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당국, IL 카드 수수료 제한법 시행 제동

연방정부 당국이 일리노이 주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Interchange Fee) 관련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 통화감독청(OCC)은 일리노이 주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특정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을 무력화 하는 명령을 내렸다.    2024년 5월 주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결제하는 총액 중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OCC는 연방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방법원 판사가 올초, 일리노이 주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돼 혼란이 일고 있다.   OCC의 조치에 대해 은행협회 측은 반색했으나, 소매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업계와 소매업체가 지난 2년간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결과물이다.   다만 OCC 명령은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국립 은행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국적 단체 ‘전자결제연합’(EPC)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그 동맹들은 일리노이 주의회가 주법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립 은행이 해당 수수료 면제를 받더라도 규모가 작은 주립 은행과 신용조합 등은 여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크 워커 주 상원의원(민주∙알링턴하이츠)은 “은행 및 신용카드 관련 법 체계가 특정 은행군에는 적용되고 다른 은행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7월 1일, 즉 이 법의 발효 예정일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워커 의원은 주의회 의원들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작년 소송 진행 중에 의원들이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정부 차원의 연기 조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는 소매업체들이 특정 세금 인상안에 반대하자 합의의 일환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입법 취지는 신용카드사들이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들은 상품 대금, 세금, 팁을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소매업체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세금이나 팁 항목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기관들은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비단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미 소매업 연맹(NRF)에 따르면 결제처리 수수료는 거래 건당 평균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한 연방 판사는 해당 법률의 핵심 조항들이 발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해당 법안을 지지해온 소매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들은 즉각 항소했고 구두 변론이 내달 13일로 예정돼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인 일리노이 은행협회, 일리노이 신용협동조합연맹, 미국 은행협회, 미국 신용햡동조합연합 등은 연방 당국인 OCC의 선제적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 회장이자 카드 수수료 금지 조치의 주요 지지자인 롭 카는 “사법 체계를 훼손하며,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대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사주를 받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일리노이 #카드수수료  Kevin Rho 기자연방당국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일리노이 주의회 결제 수수료

2026.05.04. 13:25

'소비자는 봉'…카드 수수료 전가에 부담 가중

#. LA 지역의 한 기호품 판매점을 방문한 한인 A씨는 결제 직전 주인에게 한소리를 들었다.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를 내민 그에게 업주는 “카드라고 말씀을 하시지...”라며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격이 따로 있는데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던 그는 결국 ‘크레딧카드 가격’으로 결제했지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 평소 렌트를 은행 계좌와 연결해 지불하던 LA한인타운 주민 B씨는 최근 가계 부담으로 처음 크레딧카드로 결제했다. 렌트비 결제 플랫폼이 추가로 청구한 수수료는 결제금의 약 3%로 렌트비로만 100달러 가까이 더 내게 됐다.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소매업체의 주요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업연합(NRF)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 최대 4%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소매업체는 연간 17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를 소매업체가 모두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NRF는 이 비용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1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경우 현금이나 체크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때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결국 업체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RF의 딜런 전 시니어 디렉터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와 비자, 마스터카드가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독점적 구조가 수수료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은 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아 수수료를 자유롭게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해서 상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렌딩트리의 맷 슐츠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했을 때, 리워드는 사라졌지만, 상품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RF는 크레딧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현 독점을 종식하고, 대형 은행이 발행한 카드가 이들 외 NYCE, 스타 등 경쟁 네트워크에서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천트 페이먼트 연합회(MPC)의 더그 칸토르는 이 법안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면 수수료 구조가 합리화되고 소비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비자 크레딧카드 수수료 데빗카드 수수료 크레딧카드 결제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 박낙희 비자 마스터

2025.01.08. 19:41

체크 살아남을까? 개인명의는 급감, 업체는 꾸준

한때 대표적 결제 수단이었던 개인 체크 사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보사이트 고뱅킹레이트가 최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 장의 체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한 달에 최소 2장 이상의 체크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체크 사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가 대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팬데믹 기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접촉 결제가 권장되면서 애플페이 등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체크 결제를 중단하는 소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타깃은 지난 15일부터 체크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홀푸드, 알디와 같은 수퍼마켓은 물론 올드 네이비와 룰루레몬 등 의류매장에서도 체크를 사용할 수 없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C씨는 지갑에 들어 있는 체크가 헤졌을 정도다. C씨는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급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넣어 다녔으나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지갑을 바꾸면서 너덜너덜해진 체크도 버렸다고 한다.   연령에 따라 사용 빈도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젊은 층은 체크 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았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H씨는 지난 2018년 유학 와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에 단 한 번도 체크를 사용한 일이 없다. 아예 체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못느꼈고 아파트 렌트할 때도 첫 달 렌트비를 체크 대신 머니 오더를 이용했다.   반면 55세 이상 소비자 중 1년에 1번 이상 체크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85%에 달해 시니어들은 여전히 체크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 은행권 관계자는 “체크를 이용한 사기가 빈발하는 점도 고객들이 체크 사용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퍼스널 체크와 달리 비즈니스 체크 사용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호프의 박인영 부행장은 “전체적인 체크 발행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고객 중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고객들은 체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구매나 자선 기부 등에도 체크가 많이 쓰이고 있다. 텍사스기독교대학(TCU)의 스티븐 퀸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에 큰돈을 지불해야 할 때 체크가 쓰이는 한 앞으로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절약을 위해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다 최근 다시 체크를 쓰기 시작했다. 많으면 5달러까지 부과되는 결제 수수료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체크를 사용하면 우표 값이 들긴 하지만 이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는 “당연히 체크를 쓰는 일이 귀찮다. 하지만 귀찮음을 조금만 감수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개인명의 급감 디지털 결제 결제 수수료 사용 빈도 체크 수표 개인체크 비즈니스 체크 결제 비접촉 결제 박낙희 신용카드

2024.07.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