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포스트 ‘꼼수 요금’ 집단소송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가 온라인 배송 서비스에서 연료할증료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나중에 추가 부과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최근 연방법원이 해당 소송을 정식으로 승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사업주 마르시 딘이 제기한 것으로, 그녀는 캐나다포스트의 고객을 대표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은 캐나다포스트의 주요 온라인 배송 서비스인 스냅십(Snap Ship), 배송 매니저(Shipping Manager), 그리고 쉽온라인(Ship Online)이다.   딘 측은 이들 서비스가 배송 요금 전액을 처음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결제 직전에 연료할증료(fuel surcharge)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과 ‘이중 가격 표시(double ticketing)’을 했다고 주장한다.   드립 프라이싱이란 처음 제시된 가격에 숨겨진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행위를 뜻하며, 이중 가격 표시는 두 가지 가격을 제시한 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다.   캐나다포스트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고객이 결제를 완료하기 전, 연료할증료가 명시된 페이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연료할증료 부과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됐고, 특히 사업 계정 고객들은 관련 약관에 이미 동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집단소송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딘은 본인과 모든 해당 고객들을 대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액에는 연료할증료뿐 아니라 조사 및 법률 비용도 포함된다.   소송 대상이 되는 자격은 2022년 6월 23일 이후 캐나다포스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캐나다 거주자로, 연료할증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된다.   한편, 최근 배달 앱 기업 도어대시(DoorDash)도 유사한 ‘가격 속이기’ 혐의로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포스트 집단소송 집단소송 자격 배송 요금 연료할증료 부과

2025.07.20. 22:06

IL 등 24개주 연방 교육예산 중단 집단소송

일리노이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24개 주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연방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여름캠프, 기타 전문 교육 등에 대한 연방　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교사 훈련, 과학 및 예술 확대, 괴롭힘 방지 등 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배정된 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연방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는 앞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하고 또 우선 순위가 연방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원을 중단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거나 성적 소수자에 포용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즈 앤드 걸즈 클럽'，YMCA와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될 상황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２４개 주는 “연방 정부는 학교 교실을 이민자와 노동자 가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자금 동결은 전국의 학생과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이 자녀를 돌보거나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연방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일리노이를 비롯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및 워싱턴DC 등이 참여했다.   Kevin Rho 기자교육예산 집단소송 이번 집단소송 프로그램 비영어권 트럼프 행정부

2025.07.15. 14:11

연방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집단소송 허용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집단소송 승인과 함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 조셉 라플랜트 판사는 10일 출생 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요청한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단, 라플랜트 판사는 가처분 승인에 따른 효력을 7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 셈이다.   라플랜트 판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며 “행정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연방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집단소송 제기 또는 승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전국적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에릭 해밀턴 법무차관보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예로 들면서 “뉴햄프셔 지법이 연방 전체의 정책을 단일 판결로 뒤집는 것은 성급하다”며 “최소한 이번 가처분 명령은 뉴햄프셔주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과 맞물려, 출생 시민권 문제가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근 하급심 판결의 전국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뉴햄프셔 지법의 가처분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법원 집단소송 집단소송 승인 출생 시민권 집단소송 허용

2025.07.10. 21:49

시카고, 트럼프 행정부 상대 ‘성역도시’ 집단소송 참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 방침에 대한 집단소송에 시카고 시도 참여한다.     시카고 시는 연방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압박에 맞서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이민자와 지방 정부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지역 경찰이 추방 노력에 협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도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게 골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성역 도시’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일리노이 주 등 집단 소송에 참여한 지방 정부들은 "연방 자금은 지방 정부가 불법적인 명령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소송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는 다수 지방 정부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 법무국은 "시카고의 성역도시 조례는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방 정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시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는 엄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 6월과 3월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 성역 도시 조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evin Rho 기자성역도시 집단소송 트럼프 행정부 집단소송 참여 시카고 트럼프

2025.07.10. 14:44

팀홀튼 “보트 당첨” 이메일에 집단소송

  팀홀튼이 ‘롤 업 투 윈(Roll Up to Win)’ 프로모션 참가자들에게 잘못된 당첨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과 관련해, 퀘벡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법원에서 승인됐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로펌 LPC 아보카는 2024년 4월, 전국 약 50만 명의 고객이 경품으로 ‘트래커 타르가 18 보트와 트레일러’에 당첨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나 이후 “당첨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측은 고객들이 통보받은 대로 보트와 트레일러를 지급받고, 이에 더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경품의 가치는 약 6만4천 달러에 달한다.   퀘벡 고등법원의 도널드 비송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소송 대상은 퀘벡 주민으로 제한했다. 이 사건이 해당 주의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첨을 통보받은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보상조차 제안하지 않는 것은 모바일 앱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당첨 소식을 가족 및 매장 직원과 함께 기뻐하다가, 뒤늦게 실수였다는 통보를 받고 큰 상실감을 느꼈다”는 참가자들의 진술도 인용됐다.   원고 측 변호사 조이 주크란은 “회사가 단 한 잔의 무료 커피도 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고객들이 이해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를 조롱하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크란은 퀘벡 소비자보호법상 잘못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홀튼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해 고객에게 사과했다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팀홀튼은 2024년 4월 17일, 일부 고객에게 롤 업 투 윈 경품으로 ‘트래커 타르가 18 보트와 트레일러’가 당첨됐다고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기술적 오류로 인해 잘못된 당첨 통보가 발송됐다”고 해명하며 사과문을 보냈다.   팀홀튼측은 이메일이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프로모션이 구매 조건을 동반했으므로 소비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크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최종 참여자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3개월 내에 본안 소송인 ‘원고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팀홀튼 측이 합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집단소송 이메일 당첨 이메일 이번 집단소송 당첨 통보

2025.07.10. 8:19

컬럼비아대 대학 순위 조작…집단소송 900만불에 합의

2년 전 언론사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대학 순위를 부풀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컬럼비아대가 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컬럼비아대는 잘못 매겨진 대학 순위에 기반해 낸 등록금이 과다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합의금 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컬럼비아대에 재학한 학부생 약 2만2000명은 합의금에서 각자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 학생 전원이 합의금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비 등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273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컬럼비아대가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대학 측은 이날 낸 성명에서 “과거 보고의 결함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컬럼비아대가 매년 미국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 언론사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측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순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 평가에서 컬럼비아대가 2위에 오른 것을 두고 이 대학 수학 교수인 마이클 태디어스는 대학 측이 평가기관에 잘못된 통계를 제출한 데 따른 결과라고 폭로했다. 대학 측이 전체 강의 중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강의의 비율 등을 부풀렸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컬럼비아대는 순위에서 18위로 밀려났으며, 이듬해부터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컬럼비아대에 다니던 학생 라비 캠벨은 대학 측이 부풀린 순위에 따른 거짓 광고에 기반해 등록금을 과다 지불했다며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학생들도 소송에 합류하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김지혜 기자컬럼비아대 집단소송 컬럼비아대 대학 대학 순위 이후 컬럼비아대

2025.07.02. 21:44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메디캘 무단 공유' 집단소송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정부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에 무단으로 공유본지 6월 16일자 A-1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9일 가주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법과 건강보험정보보호법(HIPAA)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HHS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넘겼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은 오랫동안 존중돼 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뒤엎는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메디캘(Medi-Cal) 프로그램은 수년간 비시민권자, 난민, DACA 수혜자까지 자격을 확장해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후 메디캘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게 주 정부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HHS는 NBC4에 “해당 정보 공유는 수혜 자격 확인 및 연방 예산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앤드류 닉슨 HHS 대변인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각 주 정부가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불체자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HHS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보 공유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 외에도 뉴욕,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하와이,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의 즉각 중단과 사법적 차단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 이민 보건단체 관계자는 “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결과”라며 “사실상 정보 유출을 방치한 건 주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주요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연방 불체 단속이 인종 편향성과 비인도적 구금 실태를 지적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집단소송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기금

2025.07.02. 21:25

우버이츠 과다 청구 집단소송 제기

  캐나다의 우버이츠(Uber Eats) 이용자들이 ‘숨겨진 수수료(hidden service fees)’를 이유로 집단소송(class-a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16일, 토론토 소재 로펌인 코스키 민스키(Koskie Minsky)는 우버를 상대로 온타리오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Ontario)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Uber Technologies, Inc., Uber Canada Inc., Uber Portier Canada Inc., Uber Castor Canada Inc.가 포함됐다.   소송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배달 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야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해왔다. 이 같은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관행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드립 프라이싱을 “표시된 가격이 최종 가격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며, ‘세금 및 기타 수수료’ 항목에 비용을 숨기는 행위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버 캐나다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소송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모든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가격 책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우버 원(Uber One)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우버는 유료 구독 회원들에게 ‘배달료 무료’ 혜택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계속 청구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비스 수수료 또한 일종의 배달료”이며, 소비자를 오도한 허위•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환불 및 손해배상 필요” 소송 제기 측은 법원에 수수료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금 지급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버 원 가입자에 대해서는 구독료 환불 및 부가 비용 전액 반환을 요청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는 소송의 진행 여부를 심사 중인 단계다.   누가 대상인가? 현재 우버이츠를 통해 배달 주문을 하며 2023년 5월 16일 이후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한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우버 원(Uber One) 구독자였던 사람도 자동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옵트아웃’(소송 제외 요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oskie Minsky 로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쟁사 도어대시도 유사한 혐의 한편, 캐나다 경쟁국은 도어대시(DoorDash)에 대해서도 허위 할인 및 가격 표시 혐의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배달 시장 전반에서 가격 투명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집단소송 과다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환불 배달 수수료

2025.06.20. 7:17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들 집단소송 “유색인종에 티켓 남발”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뉴욕시경(NYPD)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유색인종에게 티켓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자전거 이용자 올리버 케이시 에스파라자 등은 지난 7일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뉴욕시 조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행자 신호를 따라 교차로 등을 건너도 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보행자처럼 움직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에스파라자는 지난해 10월 맨해튼 3애비뉴와 32스트리트 교차로를 자전거로 건너다 190달러짜리 교통 티켓을 받았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과 함께 교차로를 건넜는데, 경찰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티켓은 결국 법원에서 취소되긴 했지만, 그는 불필요하게 법원에서 에너지 낭비를 해야 했다는 점, 경찰이 자전거 관련 조례에 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발급된 티켓 수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티켓을 받은 자전거 이용자는 400% 이상 늘었다. 시민단체 ‘뉴욕시교통대안’은 지난해 발부된 자전거 티켓의 92%가 유색인종 뉴요커에게 발부됐고, 그중 64%는 흑인이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색인종 집단소송 자전거 이용자들 뉴욕시 자전거 자전거 티켓

2025.05.14. 20:57

산불 피해자들, 보험사에 집단소송

LA 산불 피해자들이 스테이트팜(State Farm)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산불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 일부가 대형 보험사들이 가주 반독점법 및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소장과 배심원 재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들은 보험사들이 담합해서 주택보험 갱신 및 가입 거부와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보험사의 주택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돼 결국 최후 보루하고 불리는 가주 페어(FAIR)플랜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페어플랜은 일반 보험사가 제공하는 주택보험과 달리 화재보험이어서 보상 범위와 한도에 제약이 있다. 즉, 보험사들이 상호경쟁을 피하고 소비자들이 페어플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주택보험은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인데 대형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이 커지자 담합해서 가입자들을 페어플랜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은 수년에서 수십년간 비싼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산불 피해를 봤을 때는 본인들이 가입했던 보험에서 쫓겨나 페어플랜에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사들로부터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가주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로 인해서 최후 보루인 페어플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2020년 20만 명의 거의 3배 가까운 56만 명이다. 지난 1월 발생한 LA 산불로만 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재원과 재보험 여력은 바닥난 상태다.     가주보험국은 페어플랜 재정 확보 목적으로 10억 달러 추가 자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플랜 내 보험사들은 보험료 할증으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 산불 피해 보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불과 무관한 주택 소유자까지 늘어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스테이트팜은 보험료 17% 인상안을 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보험사 측이 제안한 22%보다 낮은 수치다. 스테이트팜은 인상에 대해 가주 내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만 밝혔다.     소비자 보호 단체 ‘컨수머워치독(Consumer Watchdog)’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 가입자들을 의도적으로 페어플랜으로 밀어냈다”며 “업계 전체가 카르텔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스테이트 집단소송 민간 보험사들 회원 보험사들 주요 보험사들

2025.04.21. 19:41

소비자들 현대·기아 상대 집단소송

현대차와 기아의 일부 모델에서 연료 시스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가주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소비자 집단은 지난 9일 현대차 2020~2024년형 쏘나타와 기아 2021~2024년형 K5 차량에 장착된 ‘T-GDI 1.6L 감마 II 엔진’에서 연료 시스템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차량의 연료 시스템이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료 탱크 변형, 엔진 오작동, 배출가스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함은 연료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비자 집단의 지적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9년부터 이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사가 제공한 보증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높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결함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형된 연료 탱크는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뒷좌석을 밀어내거나 연료 누출, 폭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아 측은 뒤늦게 이러한 결함을 인지하고, 지난해 4월부터 부품 교체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서비스 대상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판매된 K5 차량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직 소장 파악 전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집단소송 소비자 소비자들 현대 기아 상대 소비자 집단

2025.01.15. 20:00

버라이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일부 최소액 15불보다 적게 받아

버라이즌이 고객들에게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다.   CBS뉴스는 버라이즌이 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개시했지만 일부 고객은 당초 알려진 최소액보다 적게 받으면서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후불(post-paid) 요금제 버라이즌 고객들은 업체가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피해 고객들은 1인당 최소 1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이 15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고객은 2.37달러가 적힌 선불 마스터카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다른 고객들도 15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수령 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버라이즌 후불 요금제나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중 ‘행정 수수료’ 또는 ‘행정 및 통신 회복 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이다.   합의금 청구 기한은 지난해 4월 15일로 종료됐다.   강한길 기자버라이즌 집단소송 버라이즌 집단소송 집단소송 합의금 합의금 지급

2025.01.08. 20:24

시카고 여성 맥도날드 햄버그 식중독 집단소송 참여

최근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 대장균 식중독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한 여성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이 여성은 지난 달 중순 맥도날드 햄버그를 먹은 후 식중독 감염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총 13개 주에서 90명이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7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에서 검출된 O157:H7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이다.   환자 가운데 2명은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증세를 나타냈다. CDC는 식중독 발병 사례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보건당국은 문제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에 사용된 양파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Kevin Rho 기자맥도날드 집단소송 햄버그 식중독 시카고 여성 맥도날드 쿼터

2024.11.04. 14:26

GM 결함 차량 판매, 집단소송 직면

GM이 결함 차량 판매를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법원)은 지난달 28일 GM이 결함 있는 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SUV, 트럭 수십만 대를 판매함에 따라 26개 주 법률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판결했다.   법원은 하급법원 판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8단 자동변속기(8L45, 8L90)가 장착된 캐딜락, 셰볼레, GMC 차량에 대해 운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대상 차량은 인증된 케이스 51만4000대를 포함해 총 80만대에 달한다. 대상 모델은 캐딜라 CTS/CT6/에스칼레이드, 셰볼레 카마로/콜로라도/콜벳/실버라도, GMC 캐년/시에라/유콘 등이다.   해당 모델 운전자들은 수리 후에도 차량이 고단 기어에서 떨리고 흔들리며 저단 기어에서는 멈칫하며 쏠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GM이 각 딜러에 이 같은 거친 변속이 “정상”이라는 확신을 고객들에게 주도록 지시했다고 비난했다.   집단소송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GM은 대부분 운전자가 문제를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운전자간 체험 차이가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렌 넬슨 무어 순회법원 판사는 결함 추정 차량에 대한 과다 지출만으로도 소송 자격이 충분하다며 개개인들의 문제 경험 정도 차이는 GM이 결함을 숨겼는지, 운전자가 해당 정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집단소송 차량 집단소송 직면 집단소송 허용 결함 차량 GM Auto News

2024.09.02. 18:00

글로벌 IT 대란에 뿔난 승객들, 델타항공에 소송 제기

델타항공이 지난달 보안 소프트웨어 결함상 야기된 IT대란 여파로 집단소송에 휩싸였다.   CNN방송은 IT대란으로 지난달 19일 델타항공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 일부가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보도했다. 델타항공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당일부터 22일까지 575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일부 고객의 환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승객들은 추후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항공료를 조건부로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숙박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들도 많다. 또한 자동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 사측 안내와 달리 환불 요청을 제출한 승객들에 한해서만 항공료를 돌려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불한 사례도 있다.   델타항공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MS가 유발한 기술적 문제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IT대란으로 고객 배상금 등을 포함해 총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MS에 대한 소송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델타항공 집단소송 델타항공 승객 일부 승객들 승객 일부

2024.08.07. 14:57

“운전 정보 수집·공유” 기아 집단 피소

기아차가 운전자 데이터를 충분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률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스는 원고 재클린 본이 운전자 데이터를 완전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LNRS)과 공유했으며 데이터가 보험사 등 제삼자에 판매됐다며 기아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보험사들이 LNRS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를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평균 속도를 비롯해 운전자가 시속 80마일 이상 주행한 비율, 급가속 및 급제동 빈도와 강도, 심야 운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일련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업체들이 운전자 데이터 판매로 이익을 얻지만, 운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험 견적이나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운전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과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형 차량부터 운전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아 측은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기아가 운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 데이터를 추적, 저장,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수집된 데이터가 판매되고 보험사가 요율을 정할 때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GM과 온스타도 최근 동의 없이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LNRS와 공유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M, 혼다, 기아, 현대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앱에서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평가하는 옵션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일부 운전자는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업체들이 운전 행동에 대한 정보를 LNRS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M 차량의 경우 일부 운전자는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추적당했고 그 결과 보험료가 올랐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 정보 운전자 데이터 운전자 동의 기아 집단소송 GM 온스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04.28. 19:50

한인들, ‘티타임 싹쓸이’ 방치 시정부 소송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논란이 LA시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LA시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LA지역 골프장 이용 카드(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 대부분이 원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한인 골퍼들이 중심에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시티골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시 산하 시티골프는 현재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혐의는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졌고 결국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 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LA시티골프 측은 서면 동의 없이 티타임을 재판매, 중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브로커 활동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원고들이 브로커의 활동을 제보한 내용과 LA시티골프 측 매니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 상세히 포함돼있다. 또, 브로커들의 실명, 휴대폰 번호, 양도비를 받는 데 쓰인 온라인 송금 계정 주소 등의 정보도 담겨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시티골프 측 매니저에게 브로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계속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LA시티골프측은 티타임 재판매 금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대거 선점하면서 예약 우선권을 갖는 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집단 구성원이 확정될 경우 특정 기간에 플레이어스 카드를 구매한 골퍼들에게는 LA시티골프 측이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 전담 판사에게 배정돼 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게 되면 소송 구성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후 법원은 소송 관리인을 선정,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현재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LA시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 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집단소송 브로커 한인 브로커들 논란 집단소송 이번 집단소송

2024.03.24. 19:38

‘티타임 브로커’ 일파만파...집단소송 제기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LA시 골프 관리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가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을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원고 측은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골프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 및 소송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LA시 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골프 집단소송 티타임 재판매 티타임 예약 불법 티타임

2024.03.22. 15:09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금 1억4500만 달러에 대한 지급 안내가 통지된다.   USA투데이는 시애틀 소재 하겐스 버만 로펌의 발표를 인용해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기아·현대차를 구매 또는 리스한 후 도난당한 고객은 오는 4일까지 합의금 지급 통지를 받게 된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hbsslaw.com/cases/hyundai-kia-usb-car-theft-defect)은 기아·현대차가 해당 차들에 이모빌라이저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에 취약해졌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으며 영향을 받는 차량이 9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모빌라이저는 최신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도난 방지 장치로 차량의 스마트키에서 특정 코드가 전송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 설치 비용은 50~160달러 수준이다.   기아·현대차와의 개정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서 예비 승인됐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합의금이 발송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측은 “최종 승인에 대한 판사 명령이 7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으나 만일 항소가 제기되면 지급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의 도난 또는 도난 미수와 관련돼 지출한 소유주 부담 비용을 커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합의금 수령을 위한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월 11일이며 자격은 구입처에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합의금 요청은 기아(kiatheftsettlement.com) 현대차(hyundaitheftsettlement.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차들에 대해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를 비롯해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 운전대 잠금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기아·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피해 고객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합의금 집단소송 합의금 기아 틱톡 도난 절도 집단소송 이모빌라이저 Auto News

2024.02.29. 23:42

"뇌진탕·귀에서 출혈" 이유…보잉 사고기 승객 집단소송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착륙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사고와 관련해 전날 보잉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승객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몇몇은 뇌진탕을 일으키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동체에 난 구멍 때문에 기내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호흡곤란, 두통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귀에서 피를 흘린 경우도 있었다.   원고 가운데 한명은 머리가 흔들리며 뇌진탕이 일어났고 귀 압력이 너무 심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또한 사고 당시 기내에 있던 산소마스크 가운데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따로 산소통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산소마스크가 작동불능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다”고 원고들은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악몽 같은 경험은 원고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칠 경제적·신체적·정신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승객 6명 및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잉 측이 해당 사고를 자사 실수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원고 측은 사고 여객기를 운항한 알래스카 항공은 피고로 지목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1282편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항공료를 전액 환불했으며 ‘불편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1명당 1500달러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지난 5일 177명을 태우고 포틀랜드 공항을 떠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이륙 직후 동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로 불리는 모듈식 부품이 뽑혀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체에 냉장고 크기만 한 구멍이 뚫리며 기내 압력이 급감했고 항공기는 곧바로 회항해 이륙 후 약 20분 만에 비상착륙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연방항공청(FAA)을 비롯한 각국 항공당국은 자국 내 동일 기종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다른 항공사의 737 맥스9 여객기에서도 도어플러그의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진 문제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에 데이브 캘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나흘만인 지난 9일 해당 사고가 “우리의 실수”라며 책임을 인정했다.집단소송 뇌진탕 일부 승객들 승객 6명 전날 보잉

2024.01.12. 21:47