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특혜<취약 업체 지원 8(a)프로그램> 소기업 대거 퇴출

워싱턴 D.C. 지역 154개사
기준 미달 자격 박탈 통보
바이든 시기 13억불 수주
감사 확대 타주 기업 우려

중소기업청(SBA)이 취약한 비즈니스들을 지원하는 ‘8(a)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D.C. 소재 기업 154곳에 대해 퇴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8(a)’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소기업을 지원하는 9년간의 SBA 인증 프로그램이다. 해당 수혜 기업은 1대1 컨설팅, 교육·워크숍, 경영·기술 지원 등을 제공받으며, 연방 정부 계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SBA는 내부 검토 결과 해당 기업들이 ‘경제적 취약성’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법정 순자산 한도, 조정총소득(AGI) 상한선 또는 총자산 제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최소 30일간 자격 정지 뒤 퇴출될 예정이다.  
 

SBA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1~2024 회계연도 동안 약 13억 달러 규모의 8(a) 전용 및 단독 수의계약을 정부로부터 수주했다.  
 
이번 조치로 일각에서는 DEI 프로그램의 전면 후퇴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관련 감사가 확대되면 여러 주에서 기업들이 대거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산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심 정책과 남용을 바로잡고 연방 계약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다”며 “자격 없는 기업들이 8(a) 프로그램에 남아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계약을 수주했다”고 강조했다.  
 
SBA 내부 감사에 따르면, 한 8(a) 수혜 기업은 총자산이 3500만 달러를 넘어 법정 상한선의 5배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업은 순자산이 최소 2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1년 9월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도 자산 한도를 초과했음이 확인됐지만, 프로그램에 잔류했다.  
 
SBA는 동시에 인종을 근거로 한 8(a) 신규 승인 관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2200개 이상 기업이 신규 승인된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승인된 기업은 65개에 그쳤다.  
 
SBA는 최근 “백인을 포함한 어떤 미국인도 인종을 이유로 정부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