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 지명자…상원 인준 청문회 시작

고홍주(54·사진) 국무부 법률 고문(차관보) 내정자가 2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다. 오후 2시15분, 존 케리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주)의 사회로 시작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약 3시간에 걸쳐 40개의 질문을 던져 고 내정자의 국제 법적 견해와 자질 등을 검증했다. 케리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고 내정자를 “중요한 직책에 훌륭한 자격을 갖춘 후보로 고 학장이 지명된 것은 미국의 행운”이라고 소개했다. 고 내정자는 이날 어머니 전혜성 박사 등 가족들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법률 고문으로서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와 협정 국가가 모두 수긍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을 공정하게 적용해 양자간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내정자 인준 최종 결정은 이번 주 안에 투표로 결정된다.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5월 초 쯤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 고 내정자의 형인 고경주(57) 박사 역시 보건부 보건담당 차관보에 지명돼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28. 19:12

고홍주 지명놓고 공화 분열···칼 로브·존 볼턴 등 지명반대 의견

<속보>한국계인 고홍주(헤럴드 고·사진) 예일대 법대 학장이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에 내정된 것을 두고 공화당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시사주간 타임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의 진행자 글렌 벡은 최근 “고 학장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지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고 내정자가 2007년 예일대 동문 행사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옹호하는 언급을 했다고 이 행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보수성향의 웹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이 논쟁의 발단이 됐다. 당시 예일대 행사를 주관했던 인사는 이런 주장이 고 내정자의 발언을 완전히 오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글렌 벡은 이런 해명에는 상관없이 ‘샤리아 발언’을 물고 늘어진 것. 그는 고 학장이 미국 헌법을 외국 법률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난했고,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고문을 지낸 전략가 칼 로브와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도 벡을 편들고 나서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국의 법률에 국제적 인권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고 학장의 지론은 타국의 법률에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반면, 고 학장 편에 선 시어도어 올슨 전 법무차관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켄 스타 전 특별검사 등 공화당 인사들은 이런 주장을 반박한다. 올슨 차관은 “고 학장은 미국 사법의 주류 흐름에 자리한 법률 사상가”라고 두둔했고 스타 전 특별검사는 “미국의 선의 비전을 깊게 품은 인물”이라며 고 학장을 치켜세웠다. 공화당 내 양측은 당내 상대편에 대해 거친 언사까지 동원하며 비난하고 있는데, 놈 온스타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이를 두고 “고 학장은 (공화당 내 갈등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 학장을 두고 공화당 내 세력이 각자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학장이 오바마 임기 내에 대법관에 지명될 수도 있어 추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싸고 당내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 고 학장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려는 세력이 공화당 내에 존재한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고 학장은 오는 28일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다.

2009.04.27. 21:44

정가에 ‘고홍주 법률학’ 또 논쟁

국무부 법률고문에 내정된 고홍주(사진) 예일대 로스쿨 학장의 국제법적 입장에 대해 미 보수 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18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국제법을 전공한 고 내정자는 국무부 법률고문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조만간 상원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국제법학적 시각에 대해 보수 정객과 법률가들은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다. 고 내정자가 주창해온 이른바 ‘다국적 국제법률학’은 국제법의 개념과 논리가 개별 국가의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법적인 시각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국제법 논리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 보수파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 워싱턴 DC의 보수 진영 법률가 중 한 명인 에드워드 휄런은 “유럽의 좌파 엘리트들이 지지해온 정책을 미국에 도입, 적용할 수 있고 고 내정자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 내정자는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 대해선 “제네바 협정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북한과 이라크 등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내정자의 법률적 입장에 대해 미 보수 진영은 고 내정자가 법률 고문으로 일하게 되면 미국이 국제 사회 분쟁에 독자적으로 무력 개입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할 것이라며 고 내정자의 논리에 근거하자면 국제 분쟁에 개입한 미국 관료들을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넘겨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미 보수 진영의 의문 제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고 내정자가 미국 최고의 로스쿨에서 정통 법학을 공부한 엘리트로서 다양한 법체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특정 시각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시각과 입장을 개별 국가에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모든 법률적 체계와 제도를 가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된 과제로서 법률의 기초 개념과 법률 상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 내정자가 국제법적 시각의 장점과 효율성을 거론한 것이 미국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내 보수 진영은 고 내정자가 ‘이라크 전쟁’ 뿐 아니라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비밀도청과 고문 수사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자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에 고 내정자의 법률 논리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려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고홍주 법률 논쟁’과 관련, 보수 진영이 고 내정자의 상원 인준을 볼모 삼아 부시 전임 행정부의 ‘고문 수사’ 등 실정을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고 내정자는 학문적 이론과 국가적인 첨예한 이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의 생각은 개별 발언이 의미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2009.04.20. 9:36

미국 보수진영 '고홍주 흔들기' 나섰다

미국의 보수진영이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급)에 내정된 고홍주(미국명 해롤드 고)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상대로 이념 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국무부 법률고문에 내정돼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고 학장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이라크전과 정부의 고문 합법화,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 뉴욕포스트 등 보수 언론과 허드슨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공화당계 싱크탱크들은 고 학장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가치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뉴욕 포스트는 고 학장이 지난 2007년 예일 그리니치 클럽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미국 법체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폭스 뉴스는 “고 학장은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처럼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고 학장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은 부차적으로 밀려나고 국제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2일 고 학장이 샤리아를 미국 법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리드 셜린 부대변인도 “고 학장은 법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학자이자 국무부 재직 시절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념적으로 경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욕 타임스는 “고 학장에 대한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원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고 전했다. 박진걸 기자

2009.04.02. 18:10

고홍주 지명자 비판…칼럼에 반론 잇따라

뉴욕포스트가 게재한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 지명자를 비판하는 칼럼에 대한 독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미한 클라인은 지난달 30일 고 지명자가 ‘극단적’이라는 논조의 칼럼에서 “고 지명자는 미국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독자들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칼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의 의견은 1일자 신문에 실렸다. 예일대 동문회장인 로빈 리브스 조시안은 클라인이 언급한 “고 지명자가 주장했다는 말은 완벽한 소설이며 부정확하다”면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국제화와 예일법대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포스트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채널 ‘폭스’를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이 발행인으로 있는 일간지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01. 19:37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덕승재' 고경주·홍주 차관 형제 키운 어머니 전혜성 박사

한인 2세 출신 3명이 차관급으로 입각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이중 고홍주 예일법대 학장과 고경주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부학장은 형제다. 이들 형제는 고 고광림 박사와 전혜성 박사의 아들이다. 다음은 전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 -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지금 정부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전쟁과 외교는 부시행정부 이후 우려되는 부문이라 홍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주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부분의 일을 맡았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를 위해 많은 정책을 생산해주길 기대해 본다." - 지명된 배경이 특별히 있었다면 "홍주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인권담당 차관보로 일한 경험도 있었고 인권과 국제법에서는 능력과 경험을 인정 받은 것 같다. 경주는 매사추세츠 주정부 보건장관 시절 민주당 인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그때를 기억한 인사들이 추천한 것이 아닌가 싶다." - 고흥주 학장의 경우는 법률고문인데 구체적인 업무는. "법률고문은 차관급(Undersecretary)으로 알고 있다. 국무부 중요한 모든 사안은 사실상 클린턴 장관과 논의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그리고 딸린 법률팀에는 70여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국제법에 관해서는 장관의 가장 측근 자문이라고 보면 맞다." - 고학장이 국무부 법률고문이 되면서 바라는 사안이 있다면. "고학장이 법률고문이 되면 한미 미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싶다. 지금 말하긴 어렵지만 미국의 외교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해보고 싶다." - 전박사의 가정 교육을 알고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덕승재' 라고 새겨줬다. 사람들을 돕는 것 처럼 기쁜 일은 없으며 이 기쁜일을 하기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특히 이런 능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덕' 다시말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너그러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방송=최인성 기자

2009.03.26. 20:57

'한인 형제' 차관급에…보건부 차관보에 고홍주씨 형 고경주 박사 지명

한인 형제가 나란히 차관급 고위직에 올랐다. 백악관은 25일 고경주(57·사진)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을 보건부 차관보에 지명됐다. 고 부학장은 지난 23일 국무부 법률고문에 지명된 고홍주 예일법대 학장의 친형으로, 형제가 동시에 연방정부 차관급에 동시에 지명된 것은 미국 정치역사상 최초다. 고 지명자의 어머니인 전혜성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제의가 들어왔다”면서 “25일 오전에 백악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차관보 지명자는 1997~2003년 매사추세츠주의 보건부 장관으로 일하며 정책 추진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스턴에서 태어난 고 지명자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보스턴대 공공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내과·혈액·종양·피부학 등 4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이기도 하다. 안과 전문의 클라우디아 아리그와 결혼해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버지 고 고광림 박사는 UN과 주미 특명 전권 공사를 지냈고, 어머니인 전혜성 박사는 현재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전혜성 박사는 “항상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봉사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었다”면서 “봉사 정신에 바탕을 둔 지도자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지명자는 매사추세츠주 보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도 보스턴 시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25. 21:34

고경주 하버드 부학장 보건복지 차관보 지명

고경주(57·사진)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이 보건부 차관보에 지명됐다. 고 부학장은 최근 국무부 법률고문에 지명된 고흥주 예일법대 학장의 친형으로, 형제가 동시에 연방정부 차관급에 동시 지명된 것은 미국 정치역사상 최초다. 고 지명자의 모친 전혜성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은 25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제의가 들어왔다”면서 “오늘 백악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경주 차관보 지명자는 1997~2003년 매사추세츠주의 보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정책 추진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보스턴대 공공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내과·혈액·종양·피부학 등 4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이기도 하다. 고 지명자는 안과 전문의 클라우디아 아리그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지명자의 아버지 고 고광림 박사는 UN과 주미 특명 전권 공사를 지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25. 18:47

고홍주 예일대 학장, 국무부 법률고문에…한인 최고위직

헤럴드 고(54.한국명 고홍주.사진) 예일대 법대 학장이 국무부 법률고문에 내정됐다. 백악관은 23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낸 고 학장을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고 학장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인으론 최고위 공직을 지냈던 고 학장이 한 단계 더 높은 법률고문에 내정된 것은 한인 정치력 신장의 반증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 학장이 법률고문을 맡을 경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

2009.03.23. 21:47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 국무부 법률고문 선임

오마바 대통령의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사진)이 임명됐다. 백악관은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구성된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을 대통령 국무부(State Department) 법률고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빗 스티븐스 롱앤포스터 회장을 도시주택부 내 연방주택국의 부국장에 임명했으며 이비에트 루비독스 애리조나 의대 교수를 보건부 인디언 의료서비스 디렉터로 임명했다. 고홍주 학장은 하버드대와 옥스포드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11개의 명예박사학위와 30여개의 국제법과 인권 관련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1985년부터는 예일대에서 강의를 해 왔으며 8권의 법률 전문서적을 냈으며, 170여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1993년 예일대학 부설 국제인권센터 소장으로 일했으며 아이티·과테말라·중국 난민들의 인권옹호에 힘쓰는 한편 1998년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정부 최고위직인 국무부 인권차관보에 올랐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2009.03.23. 17:52

고홍주씨 오바마 행정부 승선? 국무부 법률고문 유력 후보 부상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낸 헤럴드 고(54.한국명 고홍주.사진) 예일대 로스쿨 학장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으론 최고위 공직에 올랐던 고 학장이 이번에는 격을 더 높여 국무부 법률고문 또는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예일대 대학신문(예일데일리뉴스)은 최근 "헤럴드 고 학장은 조만간 지명될 국무부 법률 고문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법률고문 선정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2명의 인사가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 학장이 국무부 법률고문직을 받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을 관장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와 같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1년부터 예일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헤럴드 고의 학장 임기는 6월 종료된다. 1998~2001년 국무부 인권차관보를 지낸 고 학장은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클린턴 부부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일대 측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정가에서 자주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열성적인 민주당원인 그가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학장은 오바마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지시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2009.02.1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