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공화의원, ‘건보 추가 보조금 연장안 표결’ 찬성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추가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대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하고 나섰다.   17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이들이 서명함으로써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다. 따라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결국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은 추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이 보조금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확대된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은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넘어서도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중도 성향 의원들이 당론을 거스르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원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의원 보조금 추가 보조금 중도성향 공화당 케어 추가

2025.12.17. 19:20

600불 관세 환급금 받게 될까…연방상원 공화의원 법안 발의

관세 수입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연방 상원의원은 성인 600달러,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600달러씩을 지급하는 ‘관세 환급금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4인 가족의 경우 총 2400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홀리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난 4년간 가계 저축과 생계가 무너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관세 수입을 국민이 함께 나눠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지급액을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경기 부양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설계됐다. 당시 연방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에 따라 성인 1200달러, 부양 자녀는 1명당 500달러씩을 지원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세대주 11만25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며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홀리 의원은 팬데믹 당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함께 2차 경기 부양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간의 환급은 고려하고 있지만 관세의 목적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올해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환급금이 재정 적자를 키우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한길 기자연방상원 공화의원 관세 환급금 연방상원 공화의원 관세 수입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7.29. 21:40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에 조지아 공화의원 상당수 동조

"트럼프 선거본부가 의원들과 접촉    가짜 선거인단 종용...30여명 찬성"    지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동조한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1·6  의사당 난입사태를 조사한 연방하원 특별 조사위원회의 녹취록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16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주 의회 지지 의원들과 함께 선거 결과를 뒤집을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내에서 부정선거 루머를 퍼뜨리는 한편, 트럼프를 승자로 지명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본부는 120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가짜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을 종용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약 30명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를 승자로 지명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30여명 가운데 17명은 트럼프 대선결과 뒤집기 음모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은 그런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거나 가짜 선거인단 구성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승자로 지명하기 위한 특별의회 소집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소송을 통해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 의원들이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은 처음부터 어긋났다. 수개표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거듭 확인됐고, 주 의원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12명의 의원들은 또 선거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결과에 대한 연방의회 인증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28명의 의원들은 의회가 선거결과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하원 1·6일 조사위원회는 2020년 11월말과 12월 초에 트럼프 선거본부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주 190여명의 공화당 주 의원들에게 따로 연락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119명이 조지아주 의원들이다.    본격적인 공세는 루디 줄리아니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선거 사기 혐의를 제기한 12월 청문회 때부터. 이들은 의원들에게 음성메일을 보내 “트럼프와 펜스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연락을 받은 30여명은 “예”라고 대답했고, 일부는 전화를 끊거나 대답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못한다”고 거부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관련 의원들은 이같은 녹취록과 자료가 100%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토머스 공 기자     윤지아 기자공화의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결과 트럼프 선거본부 트럼프 지지자들

2023.02.1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