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셧다운 43일, 승자는 없었다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난 12일 끝났다. 그러나 정부가 ‘정상화’됐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이번 사태가 남긴 것은 공백과 손실뿐이다. 국가 운영은 한 달 넘게 사실상 멈춰 있었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 정파적 계산만 따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종결을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려 한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제외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공화당이 보조금 연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단지 논의가 내달로 미뤄졌을 뿐이다. 43일의 셧다운 끝에 얻은 것이 ‘시간 연장’뿐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회피하는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화당이 입은 정치적 타격은 분명하다. 지난 4일 가주에서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가 이를 보여준다. 이 안은 64.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그려 가주 의회에서 졸속 통과시킨 방식 자체가 문제임에도, 유권자는 반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도층이 찬성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은 공화당이 민심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트럼프 2기 이후 지속된 강경 이민 정책, 그리고 이번 셧다운 장기화로 공화당은 중도층의 신뢰를 잃었다. 프로포지션 50의 통과는 민주당의 전략적 성공이 아니라, 공화당이 스스로 만든 정치적 자해에 가깝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승자였던 것도 아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의 명백한 패자이며, 책임은 오히려 더 무겁다.     셧다운을 장기화시킨 직접적 요인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서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삼아 공화당 예산안에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그 명분은 현실과 충돌했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 임산부·유아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등 생계 기반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삶보다 정권의 상징물인 ‘오바마케어’에 더 큰 우선순위를 뒀다. 국민 생활이 흔들리는 와중에 민주당이 선택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고착이었다. 이는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 내부의 혼란도 심각했다.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한 야권 상원의원 8명 중 7명이 민주당이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로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퇴진 요구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내부 분열을 노출하며 리더십 부재를 스스로 입증했다.   결국 이번 셧다운은 이념 경쟁도, 정책 논쟁도 아니었다. 양당이 서로의 실책에 기대며 책임을 미루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공화당은 민심을 잃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계층에게 가장 큰 부담을 떠넘겼다.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3일 셧다운의 결론은 단순하다. 승자는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양당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본 건 국민뿐이었다. 양당이 책임을 논하려면, 서로에 대한 비난에 앞서 국가를 볼모로 삼는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셧다운 승자 연방정부 셧다운 이번 셧다운 공화당 예산안

2025.11.16. 18:00

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2025.02.12.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