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과다 청구 집단소송 제기

'드립 프라이싱' 논란..광고가격과 결제액 달라

[언스플래쉬 @appshunter.io]

 
캐나다의 우버이츠(Uber Eats) 이용자들이 ‘숨겨진 수수료(hidden service fees)’를 이유로 집단소송(class-a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16일, 토론토 소재 로펌인 코스키 민스키(Koskie Minsky)는 우버를 상대로 온타리오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Ontario)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Uber Technologies, Inc., Uber Canada Inc., Uber Portier Canada Inc., Uber Castor Canada Inc.가 포함됐다.
 
소송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배달 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해왔다. 이 같은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관행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드립 프라이싱을 “표시된 가격이 최종 가격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며, ‘세금 및 기타 수수료’ 항목에 비용을 숨기는 행위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버 캐나다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소송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가격 책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우버 원(Uber One)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우버는 유료 구독 회원들에게 ‘배달료 무료’ 혜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계속 청구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비스 수수료 또한 일종의 배달료”이며, 소비자를 오도한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환불 및 손해배상 필요”
소송 제기 측은 법원에 수수료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금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버 원 가입자에 대해서는 구독료 환불 및 부가 비용 전액 반환을 요청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는 소송의 진행 여부를 심사 중인 단계다.
 
누가 대상인가?
현재 우버이츠를 통해 배달 주문을 하며 2023년 5월 16일 이후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한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우버 원(Uber One) 구독자였던 사람도 자동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옵트아웃’(소송 제외 요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skie Minsky 로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쟁사 도어대시도 유사한 혐의
한편, 캐나다 경쟁국은 도어대시(DoorDash)에 대해서도 허위 할인 및 가격 표시 혐의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배달 시장 전반에서 가격 투명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