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교직원 25% 이상 연소득 연방빈곤선 수준

전국 계약직 교직원 4명 중 1명 이상의 연소득이 연방빈곤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국교사연맹(AFT)이 계약직 교직원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25% 이상이 연간 2만6500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지난 2년 동안 “재직 중인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만6500달러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4인 가족을 위한 연방빈곤선과 동일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2만6500~5만 달러, 또 다른 4분의 1은 5만~7만 달러를 벌었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계약직 교직원 중 약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비용 문제로 인해 의료 서비스 받는 것을 미뤘다고 전했다. 약 20%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수입 때문에 적절한 식량을 구입하는 데 종종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6%는 “수입이 부족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AFT 소속 전국대학교수협회(AAUP)는 2021년 가을학기 전국 교수진의 67%가 계약직이었다고 밝혔다.     랜디 윈가튼 AFT 회장은 “(계약직인) 시간강사는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수업을 진행하지만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시간강사들은 3~4개의 수업을 병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빈곤선 계약직 계약직 교직원 전국 계약직 이상 연소득

2023.10.27. 17:48

[택스클리닉] 국세청 타깃, 계약직 근로자와 외국 소득자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국세청은 최근 우버 운전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긱 이코노미 독립 계약자들의 소득이 시간제 혹은 임시직인지, 부업인지 상관없이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긱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주문형 상품, 서비스 또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Eats)와 같은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099-K 세금 양식 보고의 기준치는 총 2만 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거래였습니다. 세법상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의 수입은 국세청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은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② 계약 작업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자와 같은 수백만 명의 긱 이코노미 근로자 중 한 명이라면 과세 연도 동안 부업 중 한 곳에서는 연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지불한 개인 또는 회사는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양식 1099-NEC를 제공해야 합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1099-K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팁에 대한 작업도 보고해야 합니다.   식당, 호텔, 살롱과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이로 인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④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최근 국세청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외 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나 조세 조약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 배당금, 연금과 같은 해외 출처로부터의 불로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소득세 신고 요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해외 신탁 및 은행 계좌로부터의 수입과 같은 전 세계적인 수입을 보고하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을 납세 신고서 Schedule B(양식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계약직 계약직 근로자 이코노미 근로자 국세청 통지서

2023.06.11. 18:00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17:39

뉴저지주 계약직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뉴저지주가 계약직 노동자 보호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현재 주 전역에서 1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보호 강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근무를 지원하는 계약직원 소개소(temp agency . 고용대리회사)는 계약직원들에게 직업을 소개할 때 급여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최저임금 이하는 금지), 일하게 되는 장소와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근무처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를 삭감하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는 불만 다수 제기) ▶계약직원 소개소가 계약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는 주소와 회사 이름이 명시된 수표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에서 계약직원을 실어나를 때 밴 차량 등에 적정인원 이상을 태워 사고위험이 높고,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계약직원 소개소의 주소와 이름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뉴브런스윅.엘리자베스 등 각 지역의 창고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서류미비자 또는 범죄 경력 등으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전과자 등이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상원은 지난달 29일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minors) 여름방학 파트타임 근무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는 16~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때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14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중간에 30분 식사시간은 필수)까지 일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채용 과정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뉴저지주는 그동안에는 미성년자가 파트타임 직업을 얻으려면 ▶학생 본인 ▶학교 ▶부모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로된 양식(A300)을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 노동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에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신원정보 ▶원하는 일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 연락처를 넣도록 해서, 자녀가 파트타임 직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3일 내에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들 계약직원 소개소 강화 법안

2022.06.30. 20:50

계약직, 1099-NEC 사용해서 보고해야…기초 상식 다지기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도 생긴다. 세금은 월급으로 받은 임금에서부터 은행에 넣어둔 저축에 대한 이자, 투자에 따른 수익 등 모든 소득 발생분에 대해 책정돼 부과된다.   그러나 사회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 놓은 근로공제선이 있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미혼과 기혼이 다르다. 결혼했더라도 공동 신고와 별도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진다.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 65세 미만 독신자는 연간 1만2550달러 넘게 벌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간 소득이 1만255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독신자라도 65세 이상이라면 기준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이 1만4250달러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부로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세금보고 하려고 할 때 연간 2만5100달러 미만으로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2만6450달러, 둘 다 65세가 넘었을 때는 2만78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중 65세 미만은 1만8800달러, 65세 이상은 2만5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영세민들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거나, 자영업체가 예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 보고를 한 뒤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것이 낫다.      ▶W-4   처음 직장을 취업해 고용된 이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바로 IRS의 W-4 양식이다. 고용주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W-4 양식 작성을 요구한다.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들은 W-4 양식에 결혼했는지를 비롯해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졌는지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돼 있는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페이체크(급료)에서 원천과세하고 공제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 W-4 양식은 세금보고 양식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려 보고할 경우 이미 기초가 돼 있는 것이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가운데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온다. 원천징수(withholding)란 고용주가 근로자에 줄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용으로 미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급료를 준다. 업체는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체의 임금 지급 스케줄에 맞추어 분기에 일괄 납부하게 된다.     ▶W-2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원천징수액을 포함,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양식이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이 W-2 양식 서류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 연간 총계를 기록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고용주는 각 고용인에 대해 그해에 지불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주는 W-2 양식을 사회복지보장국(SSA)과 해당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이 그 해에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양식 W-2를 정확하게 제시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2021년도 W-2 양식을 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099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월급명단에 오른 직원 외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비용처럼 지불해주는 경우에 받은 대가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작년부터는 독립계약자 전용으로 신규 양식(1099-NEC)이 사용돼 유의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1099-MISC를 사용해왔다.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과 같은 내용만 종전처럼 1099-MISC를 사용하면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액을 W-2 양식이 아니라 1099 양식으로 작성해 보고한다.   자영업자나 계약직은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1년간 대가를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뒤 대가를 지급한 B 업체는 1년간 A에게 지급한 금액을 1099 양식에 기록해 국세청(IRS)과 소득을 수령한 A에게 동시에 보내 이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하려면 SSN이라고도 부르는 사회보장번호 즉,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개개인의 납세자가 구별되고 대상이 확인돼 세금환급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필수적이며, 부부와 자녀 등 온 가족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세금보고서 양식에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직 사용 세금보고 양식 양식 작성 세금 기준

2022.03.06. 14:39

연방 계약직 최저 임금 15불로…시급 10.95불서 37% 인상

연방 노동부가 경비원과 건물관리인, 보육종사자 등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기존 최저 시급(10.95달러)보다 37.0% 오르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BC 등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최저시급 15달러는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대상은 청소 및 유지보수 직원부터 경비원, 보육종사자, 퇴역군인을 돌보는 간호인 등 연방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32만7000명이다.   또 그간 연방 정부 계약직 중에서도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던 식당 종업원 등의 최저 시급도 이번 조치로 인해 늦어도 2024년까지 최저 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장애가 있는 계약직 직원 등의 최저 시급도 15달러로 통일된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재계와 공화당 인사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건비 상승 탓에 소규모 기업들이 정부 계약을 따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계약직 임금 최저임금 인상안 연방정부 계약직 계약직 직원

2021.11.23.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