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주던 기업 154곳, “자격 없다”며 줄줄이 탈락

중소기업청(SBA)이 취약한 비즈니스들을 지원하는 ‘8(a)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D.C. 소재 기업 154곳에 대해 퇴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8(a)’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소기업을 지원하는 9년간의 SBA 인증 프로그램이다. 해당 수혜 기업은 1대1 컨설팅, 교육·워크숍, 경영·기술 지원 등을 제공받으며, 연방 정부 계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SBA는 내부 검토 결과 해당 기업들이 ‘경제적 취약성’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법정 순자산 한도, 조정총소득(AGI) 상한선 또는 총자산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최소 30일간 자격 정지 뒤 퇴출될 예정이다.     SBA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1~2024 회계연도 동안 약 13억 달러 규모의 8(a) 전용 및 단독 수의계약을 정부로부터 수주했다.     이번 조치로 일각에서는 DEI 프로그램의 전면 후퇴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관련 감사가 확대되면 여러 주에서 기업들이 대거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산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심 정책과 남용을 바로잡고 연방 계약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다”며 “자격 없는 기업들이 8(a) 프로그램에 남아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계약을 수주했다”고 강조했다.     SBA 내부 감사에 따르면, 한 8(a) 수혜 기업은 총자산이 3500만 달러를 넘어 법정 상한선의 5배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업은 순자산이 최소 2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1년 9월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도 자산 한도를 초과했음이 확인됐지만, 프로그램에 잔류했다.     SBA는 동시에 인종을 근거로 한 8(a) 신규 승인 관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2200개 이상 기업이 신규 승인된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승인된 기업은 65개에 그쳤다.     SBA는 최근 “백인을 포함한 어떤 미국인도 인종을 이유로 정부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최인성 기자프로그램 소기업 계약 프로그램 퇴출 절차 기술 지원

2026.02.12. 23:51

텍사스,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UB)’ 프로그램에서

 텍사스주 감사관실(Comptroller’s office)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에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 계약 프로그램에서 여성·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을 제외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HUB) 프로그램은 앞으로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가 소유한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며, 명칭도 ‘비즈니스 분야 참전 영웅 연합(Veteran Heroes United in Business)’ 또는 ‘VetHUB’로 변경된다. 감사관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복무 관련 장애가 20% 이상인 참전용사만 참여 자격을 갖는다. 감사관실은 이번 규정에 따라 인종·민족·성별을 사유로 HUB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이 취소되고 HUB 기업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감사관실이 긴급 규정을 활용해 단행한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랜 기간 여성·소수인종 기업을 지원해온 입법부 주도의 프로그램의 범위가 사실상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HUB 프로그램은 원래 여성과 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이 주정부 계약을 수주할 때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비록 HUB 인증 기업 고용에 대한 할당제는 없지만, 각 주정부 기관은 일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관실은 이번 발표 이전에 체결된 기존 주 계약은 변경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FAQ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새 규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HUB 기업에는 2일 이메일이 발송됐으며 인증 취소와 함께 HUB 공급업체 명단에서 삭제된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켈리 핸콕(Kelly Hancock) 주감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전용사들은 언제나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VetHUB는 텍사스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다. 관료주의 장벽을 없애고, 헌법적 원칙을 회복하며, 나라를 위해 복무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다. 이번 긴급 규정은 텍사스의 주 계약 시스템을 성별·인종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프로그램이 오직 복무를 통해 이 지원을 ‘획득한’ 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주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말 신규·갱신 HUB 인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의 행정명령—정부내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금지—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로그램 동결 이후, 핸콕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조치가 “정부 조달에서의 인종 또는 성별 할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법적 권한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HUB 프로그램은 주 의회가 법률로 만든 제도로, 이를 폐지하려면 보통 법원의 판결 또는 입법부의 법률 폐지가 필요하다. 감사관실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프로그램 텍사스 hub 프로그램 계약 프로그램 텍사스주 감사관실

2025.12.09.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