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과다 청구 집단소송 제기

  캐나다의 우버이츠(Uber Eats) 이용자들이 ‘숨겨진 수수료(hidden service fees)’를 이유로 집단소송(class-a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16일, 토론토 소재 로펌인 코스키 민스키(Koskie Minsky)는 우버를 상대로 온타리오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Ontario)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Uber Technologies, Inc., Uber Canada Inc., Uber Portier Canada Inc., Uber Castor Canada Inc.가 포함됐다.   소송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배달 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해왔다. 이 같은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관행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드립 프라이싱을 “표시된 가격이 최종 가격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며, ‘세금 및 기타 수수료’ 항목에 비용을 숨기는 행위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버 캐나다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소송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가격 책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우버 원(Uber One)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우버는 유료 구독 회원들에게 ‘배달료 무료’ 혜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계속 청구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비스 수수료 또한 일종의 배달료”이며, 소비자를 오도한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환불 및 손해배상 필요” 소송 제기 측은 법원에 수수료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금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버 원 가입자에 대해서는 구독료 환불 및 부가 비용 전액 반환을 요청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는 소송의 진행 여부를 심사 중인 단계다.   누가 대상인가? 현재 우버이츠를 통해 배달 주문을 하며 2023년 5월 16일 이후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한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우버 원(Uber One) 구독자였던 사람도 자동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옵트아웃’(소송 제외 요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skie Minsky 로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쟁사 도어대시도 유사한 혐의 한편, 캐나다 경쟁국은 도어대시(DoorDash)에 대해서도 허위 할인 및 가격 표시 혐의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배달 시장 전반에서 가격 투명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집단소송 과다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환불 배달 수수료

2025.06.20. 7:17

[건강 칼럼] 과다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의 적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수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진단 후 식사 조절과 운동 요법, 약물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염분의 과다 섭취, 알코올, 흡연, 스트레스, 과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술을 끊거나 몸무게를 5kg 줄이면 평균 혈압이 5mmHg 이상 감소할 수 있다. 염분 섭취도 하루 6그램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식이요법 및 행동요법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혈압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다만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고혈압의 초기치료는 대개 약물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이나 체중조절, 소금의 양을 줄이는 식이요법, 음주 자제 방법 등으로 시작한다. 이런 접근은 부작용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고혈압이 없는 일반인들도 평소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약을 어떻게 시작할지 전문의 진료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의 약물치료는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반복해서 측정되는 경우에 시작한다. 고혈압 전 단계(prehypertension)에서도 혈압약을 미리 복용하기 시작하면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약물치료를 할 경우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많은 임상 연구가 있다. 이완기 혈압이 특히 높은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 이완기 혈압이 105mmHg 이상 되는 환자가 고혈압 치료를 받을 때 심혈관 합병증이 3분의 2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약은 크게 네 가지다. 에이스억제제(ACE inhibitors·ARBs), 베타차단제(Beta blockers), 칼슘길항제(Calcium channel blockers), 이뇨제(Diuretics) 등이 많이 사용된다. 약마다 장단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사용되는 고혈압 약제의 특징과 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스억제제는 동양인의 50퍼센트 이상(백인에서는 5퍼센트 이내)에서 마른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을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심부전증이나 당뇨병성 신장 질환과 같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칼슘길항제는 부정맥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용량이 높아지면 다리가 붓거나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베타차단제는 심장 질환에도 많이 사용된다. 칼슘길항제와 같이 사용할 때는 맥박이 너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천식이나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남성의 성(性)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뇨제는 혈압 강하 효과가 크면서도 값이 매우 싼 장점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지나친 이뇨 효과로 인해서 혈중 전해질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다.   ▶문의:(213)383-9388 이영직 원장 / 이영직 내과건강 칼럼 고혈압 과다 고혈압 치료 고혈압 진단 고혈압 약제

2024.11.05.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