 주택을 찾고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아파트 유닛의 크기나 세입자의 가족 규모, 연령 및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발린저 부부에게 “오클랜드시 조례는 발린저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주의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라며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라이언 넬슨 판사도 헌법 5조 ‘개인 재산권’을 내세운 반론에 “발린저 부부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고 조례에 따라 ‘퇴거’를 선택했다”며 “정부는 재산세 등 재산 관련 수수료와 위험폐기물 처리 비용 등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 사용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버러 파카 오클랜드 시 검사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전입 퇴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에게는 적절한 이주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이주비용을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이주비용 건물주 아파트 건물주 부동산 소유주들 전입 퇴거로

2022.06.07. 19:51

2년 전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혐의 기각

2년 전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 기소됐던 한인 건물주의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30일 LA수피리어법원 엘리자베스 해리스 커미셔너는 당시 대규모 화재 및 폭발과 관련 30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Steve SunghoLee·58)씨에게  2년간의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 처분을 승인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죄질이 중하지 않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절차 대신 대안적인 교육, 치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0년 5월 LA다운타운 토이디스트릭에서 이씨가 운영하던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30여 명이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1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주인이었던 이씨는 주법 및 시조례를 어긴 경범 혐의와 그가 소유한 다른 3채의 건물에서 위험물질을 불법 저장한 혐의 등 300여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이버전 처분을 받게 된 이씨는 소유한 건물들을 모든 소방 및 건축 법규에 따라 관리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     단, 사건 조사 비용으로 들어간 1만5000여 달러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LA소방국(LAFD)으로부터 소방 시스템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 요구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비극적인 화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철저한 조사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났다. 이씨나 그가 운영한 회사들의 어떠한 과실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환영했다.     반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씨가 화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진압에 나선 소방관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다이버전 처분에 반대했다. 장수아 기자대형화재 건물주 건물주 혐의 대형화재 과실 한인 건물주

2022.03.31. 20:31

"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퇴거유예 건물주 세입자 퇴거 저소득층 렌트비 퇴거 유예

2022.03.23. 20:28

스왑밋 건물주 강제퇴거 통보에 업주들 '막막'

한인 업소 등 100여 업소가 있는노스할리우드 지역의 스왑밋이 입주자들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20~30년 동안 이 스왑밋에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이달 말일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못 박았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노스할리우드 스왑밋(North Hollywood Swap Meet) 입주 업주 약 100명은  이달 31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청천벽력 같은 강제퇴거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 어렵게 가게를 유지했고, 당장 가게를 접을 경우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업주 대부분 라틴계지만 한인 등 아시아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틴계 업주인 캐티 파로마르는 “업주와 가족 모두 수입이 이 건물 가게에서 나온다”며 “일부는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왔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업주들은 건물주가 강제퇴거 통보를 30일 전에 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건물주 측의 마음을 돌리고 지역주민 관심을 끌기 위해 손팻말 등을 들고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제퇴거 유예기간을 3~6개월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라틴계 업주 카타린 길은 “22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꾸려왔는데 30일 안에 가게를 정리하라는 통보는 너무한다. 우리 모두 가게를 좀 더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스왑밋 건물주 측은 강제퇴거 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bc7뉴스는 건물주 측이 기존 스왑밋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 측은 입주업주가 강제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업체당 600달러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업주들은 LA시의원실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노스할리우드가 지역구(2지구)인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측은 “스왑밋 운영은 사적영역으로 LA시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업주들이 2지구 내 다른 장소를 찾는다면 영업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건물주 건물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건물주 측은

2022.03.22. 19:29

건물주 10명 중 6명 "1년내 렌트비 인상"

 렌트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많은 건물주들은 올해 렌트비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운영하는 부동산 웹사이트 리얼터닷컴의 임대인 및 임차인 설문 조사 결과, 임대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넘는 65%가 1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렌트비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인상 폭은 5~10% 사이가 응답자의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38%는 5% 미만 인상 계획을 밝혔다. 또 9%는 10~15% 사이라고 발혔으며 15~20%라고 답한 응답자는 5%였다.     이밖에 3%의 응답자는 20% 넘게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렌트비 인상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손해 본 임대 소득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16%는 최소 1채의 임대수익용 주택을 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중 55%는 오른 집값의 현금화가 매각 목적이라고 전했다. 임대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한 건물주도 26%나 됐다. 이보다 소폭 적은 23%는 세입자로부터 렌트비 받기가 힘들어서라고 했다.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물주는 많지 않았다. 앞으로 3개월 내 세입자를 내쫓을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률이 78%나 됐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 세입자에 대한 크레딧 등 재정 상황 조회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세입자 조회를 더 까다롭게 했다고 한 건물주가 40%로 조사됐다. 89%가 소득 및 직업 이력(job history)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와의 인터뷰(84%)와 과거 임대 이력과 강제 퇴거(82%)의 비율도 꽤 높았다. 이중 소득 수준과 강제 퇴거 이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응답률이 50%를 넘어서 가장 많았다.     〈그래프 참조〉   빠른 렌트비 상승에도 세입자들은 아직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10명 중 8명이 넘는 82%가 지난 12개월 동안 렌트비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21년 9월의 57%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또한 향후 3개월까지도 렌트비를 연체할 것 같지 않다고 한 비율도 77%나 됐다.   다만 모기지 이자율이 4%를 넘어서고 집값 오름세로 인해서 세입자 생활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세입자 중 거의 절반인 46%가 향후 1년 내 이사할 것이라고 했으며 25%는 이사 계획을 묻는 말에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이사하겠다고 한 세입자 중 52%가 또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밝혔다.     집을 사서 이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 절반은 세입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 집 장만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축한 다운페이먼트가 없어서 집을 빌려야 한다고 한 비율이 53%로 집계됐다. 40%는 모기지 신청 자격 여부를 몰라서라고 했다. 진성철 기자건물주 렌트비 렌트비 인상 렌트비 상승 이상 렌트비

2022.03.02. 16:37

"건물주의 마구잡이 '차량 부트'는 불법"

쇼핑몰 등에서 허가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 바퀴에 소유주가 죔쇠(클램프)를 채우는 '부트(boot)' 단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14일 허가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죔쇠를 채우고 벌금을 내기까지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트가 1세기 전 확립된 법이라는 한 쇼핑몰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숀 엘런 라그루아 판사는 "건물주가 벌금을 부과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디캡 카운티 쇼핑 센터에서 주차한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주인 포레스트 앨런 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그는 건물주에게  650달러를 내고 죔쇠를 풀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쇼핑몰인 웨슬리 채플 크로싱과 일부 테넌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건물주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죔쇠를 채울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제기된 10여건의 소송 중 하나다.     애틀랜타, 디케이터, 유니온 시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무허가 차량에 대해 죔쇠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부트가 합법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건물주들이 임의로 죔쇠를 채우고 최대 2600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민 기자   마구잡이 건물주 마구잡이 차량 무허가 차량 트레일러 차량

2021.12.14.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